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최근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09년 2월 26일자 5면, 3월 9일자 6면 보도>특히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등은 현 지식재산 관련 쟁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대법원, 특허법원, 특허청,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련 학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집중화해 지식재산관련 쟁송의 비효율 및 비전문성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 관할해 대응되는 심결최소소송과 함께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전국 모든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부산 등의 지법에서만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해 사건의 집중 및 법관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재)여의도연구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정차호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전문성과 효율성은 특허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소송 당사자는 기술지식에 강한 변리사와 법률지식에 강한 변호사의 협업에 의한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진 지식재산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의 보호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당사자인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 편익을 위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 고등법원도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과 대전의 교통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법원 판사도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의 당위성 자체에 대체로 이견이 없다"며 "특허관련 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직역과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갯벌에서 지난 2007년 유류피해로 망가진 어장 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에 나선 행안부직원들이 굴독을 제거하고 있다.

정부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안정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태안군은 차상위 계층근로능력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유류피해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난 2007년 유류유출사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총 94억 5600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돼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민 중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은 실제 배정인원의 배가 되는 2538여명으로 현재 절반만이 대상자로 선정돼 참여하지 못한 주민과 참여자 간의 갈등과 주민 간 골만 깊어지고 있다.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아직도 유류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부는 일률적인 균형보다는 사업의 성과와 참여 의지로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생활안정 시까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유류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11월까지 1388명의 주민이 참여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태안군과 군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생계와 유류피해 복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소원면 의항리의 경우 지난 2007년 유류유출사고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총 3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갯벌 속의 오염된 투석식 양식장 굴돌 제거와 어패류 폐사물질 수거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갯벌로 되돌리는 갯벌복원사업과 해안국립공원 지역 내 탐방로 개설사업, 독살 설치사업 등은 태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살아난 태안을 알리는 한편 기름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태안을 살리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군은 총 예산 94억 5600만 원을 투입 △희망근로 선도사업 △군 추진사업 △주민창안 일자리 사업 등 3개 분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근로 선도사업은 녹색성장마을 만들기,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군 추진사업은 15개 분야 31개 사업에 65억 8900만 원이 투입된다.

군 추진사업은 백화산 녹지 생태숲 조성, 지포저수지 환경정비, 소근진성 정비, 웰빙 숲길 조성, 모래포집기 설치, 신진도 택지 개발지 공원 정비사업 등으로 군 전체의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주민창안 일자리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군에 제안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유통활성화, 허브소득 증대, 장애인복지 희망일꾼 지원, 백합종구 수출산업 활력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역 주민들의 희망자가 많음에 따라 인원의 확대와 특별재난 지역임을 감안해 희망근로 사업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2010년 6월 2일 치러지는 제5대 지방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선거는 흔히 정책, 인물, 구도가 승패를 가른다고 한다. 어떤 인물이 후보로 나서는가, 그 후보가 가진 비전(정책)은 무엇인가, 경쟁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세는 예측불허의 결과를 빚어낸다. 충청투데이는 수시로 변화하는 선거의 흐름을 짚어보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 2010 지방선거’란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공무원 대거 출마 예상

2006년 실시된 5·31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37%인 8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전체 당선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군을 차지한 것이다.

충청지역 33곳의 기초단체 중 공무원 출신 당선자는 절반이 넘는 18명(대전 2명·충남 12명·충북 4명·현직 포함)에 달했다.

내년 지방선거 역시 풍부한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무기로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 경우 박환용(59) 부구청장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박 부구청장은 정년을 앞두고 내달부터 1년여의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내달 정년퇴직하는 이종철(60) 전 대덕구 총무국장이 대덕구청장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권혁돈(61) 전 대전시 기획관, 이진옥(59)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등 공무원 출신들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충남에선 아산시 둔포 출신의 이상욱(53) 서산시 부시장이 최근 아산시장 출마를 위해 퇴직했고, 한근철(58) 충남도의회 전문위원도 예산군수 출마를 목표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권녕학(58) 전 충남도 복지환경국장, 신삼철(61) 전 조달청 차장, 최무락(59) 전 연기부군수, 한상기(62) 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등도 출마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충북에선 권기수(62) 전 단양부군수, 서규용(61) 전 농림부 차관, 임상운(61) 전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김수백(60) 전 보은부군수, 윤주헌(58) 전 영동군 기획감사실장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다.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공무원 출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영입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한계(?)

