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임원인 대전 서구의 A(18) 군은 같은 학교 친구 네 명과 함께 월 1000만 원대의 ‘쪽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

A 군의 어머니는 학부모총회 때 만난 다른 어머니들과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알음알음 알게 된 학원가의 ‘스타강사’를 초빙했다.

스타강사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1인당 200만 원이면 고액과외치곤 싼 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2. 대전 동구의 B(17) 군은 월 3만 원의 비용을 낼 여력이 없어 방과 후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 형편이지만 담보로 잡힌 집 때문에 교육비 지원대상에선 제외됐다.

친구들과 비교되는 게 싫어 방과 후엔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B 군은 “바닥권 성적을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한숨지었다.

월 3만 원의 보충수업비도 못 내는 ‘신빈곤층’ 자녀는 증가하는 반면 수백만 원대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은 줄지 않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격차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보충수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는 월 평균 2007년 2만 3786명에서 지난해 3만 146명, 올해는 3만 106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급작스럽게 몰락한 ‘신빈곤층’이 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급증, 집계되지 않는 학생까지 더하면 저소득층 자녀수는 더욱 늘어나는 형편이다.

시·도교육청은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급증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돕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빈곤층이 늘면서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과 후 학교 무료 지원을 바라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빈곤층 자녀는 양산되는 반면 수백만 원 대에 이르는 불법 고액과외를 통해 ‘귀족교육’을 받는 학생은 줄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잘사는 아파트촌은 밤이면 고액과외로 불야성을 이룬다고 하더라”며 “한 팀에 1000만 원을 받는 과외에도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양극화를 조장하는 불법 과외 등을 근절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오완근 사무처장은 “교육양극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서열화와 자녀에게 남다른 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의 심리”라며 “과외에도 수강료 상한액을 정하고 단속된 불법 고액과외업자에게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척결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공판이 열려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속보>=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됐다. <3월 11일자 5면 보도>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에 휘말린 채권자들만 10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25억 원으로 이날 경매법정에 참석한 60여 명의 채권자들은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당액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처분을 받은 박 모(26) 중위 등 군 금융사기 피의자들의 개인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25억 원에 대한 채권 배당비율은 모두 3개 계좌에서 각각 7.46%, 5.8%, 0.97% 등으로 집계됐다.

1차 배당은 지난 1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진행된 2차 배당에서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원은 이들의 신청요건과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비율과 금액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연체기록 5년 간다

2009. 3. 11. 21:46 from 알짜뉴스
    

개인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거 연체기록 적용기간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신용관리와 대출조건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11일 국내 신용정보관리업체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이하 한신정)는 과거 연체기록 반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반영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로 과거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신용등급 저하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또는 불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인 신용정보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연체에 대한 가중치는 높은 반면 신용조회 등의 요건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5만 원 이상(5영업일 이상)의 단기연체에 대한 가중치가 전체의 35%로 가장 높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대한 가중치도 20%나 차지했다.

반면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개설 등을 위한 정보 조회의 가중치는 각각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3년이 지나 연체기록이 소멸됐던 서민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전망이다.

한신정의 신용등급 기준은 1등급(1000~910점), 2등급(909~860점), 3등급(859~800점), 4등급(799~770점), 5등급(769~730점), 6등급(729~670점), 7등급(669~600점), 8등급(599~540점), 10등급은 449점 이하로 구분된다.

금융기관들이 한신정을 비롯해 2~3개 복수의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자료를 참고한다고 해도 구간 당 점수가 30~40점에 불과한 만큼 기존 연체자가 받는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휴사의 평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80점 이상은 돼야 제도권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장인이라도 은행권 대출은 적어도 7등급 이상, 제2금융권 대출은 8등급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로 은행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신용조회 과다에 따른 등급 하락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서민들의 신용등급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 은행 직원은 “대출조회를 할 때마다 시중은행의 경우 건당 10점 내외, 제2금융의 경우 건당 30점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확실히 정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전시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그동안 직업을 가진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의혹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개선특위는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개선특위는 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와 의장 및 부의장에 중복 등록을 금지하고 10분 이내 정견발표 제도를 명문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비했다.

