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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 제시없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RF(비접촉식) 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인적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지 못해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충남도는 우선 서울시의 인적정보 전산망 공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장기적인 공유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4월 노인과 장애인의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해 RF 교통카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적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자체전산망을 구축을 미뤄오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전산망을 공동 사용키로 하고, 절충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전산망 공동사용 시 각종 민원이 서울시로 집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자체 전산망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이용보상금을 따로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까지 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방침을 밝힘으로써 탁상행정을 펼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등 변동에 관한 인적정보를 도 자체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망이 없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체 전산망을 구축하려면 홈서버만 해도 몇 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안전부 전산망에는 전국 개인별 인적 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고 서울시가 행안부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서울시 전산망을 공유해 충남도민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전산망 장기 공유에 대해 거부감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미 인천과 경기도가 서울시의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9호선 문제는 수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간 사업자의 특성상 수천만 원의 비용 지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수도권 무임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신한은행을 시행 사업자로 선정하고, 다음 주 중 RF 교통카드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사용〉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동 주최한 '아시아 21 컨퍼런스'가 13일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아시아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성료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날 폐막식에 앞서 가진 '대전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 회원국에 더욱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세계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고, 이 과제를 추진할 때 G20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시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역할과 발언권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첫 단계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IMF 회의에서 아시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나의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IMF가 아시아의 이익을 성실하게 대변하는 제2의 집 같은 기구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폐막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하면 확대일로에 있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 수차례 언급됐듯이 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제 정책공조 강화, 역내 협력 촉진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DCC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윤증현 기재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아시아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의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급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본보가 지난달 보도했던 지역 하도급 업체의 피해사례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하도급실태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본보 6월 29일 5면 보도>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례부터 시작해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9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권 내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 약 4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20개 건설업체 가운데 지역에 최근까지 건설현장을 두거나 두고있는 건설사는 2곳.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달 본보가 대전지역 하도급 업체 피해사례를 조사한 가운데 한달여 정도 자재대금 지급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이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업체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연결됐다.

이외에도 18개 건설사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돼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Nego(견적조건 및 견적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수단을 동원하기 까지 했다. 또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대거 적발됐다.

특히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이테크건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도급업계에서는 하도급법을 어겨 벌금맞는 수준이 아닌 일정수준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역 A 하도급업체 대표는 “2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100%적발이라는 것은 건설사의 횡포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편승해 건설사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하도급법을 어긴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21:미래경제의 선도적 주체(Asia21:Leading the Way Forward)' 컨퍼런스가 이틀 간의 일정으로 1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막됐다.

대전 컨퍼런스는 아시아 경제의 역할과 전망을 폭넓게 재조명하고, 세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아시아의 역할과 국제금융안전망과 아시아 지역통합의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12일 '국제경제에서의 아시아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지역 대학생 200여 명과 격의없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 아시아 경제의 미래와 IMF 등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또 오후 7시30분부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CEO 등 300여 명의 학계와 재계, 금융계, 국제기구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식 만찬이 DCC에서 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공 하나에 60억 지구촌을 울고 웃게 했던 ‘2010 남아공월드컵’이 ‘무적함대’ 스페인의 사상 첫 우승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페인은 12일 오전 3시 30분 (한국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1분 터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천금같은 결승골에 힘입어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를 1-0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그동안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던 스페인은 13번째 도전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 이어 8번째로 월드컵 우승국 대열에 합류했다.

전날 열린 3·4위전에서는 ‘전차군단’ 독일이 남미의 복병 우루과이를 3-2로 꺾고 결승 진출 좌절의 아픔을 달랬다. 개인상 부문에선 독일 축구의 기대주 토마스 뮐러(뮌헨)가 5득점 3도움으로 득점왕(골든 부트)을 차지한데 이어 신인왕(베스트 영 플레이어)까지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고 최우수선수상(골든볼)은 우루과이의 디에고 포를란(아틀레티고 마드리드)에 돌아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