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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초범자들이 8·15 광복절 특사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가운데 수혜자들이 대거 대형운전면허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대형면허로 몰려드는 이유는 1·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대형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쉽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대전 소재 운전면허학원들은 벌써부터 운전면허 재취득자들의 상담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 오는 대형운전면허 관련 문의에 각 학원들은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사 보도로 대형 운전면허 취득 상담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며 “1·2종 보통 운전면허증보다 취득하기 쉽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원 내 전화는 물론 방문객이 쇄도해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모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대형 운전면허 학과 강의 및 기능시험 예약신청이 이미 내주까지 마감됐다.

이처럼 특사 수혜자들이 대거 대형운전면허 취득으로 몰리는 이유는 1종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다가 학원비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통 운전면허시험은 학과, 기능시험 외 도로주행 시험까지 세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대형 운전면허시험은 도로주행이 생략돼 학과과 기능시험만 본다.

또 대형 운전면허시험은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 이상으로 시험자격이 주어지지만 1일 최대 3시간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어 1주일 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운전학원을 통해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소요되는 반면 대형 운전면허 학원비는 4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음주 초범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면허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야에서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어 만약에 대비해 면허를 취득해 두려는 심리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대전지역 내 대형운전면허 강의가 가능한 곳이 몇몇에 불과하다보니 음주 초범자들의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음주 초범자들은 대부분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다 보니 대형운전면허증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자금난으로 인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놓인 한성항공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자를 유치해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이날 투자자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투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달 31일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원관리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만 항공운송사업 취소를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바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로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한성항공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영덕 기자

     직장경력 8년차인 김수경(35·가명) 대리.

최근 김 대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6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성화에 둘째를 임신했지만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해 중절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김 대리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한다면 바로 아웃이죠. 또 여성직장인이 일과 양육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자녀 가구는 이상일 뿐"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7년 1.26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감소했다.

대전의 경우도 2007년 1.2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전·충청권 등 지역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출산·양육휴가 등 복지에 인색한 직장문화 △여성의 과중한 가사부담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의 복합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적 원인 해결보다는 일정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계속 늘고 있지만 육아 및 교육문제를 사회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대전의 경우 지역 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1471명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7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여성의 직장포기율이 현재 18%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미흡해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지원율은 0.5%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지원율인 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대전시 등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0~4세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을 종전의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 가구 이하(35만 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62만 명)로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원책 대부분이 평균 소득 50~100% 이하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집중돼 있어 중산층의 저출산 기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역 상인과 주민이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성구 신성동 일부 상인과 주민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신성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저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생존권 사수 투쟁을 선포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에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에 대해 지역 상인측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은 처음인 셈이다.

지역 중소상인의 SSM 확산 저지가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 출점 연기 사례 등 실효를 거두면서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형 수퍼 입점 저지 신성동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성근)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어 오는 8일로 예정된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4일 신성동 입점 예정지 입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성근 위원장은 “조그마한 동네에 기업형 수퍼인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영세 상인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골목 상권을 지키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업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기청이 ‘사업정지 권고’ 결정까지 검토할 경우 대형마트 측에서 출점 보류를 선언하기도 한다”며 “지역 내 영세소상인 권익문제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청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이하 시지부) 간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3일 시지부에 따르면 지부장인 황 모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청주시와의 단체협상을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 지부장의 직속상관인 박 모 담당이 출장요청에 결재 요청을 하지 않아 황 지부장은 이날 실무교섭에 참석지 못했다. 시지부는 황 지부장의 출장요청을 상관인 박 모 담당이 결재하지 않은 것은 “청주시가 시지부와의 단체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시지부는 이와 관련 남상우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시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단체교섭 일자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참석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장과 공무원 노조원은 업무상 상하관계이지만 교섭에 들어가면 대등한 관계인데 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주시 측의 교섭 책임자인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직접 들어본 후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지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박 담당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며 조속히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건 이후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박 담당이 황 지부장의 출장신청에 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시지부에 사과의 내용과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박 담당의 행동은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노조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외부인을 배제한 후 청주시 공무원만으로 면담을 신청한다면 시장과의 면담도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와 시지부의 단체협상은 시지부가 요청한 149조항, 372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80%가량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합의 사항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편성시 시지부와 협의 등이고 인사 및 조직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