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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자전거 부품업체인 일본 시마노 사와 1조 원 규모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청주산단 엠비아이가 또 다른 세계적인 경쟁업체와도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과거 엠비아이와 합자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엠비아이 유혁 대표 아버지인 유문수 기술고문은 14일 “우리와 합자하려고 했던 모 업체가 협상 중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도면과 샘플을 갖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의 특허기술은 시마노보다 3개월 앞섰지만 이 업체보다는 6개월 빠르기 때문에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번에도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엠비아이는 10년 전 A업체와 51:49의 지분으로 2000만 불을 투자해 제품을 생산, 전 세계에 판매하기로 조율했다는 것.

그러나 A업체 측은 일방적으로 양산할 샘플과 도면이 아니라고 억측 주장을 제기한 뒤 계약을 파기한 후 독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엠비아이는 자전거 부품업체의 골리앗인 일본 시마노를 상대로 승소한 뒤 A업체에 대해 특허소송을 준비해 진행하고 있던 차에 시마노 관련 승소가 먼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일본 시마노 사와의 특허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중국 법원에서 오는 17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두심이 있을 예정이고, 23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일본 시마노 사와의 항소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4개국과 A업체와 관련된 2개국 등 모두 6개국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잇따라 승소하게 된다면 엠비아이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확실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공개한 독일 패소 건에 대해 유 고문은 “지난달 12일 독일에서 재판한 사항에 대한 판결문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실한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마노 사와 1승 1패라는 등의 확대해석 차원의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엠비아이는 이와 함께 지난 10일 2건의 미국 특허심판 중 1건을 승소한 상태이며, 다른 1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유혁 엠비아이 대표는 “우리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확신과 특허권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국내 대기업과 대만, 영국 등의 자전거 업체와 조율 중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오송 휴먼시아(468세대)’가 대금 납부조건을 선착순 5년 무이자 할부로 전환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송이 이달 말로 예정된 첨단복합산업단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분양조건이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면적 109㎡(전용면적 84㎡), 4개 타입의 468세대로 구성된 오송 휴먼시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3.3㎡당 550만원(기준층 기준)이며, 입주는 올해 7월 말이다.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4일 “5년 무이자 할부방식은 주변 전세금 수준으로 입주를 가능케 하며 잔금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무이자로 납부하는 조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본부는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자에 한해 한시적 세제감면을 적용받아 취득 후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으며, 취·등록세는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시아는 탁월한 입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면적 463만 3000㎡에 총 4,574세대(인구 1만 4200명)를 수용할 계획인 오송지구는 대전~오송(46㎞) 간에 KTX가 연결되고,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 등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오송역세권은 상업·컨벤션기능 등 고밀도 복합개발 계획이 발표된데다. 생태 호수공원, 각종 문화·레저시설 등이 차후 주거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식약청 등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 6개 기관, 민간 55개 업체의 입주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의 충북본부 주택사업팀(043-290-3581~2)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최근 KTB투자증권에 100% 지분 매각된 매그나칩반도체는 미국 내 모기업이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파산보호절차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매그나칩과 KTB투자증권이 매그나칩 한국법인 및 해외 판매법인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 체결 직후에 나온 것으로 양사 계약에 의거, 사전에 합의된 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에 챕터 11을 신청한 지주회사 성격의 매그나칩 모회사는 지난 12일 오전(미국 뉴욕시간 기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신청을 완료했다.

하지만 매그나칩 한국법인과 유럽,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판매법인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됐다.

매그나칩에 따르면 챕터 11 기간 중이라도 생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고객지원 등 모든 사업활동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법인에 속한 청주공장과 구미공장에서 매그나칩 제품을 전량 생산, 공급했기에 제품 수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 연기되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상호 매그나칩 회장은 "이번 재무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그나칩은 KTB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그나칩은 지난 2004년 8월 하이닉스반도체가 분리 매각한 비메모리 사업 부문을 미국 씨티벤처캐피털(CVC) 컨소시엄이 인수, 설립한 회사로 3100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며, 청주와 구미에 4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솔루션(구동칩), 파워 솔루션(전력용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의 3개 사업부문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6억 6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챕터 11 - 미국 연방파산법의 한 조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와 유사하며, 법원 감독아래 재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챕터 11은 경영활동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기업청산 절차인 챕터 7(Chapter 7)과 구분된다.

     삼성전자와 소니가 합작해 설립한 S-LCD가 최근 충남 아산 탕정 크리스탈밸리에서 8세대 2라인(8-2라인) 양산 시작과 함께 11세대 건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는 업계 최대 규모의 11세대 생산라인이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껏 고무돼 있다.

◆한 고비는 넘겼고…

14일 충남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LCD는 지난 2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재용 전무,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 요시오카 히로시 부사장, 장원기 S-LCD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2라인의 양산 출하식을 가졌다. 8-2라인은 삼성전자와 소니에 공급할 81㎝(32인치), 117㎝(46인치), 132㎝(52인치) 패널을 주로 생산하며 라인에 대한 투자금액만 1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날 8-2라인 가동은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업체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S-LCD은 지난해 소니와 샤프가 10세대 동맹을 맺으면서 8-2라인 가동을 늦추는 등 합작에 대한 적신호가 들어왔다. 삼성전자는 또 10세대를 넘어 11세대로 바로 넘어가 독자적으로라도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S-LCD가 곤란한 입장에 빠지기도 했다. 때문에 삼성이 차세대 라인 건설을 유보할 경우 충남도내 생산유발효과 4조 4000억 원, 소득유발효과 8200억 원, 고용유발효과 5만 2273명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8-2라인의 양산 출하식을 가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고 이어 자연스레 차세대 라인 건설에도 삼성과 소니가 공동투자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소니와 샤프가 10세대 패널공장을 오는 10월경부터 가동해 앞으로 40~60인치급의 LCD TV용 패널을 월 7만 2000대가량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11세대) 투자 이어지나

차세대 생산 라인을 놓고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소니가 8-2라인 양산 이후 11세대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8세대를 주도하면서 국제적인 표준이 이뤄졌지만, 차세대 라인은 10세대냐 11세대냐에 따라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차세대 라인 건설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조만간 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속보>=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09년 2월 26일자 5면, 3월 9일자 6면 보도>특히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등은 현 지식재산 관련 쟁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특허법원, 특허청,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련 학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집중화해 지식재산관련 쟁송의 비효율 및 비전문성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 관할해 대응되는 심결최소소송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전국 모든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부산 등의 지법에서만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해 사건의 집중 및 법관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재)여의도연구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정차호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전문성과 효율성은 특허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소송 당사자는 기술지식에 강한 변리사와 법률지식에 강한 변호사의 협업에 의한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진 지식재산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의 보호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당사자인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 편익을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 고등법원도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과 대전의 교통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법원 판사도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의 당위성 자체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며 "특허관련 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직역과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