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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논산이전 계획이 국방부의 조정, 검토를 거쳐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제출됐다.

후보지는 지난달 14일 논산시에서 선정한 4개소와 국방대 자체 선정 8개소,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국방대 관계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현재 이전 후보지를 3~4개소로 압축,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해 온 국방대 논산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뜻 있는 시민들은 “이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의견은 이전기관인 국방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방대와 논산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후보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논산이 국방대 이전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정부의 멀티포트(multi-port) 정책에 따라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당진항은 천혜의 입지를 가졌지만 접근성이 미흡하고 항만민원해소와 편의시설이 부족해 ‘마린센터’ 건립과 연륙교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완공된 20만t급 현대제철 부두(국내 최대 규모)의 모습. 당진=김상용 기자

우리 나라의 무역항 정책은 부산항 원 포트(one-port) 집중 육성 체제에서 광양항, 인천항을 포함한 쓰리 포트(three-port) 체제로 확산됐다.

인천항은 급속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역할이 강화됐고, 1990년대 초 인천항의 해상물류량이 넘쳐나자 평택·당진항이 또 하나의 무역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정부의 멀티포트(multi-port) 정책에 따라 현재 평택당진항은 25선석을 갖춘 항으로 성장했고 현재 17선석 규모의 부두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중 12선석이 당진항(서부두 4선석·고대부두 7선석·현대제철 1선석)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전한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무역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 관련기사 21면

◆평택항-당진항 연계성 부족

경기도는 전액 도비(246억 원)를 들여 평택항 내에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능을 포함한 마린센터를 건립, 내달부터 본격 운용한다.

여기선 검역·통관, 물류중계, 행정지원 등 항만관련 민원이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이뤄진다.

반면 당진지역 항만 이용자들은 입출항 신고나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천안세관과 평택 CIQ합동청사, 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방문해야 한다.

당연히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해상 지리적으론 지근거리지만 평택항까지 육로를 통해 가기 위해선 20㎞ 정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당진지역에도 이 같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선원 휴식, 관광객 유치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린센터 건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육로이동수단의 불편은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컨테이너부두(평택항에만 4선석 운용)를 이용하려면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로 진입한 뒤 서평택IC에서 나와 다시 국도 38호선을 타야하고 시멘트나 목재, 일반잡화를 취급하는 서부두까지 가려면 다시 호안도로(내항 예정지)를 타야 한다. 이 이동거리가 최대 30㎞ 정도 된다.

당진(신평)과 내항 예정지 호안도로를 연결하는 연륙교(4.2㎞)를 건립할 경우 20㎞ 정도 이동거리가 줄어든다. 연륙교 구상은 2020년 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물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게 당진군의 판단이다.

◆꿈을 펴기엔 항계가 너무 좁다

평택당진항의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은 2011년 끝난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2020)에 따라 다음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항개발(서해대교 안쪽)이 시작된다.

정부는 1200만㎡ 정도를 매립, 여기에 14선석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행해야 하는 데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내항엔 컨테이너부두가 집중 배치될 예정인데 서해대교를 지나야 내항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선박과 교각의 충돌 문제가 상존하게 된다.

일단 항만전문가들은 내항 매립예정지를 항만 기능이 아닌 항만배후물류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신 필요한 항만을 외해 쪽으로 빼는 것이 하나의 해법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내항개발계획을 포기하면 현재 항계선 내에선 항만개발 여력이 없는 만큼 기존 항계선을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와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를 연결하는 선까지 더 넓혀 선박입출항이 훨씬 편리한 외해 쪽에 항만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22일 20만t급 화물선이 현대제철 부두(국내 최대 규모)에 처녀입항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 당진지역 외해로 항만을 건설해 나가는 한편, 현재 400m 정도인 항로도 1100m 정도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동네 상권'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 상인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에 대한 입점규제를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권한 위임으로 각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 진출을 원하는 대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를 참여시켜 사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 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대기업의 진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청이 SSM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SSM의 영업시간과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연간 60%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SSM 점포 수 확대를 지자체가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신세계 이마트, GS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규제 요건이 다르고, 지역여론에 밀린 지자체가 대기업의 추가 출점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항력으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자체가 권한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의 출점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SSM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형국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시·도가 SSM의 영업시간·점포면적 등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조정권이 법적 강제권한이 아닌 '권고'에 불과한데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과태료 최고 500만 원 △중기청의 이행명령 불이행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대기업이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일정이 오는 11일에서 또 연기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나로호 1단 연소시험이 지난달 30일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나 시험 결과의 상세분석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기술적 이슈(technical issues)가 발견돼 추가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일 밤 나로호 1단부 공동개발국인 러시아로부터 연소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다는 통보가 온 것에 기인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러시아 측에 이번 공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파악을 해야 하고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나로호 발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러시아 측 공문에 연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나로호 발사 연기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사연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오는 18일까지 발사기한을 정해 놓은 만큼 이 기간 안에 발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와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부품도입 및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설치 지연, 발사대 성능시험 항목 추가 등으로 5차례 연기됐던 나로호의 발사가 또 다시 일정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북한을 전격 방문해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에 돌입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내 외교라인은 클린턴 방북에 대해 한미 간 ‘사전 교감설’ 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전직 미국 국가원수인 데다 현직 국무장관의 남편이란 점에서 북미 관계, 나아가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가에선 과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이후 남북 회담이 전격적으로 제안됐던 것처럼 남북 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대북정책의 ‘원칙’에 방점을 찍어온 우리 정부가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클린턴의 방북이 남북관계 변화의 신호탄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남북 간의 냉전 국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 클린턴의 방북을 북미 간 대화채널로만 활용하려 할 경우 통미봉남(미국과만 대화하고 남한과 대립하는 양상)에 대한 남한 내 반감이 더 커져 남북관계가 더욱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휴가로 ‘휴가모드’ 중인 청와대는 공식, 비공식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채 상황 변화에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