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서원대학교 김정기 총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재청문 결정에 반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모 중앙지 광고를 통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해 부득이 지면을 통해 3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전달한다"면서 “재청문은 국가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결정으로 교과부가 원래 방침(이사진 전원 재승인)대로 결정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서원대 일부 구성원들의 극단적인 재단 퇴진운동은 현대백화점 측의 무리한 학원 인수 시도와 맞물려 있다”며 “현대백화점의 ‘기업사냥’식 학원 인수 시도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누가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 갔는 지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교과부에 정확한 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구성원대표자회의(교수회,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직원노조, 조교노조의 대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표자회의는 “김 총장이 학교 정상화운동을 왜곡 선전하고 있다”며 “지난번 청문 결과가 현 이사회를 재승인하는 것으로 알았을 때는 법치주의 운운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더니, 청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제는 짜맞추기식 결론을 유도하는 짓이라고 악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원학원의 문제점은 이사장이 부채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계로써 학원을 인수해 비리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현대백화점은 당초 채권단으로부터 채권 인수 제의를 받았고, 문제의 본질인 부채 대부분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증채무까지 일거에 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표자회의는 김 총장이 제기한 이사장실 및 행정동 등 점거, 교과부 직원 협박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갈수록 복잡해지는 생활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평소에 미리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험이다.

민영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은 현대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 보장돼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병원비와 치료비, 심지어 약 값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태아보험 등 다양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97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1500만 명에 이른다.

가히 보험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보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 시장에 일대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논란 끝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100% 보장에서 9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입시기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 이전까지 가입자는 전액보장 혜택을 주고, 개정 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 3년까지만 100% 보장, 개정 이후 가입자는 가입시부터 90%만 보장한다.

수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장범위 임의 축소가 보험소비자의 추가 의료비 부담과 보험기능 약화, 보험 기능 파괴 등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한도 축소를 앞둔 지난달에만 150만 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서둘러 가입한 사실은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가 법률이나 규정으로 일률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민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여름철 전세수요 비수기에도 유독 대전·충남지역의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감소세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지역의 전세자금 보증공급 실적은 총 898건으로 전월(682건)보다 200건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공급액도 167억 3900만 원으로 전월(131억 원)대비 27%, 전년 동기(118억 원) 대비로는 42%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평균 전세자금 대출 보증실적이 전월대비 2%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31건으로 전월(384건)보다 40%가까이 급증했고, 대전도 전월(298건)보다 25%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비수기에도 지역의 전세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지난해부터 대전의 분양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 입주물량도 크게 감소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소형아파트의 경우 근 3년간 공급이 없다시피 한 반면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부동산114 충청지사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중·대형 평형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매매와 전세의 균형을 이루러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중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은 실수요 중심의 전세수요자가 늘면서 가을 수요자까지 비수기인 올 여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일부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의 방학 중 이사 수요와 올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입자 가운데 전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더욱 강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선회한 데 따른 수요 증가라는 추측도 내비쳤다. 이재형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각 기관들이 특허를 통한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대덕특구지원본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두 번째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뒤 특허의 이전 사업화를 추진할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특구본부는 특허신탁관리업무를 통해 기술탐색-거래비용 절감, 융·복합 패키징을 통한 상품화 추진 등으로 미활용 특허 이전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기관들은 지식재산권 역량강화에 주력하며 기술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 출연연 가운데 처음으로 변리사를 채용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년에 2회를 특허주간으로 설정하고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특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의해 표준연은 지난 2007년 3억 7800만 원에 그쳤던 지식재산권 활용수입이 2008년에는 25억 9000여만 원으로 8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3월 촉각센서를 활용한 초소형 마우스 및 터치스크린 기술을 325억 원이라는 기술료를 받고 산업체에 이전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혁신을 통해 2007년 30억 원에 달하던 지식재산권 활용 수입이 지난해 4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IT분야 특허창출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2012년까지 연간 미국 특허등록 500건(세계 35위)을 확보하고 특허기술료 1억 달러 등을 목표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며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내년까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 12명을 채용,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변리사 채용과 함께 최근 '1인 1변리사 갖기 운동'과 매주 목요일을 '생명연 특허상담의 날'로 지정하고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연연들의 특허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료 수입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의 주택담보대축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충청지역 부동산 및 금융권은 일부 수도권 지역의 주택경기 과열현상을 두고 전국에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원에 달하며 지난 6월 이후 2개월 연속 3조 원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치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에도 대출 수요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또 다시 LTV추가 하향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지역 확대, 은행별 대출총량 규제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주택경기 과열에 대한 규제가 대전·충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의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압박하면서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있다”며 “대전지역도 지난주에는 대출이 가능했던 조건이 이번주 심사를 받으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일률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서는 지역의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은 지역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모 은행 대출담당자는 “이번주부터 지침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본적으로 일괄 0.5%포인트 인상됐고, 신용조건도 더욱 까다로워 졌다”며 “대출 규제가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이제 막 원상을 “회복하려는 지역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