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행정안전부는 12일 세종시에 원안대로 9부 2처 2청 등 35개 정부 기관을 이전키로 하고, 정부 부처의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 원안에 명시된 정부 부처를 이전키로 하고,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정부 부처의 이전 기관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이었으나,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부 부처가 통폐합된 만큼 이전 대상 기관수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세종시 원안에 따른 정부 기관이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 등도 2차로 세종시로 옮긴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온다. 여기에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와 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와 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당초 고시에 근거해 국방부와의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업무 체계를 확대키로 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신청 민원을 3000종, 발급 민원은 1000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행정불편의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공사 등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맹 장관은 이날 세종시 논란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과 관련 “현재 1단계 1구역은 2008년 12월에 착공해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정상추진에 있다”며 “2, 3단계 구역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고 공무의 분할과 공동도급계약 등으로 계약과정과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1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직장인 김모(41) 씨는 최근 승용차 구입 후 각종 차량 사고를 감시한다는 일명 '블랙박스'를 달았다가 낭패를 봤다.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간밤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측면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났지만 블랙박스는 무용지물 이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다는 제품 홍보내용과는 달리 녹화 화면은 가해 차량은 커녕 야간인 탓인지 까만 화면밖에 볼 수 없었다.

최근 교통사고와 차량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면서 '무언의 감시자'로 불리는 블랙박스를 차량에 설리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신차나 고가의 승용차는 장착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 지난해 국내 블랙박스 판매량은 2008년과 비교해 67%가 늘어난 11만대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기와는 달리 실제 사고 시 제기능을 못하는 제품이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 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을 맞아 전월대비 판매량도 15% 이상 늘어나는 등 매달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3%의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주면서 운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김 씨처럼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사고가 나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거나 야간에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8건으로, 대부분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매했다 피해를 본 사례들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블랙박스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한 결과 일부제품이 홍보 내용과 달리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예 녹화가 되지 않았다.

또 블랙박스 제조업체 간 경쟁 과열로 저가의 제품이 다수 출시되면서 성능이나 A/S 보다는 가격을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향후 소비자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게 소비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블랙박스 장착의무화 추진 등으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커졌지만 이렇다 할 표준 규격이 없다는 것도 성능보장이 안된 저가 제품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 시험결과 다행히 큰 하자를 보인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수요 증가로 저가 제품이 난립할 경우 성능이나 사후처리 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전자파 적합 등록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모(10) 군은 정규수업이 끝나도 가방을 싸거나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김 군은 간단한 필기도구와 교재를 챙겨 특별교실로 이동, 친구들과 함께 영어회화 수업을 듣는다. 김 군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의 퇴근 시간이 되서야 옆반 돌봄교실에 있는 동생의 손을 붙들고 귀가한다.

#.천안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36) 씨는 최근 학원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7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수강생이 급감해 운영상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해도 입소문을 타고 제법 인기있는 학원이었지만 방과후학교가 도입되면서 수강생 감소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학원가 대목’으로 일컬어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지만 방학특별반 수강 신청자가 지난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일선학교 방과후학교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학원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특기적성과 학과수업 보충학습 등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시장에서 수용하던 각종 교육수요가 공교육인 방과후학교로 흡수되면서 수강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행초기 감소 추세가 완만했던 것과 달리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급증, 수강생 확보를 못해 문을 닫는 학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대도시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반면 농촌지역 소규모 학원들은 심각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폐원한 학원이 157곳, 교습소 71곳에 달하고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하면 학원은 305곳, 교습소는 151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등록 학원 등이 양성화됐고 소규모 학원들의 난립으로 전체 학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2007년 하반기 69곳 이었던 증감폭도 방과후학교 시행 이후 매년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 16곳에 그치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포상금제 적용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지난 1년간 동부 149곳, 서부 180곳 등 총 329곳의 학원이 문을 닫았고 교습소 역시 255곳이 폐업을 신고했다.

이처럼 학원가들이 수강생 감소에 의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반면 교육계에선 ‘공교육 기능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초·중학교 수학여행 업체선정이 빠르면 내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진다는 보도와 관련,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 나오고 있다.

<본보 2010년 7월 8일자 2면 보도>교육계 등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등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수학여행 계약이 좀 더 투명해지는 등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여행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는 자칫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입찰에서 아예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라장터 등록업체 기준설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준규 대전시관광협회장은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숙박업체와의 결탁과 관행적 리베이트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으로의 전환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고객만족도를 고려, 적정한 가격이 보장될지 우려된다. 특히 능력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자칫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보통 나라장터 등록업체 선정기준이 그간의 실적이나 매출규모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지역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이같은 실적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여행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나 매출규모 등만을 따졌을 때 이를 충족하능 지역 여행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면서 “기준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간 불거졌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수학여행을 주로 취급해 온 한 업체의 대표는 “학교장 등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정했던 것에서 조달청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수학여행계약과 관련된 문제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업체 선정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게 우선이다. 학부모 대표가 업체선정에 직접 참여하면 숙박, 식단 등 가격에 적합한 여행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제도 초기엔 아무래도 검증된 업체를 먼저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나라장터 등록업체 선정기준 마련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과 교과부는 최근 수학여행과 관련된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학여행, 수련회 등 단체행사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추진키로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원스톱 구매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국가 R&D(연구개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일부 벤처기업들의 편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벤처기업들은 제시된 개발 과제와 동떨어진 자사 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억지로 끼워맞춰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소의 인적 구성을 채우기 위해 대학 교수나 타 기관 종사자로부터 해당 박사학위를 돈을 주고 빌려오는 이른바 학위 대여까지 횡행하고 있다.

모 처 직원은 “제시된 R&D와 관련 없는 업체들도 일단 비슷한 내용의 연구소를 꾸미고 사업을 신청한다”며 “연구원 구성은 전문성과 직책에 따라 대여료 수십 만 원 선에서 박사학위 명의만 빌려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국가 R&D 보조금 타내기에 혈안인 이유는 R&D 특성상 미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다, 결과물만 있으면 자금 운영 책임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보증 지원은 건 당 5000만~1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결국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빚인데다, 올 들어서는 지원 규모도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 R&D 보조금은 단위가 보통 수 억 원 이상이고,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도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모 기관 관계자는 “한 벤처기업은 R&D 보조금 수십 억 원을 지원받았고, 이를 통해 몇 년동안 간신히 특허 1건만을 개발했을 뿐”이라며 “이 특허의 시장 가치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십 억 원의 투자가 단 돈 1000만 원짜리로 전락했지만, 어쨋든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투입된 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타낸 R&D 보조금을 연구 외에 회사 운영자금이나 심지어 유용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R&D 보조금은 정부 각 부처별로 종류가 수 십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며, 이 가운데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조금이 공략 대상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식경제부 R&D 과제의 경우 선정 심사가 까다롭고, 수시 실시되는 중간 관리와 결과물 심사까지 엄격한 반면 다른 부처·청의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알려졌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계획서 상의 기대효과 부풀리기나 허위 연구원 등록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건”이라며 “국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R&D 육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