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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홍성·보령 인근 5개 마을 주민 215명에 대한 건강영향 기초조사결과 이 가운데 110명이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인근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환경부는 1차 진단을 받은 215명 중 110명이 폐실질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추가조사에 응한 95명을 상대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진단을 한 결과 석면폐 55명, 흉막반 소견이 87명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가 석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최대의 석면광산이 있던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과 은하면 야동마을 주민들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충격에 빠졌다.

광천읍 덕정마을에 거주하는 정지열(66) 씨는 “나도 폐기종, 흉벽석회화, 폐섬유화 등이 진행돼 호흡곤란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보니 석면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씨는 “이번 검진결과는 지난해 실시된 1차 검진이며 올해 초 석면광산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실시한 2차 검진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검진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홍영표(50) 씨는 “나는 석면광산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흉막반 진단을 받았다”며 “지금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지만 언제 악성으로 변할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충격에 휩싸인 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은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와 치료 및 보상대책 수립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지열 씨는 “2차 검진의 경우 반경 1㎞ 이내로 제한돼 실시됐다”며 “조사대상 반경을 4~5㎞로 확대하고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도 추적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열 씨는 또 “검진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 및 복구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속보>=충남 아산 충무교육원 내에 들어설 예정인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Wee School)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설립이 확정됐지만 부지선정, 개원시기, 예산확보 등에서 잡음이 일며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에 개원하겠다는 도의 의지와 달리 도교육청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기까진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30억 원씩 공동투자하는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를 아산 충무교육원 내에 건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의 ‘친한친구교실’(WeeClass), 지역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에 이은 위 프로젝트 3단계 사업으로 학교 부적응, 일탈행동 등의 위기학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울산에 기숙형 공립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학교 2개가 있지만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는 충남이 최초다.

도와 도교육청은 공립대안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 경우 연간 1600여 명에 이르는 도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설립 추진과정에서 각종 마찰음이 일며 아직까지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정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개원시기.

도는 하루빨리 위기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내년 3월 개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최소 2011년이나 돼야 문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섣부른 추진으로 기존에 설립된 대안교육기관들의 전례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한 건립에 앞서 프로그램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지를 놓고도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무교육원을 살리고자 지원센터를 이곳에 설립하는 것은 위기학생을 구한다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충무교육원은 우수학생들의 리더십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곳인데 처방이 다른 학생들을 같이 묶어선 안된다”며 “현재 충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친친교실, 둥지사랑교실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지원 예산 30억 원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30억 중 25억을 교육청에 지원했고 나머지 5억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 건립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도에선 지원하겠다는 공문만 전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속보>=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 경보를 최고수준인 6단계로 격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본보 4월 28일자 1면·4월 29일자 5면·5월 4일자 2면·5월 8일자 5면·5월 19일자 1면·5월 20일자 6면·5월 26일자 5면·6월 8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국내에는 늦어도 올 가을까지 1000만 도즈(1회 접종량)의 신종 플루 백신을 비축해야 신종 플루의 대량 확산과 감염에 따른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플루 인체백신 개발자인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14일 "WHO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신종 플루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했다”며 ”과거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대 서 교수는 "과거 스페인 독감이 여름철 사망자 발생이 잠잠했다가 바이러스가 변종돼 가을철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해 4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특히 "국내에서 그동안 50여 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됐지만 증세가 악화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오판"이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제약업체의 생산과 외국의 제약사로부터 수입을 통해서라도 신종 플루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올 가을까지 최소한 1000만 도즈의 비축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전 세계의 백신 제약업체가 풀가동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신종 플루 백신은 10억 두스임을 감안하면 향후 4억~5억 두스의 한정된 백신을 놓고 국가별로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리가 노력해도 실제로 확보할 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WHO의 신종 플루 경보수준 격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위기경보는 현행 2단계인 '주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북핵 등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회담 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안보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한·미 협력관계’가 청와대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5개국이 모여 함께 의논해야 한다. 이 점을 오바마 대통령과 이번 회담에서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6자 회담의 틀이 형성될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핵보유 문제 등과 관련,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핵 보유가 인정된다면 동북아는 균형이 깨지면서 안보면에서 더욱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북한의 핵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핵보유를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핵보유 의사를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주시가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운수종사자 및 업계별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돼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중단된 개인택시 면허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어 논란의 강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면허 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청취해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기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통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택시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청주시가 의견 수렴을 요청해 다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역별, 연차별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며 “택시와 비교해 비교적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 보다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은 안전운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버스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줄어들 경우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규 먼허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에 이어 개인택시면허 신청공고가 나가야 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