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축소 … 따지고 또 따져라

     갈수록 복잡해지는 생활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평소에 미리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험이다.

민영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은 현대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 보장돼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병원비와 치료비, 심지어 약 값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태아보험 등 다양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97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1500만 명에 이른다.

가히 보험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보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 시장에 일대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논란 끝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100% 보장에서 9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입시기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 이전까지 가입자는 전액보장 혜택을 주고, 개정 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 3년까지만 100% 보장, 개정 이후 가입자는 가입시부터 90%만 보장한다.

수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장범위 임의 축소가 보험소비자의 추가 의료비 부담과 보험기능 약화, 보험 기능 파괴 등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한도 축소를 앞둔 지난달에만 150만 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서둘러 가입한 사실은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가 법률이나 규정으로 일률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민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