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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과 함께 선심성 전시행정 등 방만한 예산집행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대전 동구는 총사업비 707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사업(260억 원) 등 1200여억 원대의 대형투자사업과 관련 충분한 기금조성을 통한 장기 계획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 직권으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의회마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재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각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또 수년 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취·등록세) 수입이 줄었고, 이는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면으로 이어졌지만 지난해부터 예산의 조기집행이 마치 유행병처럼 전국을 휩쓸었다.

실제 대전 동구의 경우 지난 2008년 111억 원을 기록했던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94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거래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도 2008년 490억 원에서 지난해 412억 원, 올해 390억 원으로 2년 만에 100여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 2005년 63.4%에서 2006년 55.2%, 2007년 54.2%, 지난해 38.9%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33%로 뚝 떨어졌다.

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도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대두됐다.

2010년도 제1회추경을 기준으로 대전시와 동구의 시비보조비율을 보면 시비 74.9% : 구비 25.1%로, 부산의 95.5% : 4.5%, 대구 89.8% : 10.2%, 광주 92.4% : 7.6% 등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대전시는 14.9~20.6%의 높은 구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도에 비해 자치구의 세수구조가 취약한 점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지방세 비율을 보면 44.4% : 55.6%로 시·군의 비율이 높지만 대전시와 각 자치구의 지방세 비율은 88.8% : 11.2%로 일반 시·군과 자치구 간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치구세가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으로 한정된 반면 시·군·구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등 8개 세목으로 세원배분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 시·군 간 세입재원의 불균형과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구비부담금 증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불러왔다.

예산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1998년부터 동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3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했지만 민선4기 170억 원만 조성된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파산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단체장이 전횡할 수 있도록 방치된 예산 집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나 자치구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학교에서 흉학한 범죄가 연이어 터지는데도 교육청이나 해당 자치단체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외부인 출입도 자유롭고, 통제할 만한 장치도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잇단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의 학생 신변 안전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불안감도 여전하다.

지난 12일 오후 대전시 동구와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이곳은 얼마 전부터 시작한 담장 허물기사업이 한창이었다.

이들 학교는 식당과 술집 등이 밀집한 주변 담장을 허무는 대신 벤치 설치와 나무를 심어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출입을 막는 교사나 인력은 여전히 없었고, 학생 등·하굣길 도우미 역시 60~70대 고령의 여성 한명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보내서 왔다는 고령이 도우미 여성은 "원래 2명이 같이 나오는 데 오늘 1명이 집안일이 있어 혼자왔다"며 "사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참 전부터 학교 앞에 나와 아이를 기다리던 한 학부모는 3학년 딸아이 모습이 보이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흉학한 범죄가 연이어 터지는 데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담장까지 허물면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학생을 기다리던 수십 명의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미흡한 학교 안전대책을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긴 한데 잘 찍히는지도 모르겠다. 얼마전 한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도 CCTV에는 안 찍혔다고 하던데…"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실제 대전지역 138개 초등학교 중 120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설치와 운영 등은 전적으로 학교 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교별로 7대에서 9대 등 설치 대수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학교 외곽지역 감시용으로 설치돼 있을 뿐 학교 내부나 건물 사이 등 사각지대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돼 있지 않고, 화질이 떨어져 야간이나 원거리에 찍한 모습을 식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초등학교 남자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13일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138개 초등학교 전체 교사 5062명 가운데 남자 교사는 17% 인 879명에 불과하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 5008명 중 83%가 여성 교사이고, 사립은 54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여성 교원이다. 이 때문에 남자 교사가 1~2명에 불과한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 안전대책의 하나로 당직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남자 교사가 몇 안 되는 상황에서 당직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여 비율을 따진다면 또 다시 양성평등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남자교사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순찰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시 신속한 신고만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법적인 안전망과 함께 모든 시민이 방관자가 아닌 주의깊은 관찰자가 돼 아이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자유선진당이 13일 천안시 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단국대 조명래 교수(왼쪽 두번째)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천안=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세종시를 분배가 아닌 성장주의적 철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피력됐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임영호 국회의원), 자유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세종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국회의원)가 공동 주최 및 주관했으며, 이회창 대표와 박선영 대변인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회창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내적으로는 서로 폭로하고, 붙잡고, 싸우느라 볼일 못보고 있고, 밖으로는 천안함 사건 해결에 있어 유엔 안보리에서 망신을 사고, 서해에서 본때를 보여준다더니 중국의 반대에 부닥쳐 후퇴를 하는 등 외우내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권력누수이고, 그 근본에는 세종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세종시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원안을 가장 충실하고, 아름답게 추진한다면 이명박표 명품도시가 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 소리를 던졌다.

특히 이 대표는 “노무현 식의 세종시 철학이 분배주의적 균형발전이라면 자유선진당은 성장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고, 성장주의란 파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파이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을 지방에 완전히 나눠주는 연방주의적 분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 교수는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해 왔던 세종시의 모든 문제는 원안이 원안답게 추진된다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고, 세종시 건설 원안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절차를 충실히 밟아간다면 +알파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2005년 3월 여·야 간 합의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동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조성 △중추행정기능의 이전을 활용한 복합기능의 창출 △개발계획의 충실한 이행 △단계별 추진과 단계별 실행방안의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조 교수는 역설했다.

조 교수는 또 “이제는 원안의 기본골격과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다잡아 2030년까지 긴 호흡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들이 강도 높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화물연대 충남서부지회 총파업과 관련, 13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충남서부지회 조합원 등 15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송업체들은 운송료 1% 인상이라는 어이없는 인상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7개 운송업체 중 S물류는 아예 교섭에 참가하지 않아 이를 빌미로 다른 업체들마저 교섭을 회피했다”며 “S물류는 지난해부터 아예 교섭을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는 명백히 화물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총파업은 단순히 운송료 인상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물류를 제외한 대산석유화학단지 16개 운송사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9년부터 유가연동제를 적용해 금년 상반기까지 운송사별로 6%대의 운반비를 인상했고, 금년 6월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물가지수를 반영해 1.12%의 추가 운반비 인상을 차주들에게 제시했다”면서 “화물연대는 특정 비화물연대 운송사의 단체협상 미참여를 빌미로 차주들을 선동해 3주째 운송을 거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운송거부를 조속히 종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충남서부지회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운송료를 10% 인상해줄 것 요구했으나 화주사와 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돌입해 15일째를 맞고 있다.

총파업 후 대산공단 앞 독곶4거리에 조합원 150여대의 화물차량을 세워둔 채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대산석유화학업체들의 물류 수송에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충남 출신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에 대한 배려와 충청 민심 잡기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공주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을 두차례나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청민심을 잘 읽을 것이란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비례대표를 포함해 3선 반열에 오른 정 의원을 정무수석에 포진시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맡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의원의 연령대는 50대 초반이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지내며 여야 3선급 이상 중진그룹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 의원이 한나라당 내 중립지대에서 친이, 친박계와의 광범위한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원안 추진이 다시 이뤄지는 시점에서 행정도시 지역인 공주 출신 정 의원을 정무수석에 포진시킨 것은 절묘한 인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 입장에선 국회 정보위원장과 금배지를 벗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향후 정치 행보 등을 감안하면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 의원 본인도 내정 소식에 대해 ‘축하 받을 일만은 아니다’라며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확고히 했다.

정 의원이 ‘실세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충청 정치권에서 여권 인사로서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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