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각급 학교 교장·교감과 일부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받도록 돼 있는 문항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 수행 및 활동 지원 능력 향상과 학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지도성 함양, 학교 경영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원 대책 강구,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과 학부모에 의해 학교교육계획, 교내 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교장만 해당) 등 학교경영전반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담임교사는 물론 교과 담당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사서 교사, 전문 상담 교사 등에 대해서도 동료교사와 재학생, 학부모등에 의해 교원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비현실적인 질문이 많은 데다 객관성에 문제가 적지않아 학부모들은 물론 해당 교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청주시내 모 초교의 학부형 대상 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에는 '담임배정 및 부장교사 임명 등 교원인사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술을 실천해 보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질문으로 채워졌다.

또한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평가에도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고 충실히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은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며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등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학부모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하려면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학년, 반, 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한 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다른 학생의 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 부모가 아직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 A(43·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 평가라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교 3년생 딸을 둔 맞벌이부부 B(45·청주시 상당구) 씨도 "담임교사는 물론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만나본적도 없는 교사들을 평가할 수 없어 딸에게 물어보며 답변했다"며 "어떻게 3년 내내 한번도 볼 기회가 없는 교사들을 평가하라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불만이 일기는 일선 교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초교 교장 C 씨는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형들은 물론 동료교원들이 질문의 의도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평가가 자칫 교원 깎아내리기로 전락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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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의 학위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 강도 높은 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도교수에만 초점을 맞춰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방책으로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는 학위논문 대필행위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정부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대필광고 등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당국의 근절방안으로는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학교 측에서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당국은 또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논문 대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논문 대필을 위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제재방안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논문 대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나 내부 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교수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문 대필이 1대 1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지도교수라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대필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학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별로 연구윤리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검증 및 징계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논문 표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논문 표절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대학 측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별로 논문 대필 및 위조 등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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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학생과 가족단위,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2일 충북도와 도내 각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만 9482명이 등록됐던 자원봉사자는 2005년 7만 2252명, 2006년 8만 9863명, 2007년 10만 2929명, 2008년 12만 6258명, 지난해 15만 2742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도 전체 자원봉사자의 12.7%인 2만 900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젊은 자원봉사자에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현역시절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실제로 각 지역의 노인자원봉사자 중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는 봉사자는 청주시의 경우 전체 노인자원봉사자 3951명 중 137명으로 3.5%, 충주시도 전체 노인자원봉사자 2868명 중 93명으로 3.2%, 제천시 2492명 중 15명으로 0.6%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고 있는 충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체 노인봉사자가 1066명에 이르고 있으나 퇴직 전 직업과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노인자원봉사자는 단 9명밖에 되지 않았다.

도내 전체로 봐도 노인자원봉사자 2만 900명 중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669명으로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노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재의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상 전직을 현직처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퇴직 전 직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엔지니어, 미장이, 행정공무원 등 자원봉사를 하는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며 "반면 자신의 퇴직 전 직업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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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조사에 의하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담당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위 해제됐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총리실이 발 빠르게 조사를 끝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공무원이었으면 총리실의 사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고 직장을 잃게까지 했던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종익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떠돌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죄치고는 엄청난 죗값 아닌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반성해야 하는 집단은 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7월 7일 논평을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총리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본질을 벗어난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사 김종익씨가 노사모 출신이며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고 한들 그것이 민간인을 사찰할만한 잘못이었을까요?

노사모이며 전 정부 인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사찰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김종익씨에게 색깔론을 제기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본질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이 설사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정부 인사이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익씨가 총리실의 사찰을 받은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야말로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노사모, 이광재 선거운동 등)을 말하고 개인의 사상을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불법적이더라도 지켜야 하고 일반 개인의 명예는 훼손해도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것도 반정부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사고마저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마저 반정부 행위라면 지금 시대가 박정희 독재시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PD수첩의 화면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왜 참패했는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흑백테레비 http://blacktv.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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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두 딸의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이 시험 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엄마들의 경쟁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시험 기간 때면 집안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텔레비전 시청 금지, 그다음은 문제집 풀이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집을 얌전히 풀면 좋으련만, 늑장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아내의 고함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야, 문제 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공부 한지가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여태 뭐했니? 너희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아내의 말이 죄다 옳습니다.

회장실 간다고 자리를 떠서 한 10분을 허비하고, 잠시 뒤엔 목말라서 물 먹는다고 10분, 또 연필 찾는다고, 노트 찾는다고….

몇 시간이 걸려 드디어 문제를 다 풀어 아내에게 제출하고, 아이들은 또 한소리 듣습니다.

“야, 문제 제대로 읽고 푼 거야? 제대로 안 읽었잖아. 아휴 이것도 모르니? 어떻게 공부한 거야. 내가 국어책 꼼꼼히 읽으라고 했잖아.”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아내는 작은딸을 지도합니다.

몇 번 가르쳐도 이해를 못 하고 헤매면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작은딸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는 잔뜩 화가 나 있고,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튑니다.

“당신도 작은딸 좀 가르쳐 봐요. 매일 늦게 와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만 하지 말고요. 아이들 시험공부 좀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딸이 기회다 싶어 저에게 매달리며 엄마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빠, 나 문제 좀 내 줘요. 나 이것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시험기간에는 오히려 나에게 늦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내가 퇴근을 하는 순간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가 깨진다고.

이렇게 며칠을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보면 시험 보는 날이 돌아옵니다.

“오늘 시험 잘 봐라. 덤벙대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 잘 풀어라.”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은 이상하게도 부모가 조바심이 납니다.

요즘 초등학교 시험은 아이들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의 공부입니다.

숙제도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았다면, 엄마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엄마들을 불러서 시험 치게 하면 일등 한 아이의 엄마가 일등 할 거야.”

까시 http://blog.daum.net/ggas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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