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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등 5개 시·도 공동 운명체가 내륙특화벨트를 내륙첨단산업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항해의 돛을 올렸다. 충북도는 21일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을 5개월에 걸친 산고 끝에 완성해 5개 시·도지사의 서명을 담아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1일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보고회 시 ‘□’자형 초광역개발권 계획에서 내륙지역이 제외된 후 정확히 1년 만에 충북·충남·대전·강원·전북 등 5개 시·도가 내놓은 공동작품이다.

당초 정부가 내륙지역을 제외한 접경지역과 해안선 위주의 초광역개발권을 발표했으나, 5개 시·도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기존 4대 벨트에 내륙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6일 내륙특화벨트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초광역개발권 중간 시안을 마련해 사실상 내륙벨트 추가 지정을 확정지었다.

이는 5개 시·도가 지난 3월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을 위해 공동추진팀을 구성해 6회에 걸쳐 워크숍·간담회·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의 성과이다.

이날 제출된 공동개발 구상안에 따르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간적 범위는 동해안의 강원 평창부터 충북·충남·대전 등 중부내륙을 거쳐 서해안의 전북 정읍까지 정해졌다. 이 범위 안에는 5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비전은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정했고 △BT·IT·GT의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서해·중부내륙·동해를 연결하는 국토축 건설 △5개 광역 및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상생경제권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 벨트 내 5개 시·도가 전략적으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5대 사업을 △의료산업 △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 △바이오·신소재산업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항공·우주 과학산업 등으로 정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전략적 연계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개발 구상은 국토해양부에서 올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기본구상을 도출하고, 내년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동개발 구상안이 수립돼 정부에 제출되는 등 내륙특화벨트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집적된 첨단산업형 벨트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륙특화벨트를 첨단산업벨트형,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하천유역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공식 채택될 때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대출을 하려는 은행,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충청지역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과열이나 집 값 급등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일괄적 규제 방안을 적용하면서 지역 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수도권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중)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것을 충청지역에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대출 거래가 까다로워지면서 불평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최근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은 A 씨는 “부동산 사장들도 대전은 거래가 안돼 답답하다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불났다고 대전까지 물벼락을 뿌리는 것 아니냐”며 “대출을 상담하러 갔다가 대출한도며 이자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만 보고 왔다”고 성토했다.

은행 측도 적정 예대마진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대출조건 강화조치가 이어지면서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출 억제 주문에 따라 지난달부터 각종 우대금리를 대부분 폐지한 각 은행들은 최근들어 LTV 하향조정에 이어 DTI(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 조건까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고객들을 상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을 대출 적기로 생각하고 오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막상 금리와 한도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란다”며 “특히 불만에 찬 우량 고객을 상대할 때면 진땀을 뺀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에 몰리는 투기자금을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조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개각에 대한 청와대의 행보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충청 총리설’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인적 쇄신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개각의 핵심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후임이다.

후임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총리 발탁설이 일찌감치 정치권에서 회자되면서 실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심 대표는 충청 총리설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1일 연기군청에서 열린 세종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심 대표는 총리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애써 답변을 회피했다.

그의 ‘유구무언’에 대해 한 측근은 “그동안 몇 차례 곤혹스런 경험을 했던 심 대표의 입장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방법 밖에 없다”며 “결국 최종 판단은 청와대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만 2차례의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 개각설까지 합치면 3번째다.

지난해 6월경 두 번째 총리설이 나올 때 심 대표는 ‘총리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오해 섞인 시선으로 곤혹을 치러야 했다. 더불어 선진당에 대한 책임감과 당내 정치적 위치 등도 심 대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배경 탓에 이번 총리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개각 요인이 있을 때마다 심 대표의 총리 발탁설이 나오는 이유는 정국 쇄신책으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에 기인한다.

현재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비춰볼 때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의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이 심 대표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남과 호남의 대립각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지대인 충청권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정국의 무게 추를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심 대표의 총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심 대표의 경우 정치적인 좌우 쏠림이 적은 데다,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내치(內治)’형 인물로 이 대통령이 바라는 수준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와 직·간접적인 교감을 가지며 심 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의중과 심 대표의 총리 발탁에 따른 정치적 파장 등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심 대표 총리설은 실체도 근거도 없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총리감으로서 검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청와대의 판단에도 이런 점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도는 건물·조명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2011년까지 20% 절감하고, 2012년까지 경차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세계 경기의 상승 기대로 유가가 연중 최저치보다 68% 올라 배럴당 5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도는 건물·조명 부문, 수송 부문, 산업 부문, 가정·상업 부문, 교육·홍보 부문,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 등 6개 부문별 에너지 절약 세부목표를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조명 부문은 올해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를 5079toe로 정했다. 2011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하며, 에너지 전문기업 20개소를 지정해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업무용 승용차 구입 시 경차구입률을 연간 50% 이상 되도록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경차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승용차 홀짝제 실시 및 자전거 도로 33㎞와 1617대의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한다. 산업 부문은 2000toe(연료 열량을 원유 기준으로 환산한 양)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유도, 올해 안에 5개 업체 이상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향후 26개 업체로 확대하고, 에너지 다량 소비업체 113개 가운데 올해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무료 진단도 실시한다.

가정·상업 부문은 가정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에너지 절약마크 표시 제품 사용, 에너지 절약 3·3·3 따라잡기,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한다.

교육·홍보 부문에서는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20개교를 선정해 에너지 절약교육 등을 집중 실시한다. 유관기관·시민단체 연계 캠페인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은 8개소에 태양광발전을 시설하고,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를 위해 39억 2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도내 300가구에 도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충주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등 15개 사업에 26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정순 도 경제통상국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책 발굴 및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내 곳곳에 설치된 각종 주차장 요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차량밀집도에 따라 급지별로 구별돼 이용 요금이 상이하고, 개인 유료주차장도 부지 임대료 등을 감안해 사업주가 임의로 요금을 정해 제각각의 요금을 받고 있다.

중구청 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급지의 경우 △1시간 1300원 △2시간 2500원 △3시간 4900원 등이고, 3급지는 이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서구청 내 공영주차장도 중구청과 마찬가지로 1시간 평균 이용요금이 1300원 정도고, 2시간 초과 시 할증으로 15분마다 6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주차장 요금에 대한 이용객의 불만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으로 번진다.

서구 관내 일반 주차장의 30분당 요금은 1000원, 2000원, 4000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같은 구역 내에서도 1시간에 최고 1만 원인 곳까지 있다.

중구청 내 일반 유료주차장도 좁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1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운영자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같이 주차 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공영주차장은 대전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요금이 한정될 수 있지만 일반 유료주차장 요금은 어떠한 관련 법, 조례조차 없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및 개인 유료주차장의 상당한 요금 차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균일화하든지 상한선을 긋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지만 개인 유료주차장 요금 관련 법, 조례 등이 전무해 이렇다할 관리 수단이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개인 유료주차장은 단순히 관계 관청에 설치 통보로 운영되고 있어 설치 당시 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개인별로 임대료, 차량 수요 등에 따라 요금을 결정, 운영해 제재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도 “유료주차장 요금이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편차를 보여 관련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 이용요금표가 잘 보이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이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