이날 심사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 1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올해 첫 분양물량이자 유망단지로 꼽히는 대전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선 ‘리슈빌 학의 뜰’ 시행·시공사인 계룡건설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느냐는 것. 계룡건설은 13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745번지(로데오타운 옆) 주택전시관에서 ‘리슈빌 학의 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리슈빌 학의뜰’은 19~25층 10개 동 규모로 △112㎡형(34B평형 196가구)△115㎡형(34A평형 121가구)△132㎡형(39평형 194가구)△158㎡형(47평형 193가구) 등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리슈빌 학의 뜰’은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했다. 모던 스타일의 컨셉을 기조로, 각 타입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내외부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모델하우스에는 4개 타입의 유니트가 모두 설치돼 있다.

타입별로 평면과 인테이너 컨셉, 실내를 둘러 봤다.

   

115㎡형(34A평형)

115㎡형은 침실 2개와 거실을 ‘一’자로 전면 배치한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 구조다.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안방 및 침실을 배치하고, 30평형대에 적용된 타 평면에 비해 거실 및 안방, 침실1의 폭이 길어 소형평형에서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넓고 길어 통풍성이 좋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23.34㎡(7.06평)이 늘어나 135.53㎡(41평) 이상의 와이드 평면을 갖게 된다. 주 인테리어 컨셉은 컨템포러리 모던풍으로 공간을 여유롭게 표현, 절제된 도시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현재 115㎡형의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4.9995㎡(25.71평)이며, 분양면적은 115.2425㎡(34.86평)이다.

   

112㎡형(34B평형)

4베이(bay) 구조로 전체 침실 및 거실이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성을 극대화했다.

또 기존 탑상형 평면에서 아쉬웠던 환기 부분도 시원하게 해결했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29.02㎡(8.78평)이 늘어나 138.84㎡(42평) 이상의 와이드 평면을 갖는다.

인테리어 컨셉은 세련된 모던스타일에 자연주의 요소를 가미해 더욱 친근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주요 자재는 벽지와 온돌마루, 접착제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입주민의 건강을 배려한 흔적이 눈에 띈다.

현재 112㎡형 타입의 전용면적은 84.9977㎡(약 25.71평)이며, 분양면적은 112.8341㎡(약 34.13평)이다.

   

132㎡(39평형)

역시 4베이(bay) 구조로 침실 및 거실이 모두 남향으로 배치됐다.

가로가 길어 채광성과 통풍성이 탁월하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31.83㎡(9.63평 형)이 늘어나는 와이드 평면으로 161.98㎡(49평 형)이상의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 든다.

인테리어 컨셉은 나무 및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해 동양적인 모던함이 묻어난다.

주요 자재는 친환경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벽지와 온돌마루, 접착제까지 친환경자재를 사용했다.

132㎡타입의 전용면적은 100.6104㎡(30.43평)이며, 분양면적은 132.1824㎡(39.98평)이다.

158㎡형(47평형)

단지 내 가장 큰 평형으로 3면 개방형 구조다.

욕실을 제외한 모든 방과 거실이 외부와 접해 있어 채광, 조망, 환기가 탁월한 ‘리슈빌 학의 뜰’ 대표 평면이다.

또 2세대가 사용 가능하도록 침실2와 침실3 사이에 가족실을 배치하고, 현관 전실을 중심으로 동선을 분리해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41.91㎡(12.68평)이 늘어나 198.34㎡(60평)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인테리어 컨셉은 전통적인 클래식 요소를 재해석해 현대적인 디자인이 담겨 있다. 특히 고급스럽고 밝게 꾸몄으며, 화이트 계열의 컬러 모티브로 공간을 극대화했다.

158㎡형도 주요 자재는 벽지와 온돌마루, 접착제까지 모두 친환경자재를 사용했다.

현재 158㎡타입의 전용면적은128.5410㎡(38.88평)이며, 분양면적은 158.6631㎡( 47.99평)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