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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주시가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운수종사자 및 업계별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돼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중단된 개인택시 면허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어 논란의 강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의 7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조건을 개인택시면허 공급의 1순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청취해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기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통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택시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청주시가 의견 수렴을 요청해 다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역별, 연차별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 85%, 버스 12%,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3%로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도 이참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며 “택시와 비교해 비교적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버스운전기사들 보다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은 안전운행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버스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줄어들 경우 안전운전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예고해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규 먼허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에 이어 개인택시면허 신청공고가 나가야 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총 781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자치구 미부담액(구별 100억~200억 원대)에 대해 대전시가 하반기 구정운영 자금 대책으로 100억 원의 재정보전금 지급과 지방채 활용 등을 제시했으나 자치구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정보전금 100억 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50억 원씩 분산교부해 5개구 일반재원으로 활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확보액 전액으로도 1개구 미부담액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인데다 지방채 발행도 구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 자체도 버거운 일일뿐더러 설사 지방채를 발행했다치더라도 자치구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 문제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수입은 급감하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재정구조에서 이같은 즉흥적 대안은 ‘어불성설’이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시는 올해에 한해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량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지역 SOC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추가 발행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구제책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목적 지방채 발행도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도초과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후 발행이 이뤄진 시점에서 사후보고하는 ‘특례’도 추가했다.

정부와 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취등록세의 55%만 지급하는 곳도 있으나 대전은 68%를 배정하고 있고 여기에 징수교부금까지 더하면 취등록세의 71%를 자치구 세입으로 확보하는 셈이어서 부산에 비해서도 자치구 당 90억 원 정도 많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도 올해 지방채로 당초 1059억 원에, 추경 시 520억 원 등 현재 1579억 원을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31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도 지방재정 살리기에 출혈을 감행하고 있지만 총체적 재정난 해소까지는 당분간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올 하반기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경기회복과 맞물려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대전 학하지구와 도안지구의 청약 열기, 둔산권의 집값 상승세 등 부동산 시장에서 청신호가 켜져 하반기에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분양시장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률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일시적인 재당첨제한이 없어 3순위 청약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경우 미분양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성백조주택 임재득 이사는 “대전 도안지구 아파트 분양 결과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 회복세 보이며 보합 횡보

기존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중소형 위주로 일부 거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114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의 설명이다. 전세시장은 하반기 신규입주물량이 2400여 가구로 지난해 하반기의 40% 수준에 그쳐 소형평형 위주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둔산권과 노은지구 등 선호지역의 전세금은 계속 오를 소지가 크다.

◆ 토지 시장

토지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거래가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충청권 토지거래량과 가격 역시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는 소폭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올 하반기에도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피스와 상가 임대시장의 신규수요 감소, 기존 사업자들의 폐업 증가로 회복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

하반기 건설경기는 상반기에 이어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7000여 가구를 훌쩍 넘었고, 신규 물량이 중단이 된 상태다. 단, 신규물량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분양 가구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다 착공을 미루는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설경기는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전망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우물 안 개구리는 싫다. 월드 챔피언을 꿈꾼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세계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충청권 기업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며 당당히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지역 강소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국가 발전의 견인차, 지역 수출중기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자리한 ㈜한일은 세계 모터사이클 경기복 시장의 40%를 점유, 수출만으로 연간 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기업이다.

1974년 소규모 봉제업체로 출발한 한일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급속히 성장, 1994년 중국 웨이팡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시설을 확대해 현재 OEM(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일본·독일·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 세계 20여개 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이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용 한일 회장은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에 달려 있다. IMF 외환위기를 수출 증대로 슬기롭게 극복한 것처럼 지금의 경제위기도 수출로 이겨낼 수 있다”며 “지역의 수출기업인들은 국가 발전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온열기 생산업체인 ㈜세라젬은 1999년 미국을 필두로 전 대륙에 활발히 진출, 현재 50여 개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글로벌 건강기업으로 2004년 2000만 달러 수출탑을, 2005년 5000만 달러 수출탑을 거머쥐었고, 지난해에는 무역업계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덕특구의 보배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벤처업체들이 신성장동력 창출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위성 개발기업인 ㈜쎄트렉아이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출연기업인 ATSB와 공동 개발한 '라작샛(RazakSAT)'을 우주로 발사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 우주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쎄트렉아이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73%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소형 위성 개발전문업체는 영국·프랑스 기업과 쎄트렉아이가 전부인 데 위성의 3대 기술인 위성카메라, 본체, 지상국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쎄트렉아이만이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클럽’에 가입한 ㈜실리콘웍스는 세계 최초로 멀티채널 드라이버 IC를 개발한 유망기술 선도기업으로 자체 생산한 반도체 부품을 국내 대기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에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매출목표는 1500억 원으로 늘렸다.

스크린 골프로 실리콘웍스와 함께 지난해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골프존은 최근 자본금 2500만 엔에 일본 현지법인 골프존재팬을 설립,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골프존은 엔터테인먼트와 골프가 결합된 프리미엄 골프바 형태를 지닌 일본시장에 맞게 한 차원 높은 온라인 서비스 전략과 철저한 현지화 마케팅으로 시장을 석권할 계획이다.

