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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11일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사설학원 29개소를 적발하고 4200여만 원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사설 학원 및 불법 고액과외 집중 단속에 나서 도내 사설학원 773개 가운데 94개소, 111건을 적발했다.

111건에 대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강료 추가징수 외에도 수강료 게시위반 4건, 과장광고 1건, 강사 및 장부 관리 미비가 77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 1건, 경고 및 시정명령 87건, 과태료 부과 8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29개소 가운데 19건이 청주지역으로 드러나 청주시내 사설학원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6건, 제천 2건, 옥천과 청원이 각각 1건씩 적발돼 그 뒤를 이었다.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들은 수강료를 미표시하거나 교재비를 추가해 신고한 금액보다 수강료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수강료 부분이 학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수강료 동결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 및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건정한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제천경찰서는 11일 원룸을 돌며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모(25)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제천시 청전동 김 모(24·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팬티와 화장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100여 장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다. 제천=이대현 기자

     충북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기업매각에 나서면서 관련 노동조합이 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산업단지 소재 한국네슬레㈜ 노동조합은 11일 오후 1시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네슬레의 풀무원과의 매각협상에 대해 사측은 매각이라는 노동자에 관한 중대 현안에 대해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매각협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네슬레 노조는 “매각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한국네슬레, 한국네슬레 노동조합, 풀무원과의 3자 협약 체결만이 극한의 노사갈등의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며 “사측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투쟁을 통해 일방적인 매각협상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네슬레 노조는 또 “한국네슬레는 12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13일 일방적 매각저지 전 조합원 결의대회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오비맥주 매각 본입찰에 롯데그룹과 사모펀드인 MBK,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비맥주 노조가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오비맥주 노조는 최근 공장별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9~96%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10일 오비맥주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청원공장은 11일, 이천공장은 12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는 16일 1차적으로 2시간 공동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비맥주의 부분파업은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노조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비맥주 노조는 그동안 기업매각과 관련, 고용·단협·노조 3권 승계 및 재투자 명문화, 위로금 지급, 양해각서 체결 30일 전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이번 부분파업에 이어 전면파업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매각 입장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장경연 오비맥주 청원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수차례 현 경영진과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대주주인 벨기에의 AB인베브가 한국경영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관련 과정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해 파업투쟁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네슬레는 청주공장 1개 노동조합에 284명의 조합원이 있고, 오비맥주는 청원공장과 이천·광주공장 등 2개 노동조합 14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드라마가 뜨면 상표도 뜬다!’

최근 ‘꽃보다 남자’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꽃보다’가 포함된 상표 출원이 지난해 14건에서 올 3월 현재 13건으로 급증해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 또 ‘꽃보다 남자’를 그대로 사용한 상표 출원은 18건으로 ‘꽃보다’를 포함한 상표 40건 중 45%를 차지했다.

그동안 흥행 몰이에 성공한 드라마 제목의 경우 제작자가 드라마 방영과 더불어 상표를 출원해 타인의 상표권 소유를 방지했다.

그러나 ‘꽃보다 남자’는 일본 등지에서 인기를 예감한데다가 한국에서의 기획 소문으로 제작자 이외의 관계자들이 상표권 선점을 위해 드라마 방영 전부터 출원해 이같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1일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해 건설청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정진철 청장을 질타했다.

권선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설청장은 기관이전 고시 등 현안문제를 장관에게 직접 거론해 의논한 적이 있냐”고 추궁한 뒤 현 장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정 청장의 답변이 나오자 “장관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이어 “청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장관도 말 잘하는 사람인데 행정도시와 관련해 답변을 못하더라. 대통령 뜻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청장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직자로서 중책에 열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도시 내 입지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향을 내비친 81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그간 추진 실적을 점검했으나 수요조사 이후 이들 업체에 대해 제대로 현황파악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건설청이 나서) 기업유치를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투자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된 우수대학(고려대·KAIST)과 국토지리연구원(측지관측국) 등 유치사업도 MOU체결 이후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지도부 5역은 “청장이 현지의 의견을 정부에 잘 반영되도록 장관에게 전달을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도시 현안문제에 대해 현 장관에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의견은 개진했다”며 “추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