전·현직 공무원 출신 후보들의 가장 큰 무기가 행정경험을 통한 ‘안정감’이라면, 약점은 탄력성과 정치력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기초단체들도 각종 사업 유치를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쟁취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직이라는 바람막이 속에서 살아온 공무원 출신들이 기초단체장을 맡아 얼마나 탄력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지는 미지수다.

정치인 출신으로 2006년 선거를 통해 기초단체를 맡은 이장우(44) 동구청장과 이은권(50) 중구청장, 정용기(47) 대덕구청장의 경우 행정경험 부족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행정의 틀을 벗어난 공격적인 대외활동은 구정 발전에 속도감을 붙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행정의 ‘때’가 묻지 않은 창의적인 구상이 비공무원 출신 후보들의 경쟁력인 셈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유권자들은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며 “고착화돼 있는 공무원의 틀을 깨고 비공무원 출신 후보들이 가진 활동성과 역동성, 활력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무의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돼 버튼으로 119상황실에 연결되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현재 전기시설 감전, 특정기간 움직임 체크 등의 기능이 추가돼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안심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삭감 등의 이유로 지난 2007년 이 후로 3년째 그대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이조차도 저조한 이용률를 보이고 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이용률 저조

도내 구조·구급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무선페이징 출동 건수는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기준 도내 보급된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총 3193가구로 출동 건수는 올 3월 기준 총 구조·구급신고 건수 1만 7503건 대비 187건에 불과하다.

무선페이징 출동 건수는 지난 2007년 구조·구급신고 건수 6만 6983건 대비 1119건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7만 8302건 대비 1035건으로 구조·구급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출동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무선페이징 시스템 충전기 코드를 뽑아 두거나 작동법을 몰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줄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점검하고 건강체크도 해야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일 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업그레이드 ‘안심폰 시스템’ 전무

타 지역의 경우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이 중단된 이 후 ‘안심폰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지만 충북도의 경우 예산삭감 등의 이유로 보급이 전무한 실정이다.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이 끊긴 지난 2007년 이 후 독거노인 등을 위해 도입된 안전제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안심폰 시스템은 무선페이징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설치한 가구에 가스가 누수되거나 전기시설의 감전, 일정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시스템이 울리는 등의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안심폰 시스템 대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는 안심콜 서비스 이용을 추천하고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 등이 이를 알고 등록하기란 무리가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산 등이 삭감돼 안심폰 시스템 보급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며 “안심콜 서비스의 경우 도와 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방서에 연락하면 직접 등록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 도안지구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와 대덕테크노밸리에 선보인 ‘디티비안(DTVAN)’이 예상을 뛰어넘는 청약률을 기록한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5일 청약을 받은 ‘파렌하이트’의 경우 청약률 85.9%을 기록한데 이어 4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 ‘디티비안’은 100% 청약을 마쳤다.

청약 결과만 갖고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청약열기가 높아 업체마다 높은 계약률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14일 지역 부동산 업계와 피데스개발, 승화건설산업 등에 따르면 피데스개발이 대전 도안지구 14블록에 분양하는 ‘파렌하이트’의 청약당첨자가 11일 발표된 가운데 16일부터 18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현재 피데스개발 측은 이번주 3일간 실시되는 계약에서 높은 계약률을 예상하고 있다.

피데스개발 대전사업소 문영수 소장은 “당첨자들의 모델하우스 방문과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사전예약 신청이 줄을 이어 높은 계약률과 조기 계약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청약 선전은 대전 학하지구에서 신규 분양한 다른 아파트들보다 분양가(3.3㎡당 평균 844만 7000원)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데다 도안지구 개발재료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인데다 평형 선택(9개 타입)의 폭이 넓어 수요자가 얼마나 찾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주 대덕테크노밸리에 분양했던 ‘디티비안’도 전체 520실에 대한 청약을 순위 내에서 마감했다.

이 오피스텔은 대전지역에 5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란 점에서 임대사업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승화건설산업 측은 분석하고 있다.

승화건설산업 측은 초기계약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 예비당첨자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계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일제히 문을 연 파렌하이트와 디티비안 모델하우스에는 매일 관람객이 몰리는 등 주목을 받고 있어 건설사에서 계약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