199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10년 이상 패키징 기술을 연구한 3명의 열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설립된 ㈜에이팩은 히트파이프(Heat Pip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열 전문기업으로 ‘고객가치 창조’란 모토 아래 세계 유수의 컴퓨터 제조사에 PC용 쿨러를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열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피부과학의 선도자를 자부하는 ㈜네오팜은 아토피 전문 스킨케어 제품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미국·영국·대만·중국·러시아·호주에 이어 프랑스·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매출(49억 원)을 기록한 네오팜은 이슬람권과 동남아권으로의 신시장 개척에 힘써 올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높여 잡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충청권의 ‘히든 챔피언’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독일의 석학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의 저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에 의거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한국형 10대 히든 챔피언을 선정했는데 충청권 3개 중소기업이 이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이 된 업체는 바로 혁신기술 개발 부문의 ㈜아이디스(대전), 글로벌 마케팅 부문의 ㈜메타바이오메드(충북 청주), 틈새시장 개척 부문의 ㈜동해기계항공(충남 공주).

창조적 기술로 승부를 건 아이디스는 DVR(디지털비디오리코더) 전문 벤처기업으로 1997년 창업 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맞춰 영상저장장치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DVR 개발에 성공했다.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GE·SONY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누르고 DVR업계 세계 1위에 올라 연 30%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술봉합사·치과재료를 만드는 메타바이오메드는 1990년 설립 이후 해외 진출에 주력해 현재 90여 개국에 수출, 해외시장 비중이 매출의 95%를 차지한다. 치과용 근관충전기의 경우 세계점유율 1위를 자랑한다.

국내 최초로 소형 유압크레인을 개발한 동해기계항공(1997년 설립)은 사업 다각화로 항공기 안전착륙시스템과 초경량 항공기 '담비(Dambi)', 화재 진압용 소방 관련 특수차 등을 개발해 신시장을 개척했다. 동해기계항공은 항공과 기계 전문기업 합병에 따른 기술력과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토대로 성공을 거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충청권은 과학기술의 산실로써 첨단이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청투데이 창간 1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것"이라며 충청권에 이 같이 강조했다.
충남 청양 출신인 정 장관은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와 관련"세종시의 자족기능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청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정책의 하나인 금강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주민 보상에 대해 "법정보상 외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영농보상 현실화와 개간비 보상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 충남 청양 출신인 데 충청도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충청지역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찬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산실로써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키워드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충청권은 앞으로도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면 머지않아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메카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 역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선도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강 등 4대강 살리기와 첨단 그린도시 건설 등을 적극 추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청지역과 충청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4대강 살리기는 다목적 사업으로 물부족 해결과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의 시급한 문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복합공간 창조와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경제와 문화적 효과도 큰 사업이다. 물 확보의 경우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해 보를 설치하고, 댐 건설 등으로 12억 5000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홍수에 대비해서도 퇴적토 준설, 댐 건설 등으로 홍수조절 능력을 8억 9000㎥를 증대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자전거 길과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 했으며, 4대강 주변의 유적과 유물 복원사업, 명품 농촌마을 조성, 수변경관을 활용한 도시정비 등 연계사업이 추진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4대강 사업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대강 사업 중 충청권과 관련된 사업은 금강과 한강 구간 일부이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충청권이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부여보와 금강보, 금남보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 능력 증대와 홍수조절 능력 향상으로 2011년경 충청권 지역에 예상되는 약 7000만톤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강 하류 저지대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금강 본류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둔치 내 비닐하우스 등 30.1㎢를 정리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고, 강 중심의 역사와 문화 기반을 확충해 관광과 레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밖에도 204㎞에 이르는 수변공간을 설치하고, 공주와 부여를 잇는 백제문화관광 루트도 개발될 것이다. 특히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를 감싸고 흐르는 갑천은 하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 금강지역 하천 부지 경작 주민들 반대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법정보상 외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은 영농보상 현실화와 농기계 및 농자재류의 보상, 개간비 보상, 생계대책비 지원 등으로 알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생계대책비 지원 등 법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사항은 정부로써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금강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 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앞으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 한도만을 부여한 것이다. 전국 7대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를 공통적으로 균형있게 조성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다.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 허용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산업·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주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통전문가로서 한국의 물류 및 교통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무엇으로 보는가.

"육·해·공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교통물류의 총괄부서로 국토해양부가 출범한 만큼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과 수송수단 간 연계 강화, 인터모달리즘(단편적 교통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수단 차원에서 통합·연계된 교통체계)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심권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간선급행버스 사업과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광역 급행열차 운행 등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지역의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최근 대전시가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계획을 건의해 와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구간 중 천변고속화도로 8㎞ 구간(대전역-대덕구 오정동, 와동IC)에 대한 건설사업비 지원 계획은 있는가.

"대전과 행정도시, 오송 구간은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BRT(간선급행버스) 사업과 연계된 시내 구간의 도로 신설사업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한 정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세종시는 충청광역경제권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족기능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녹색성장의 선도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소망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우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이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입지선정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후 발표가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과학벨트 및 거점·기능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정·고시하고 거점지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약력 ▲1948년 충남 청양 출생 ▲1969년 고려대 정외과 졸업 ▲1971년 10회 행정고시 합격 ▲1979년 워싱턴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8년 21대 철도청장 ▲2001년 충남발전연구원장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초대 이사장 ▲2007년 우송대학교 철도건설환경공학과 교수 ▲2008년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