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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 원안에 명시된 정부 부처를 이전키로 하고,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정부 부처의 이전 기관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이었으나,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부 부처가 통폐합된 만큼 이전 대상 기관수가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세종시 원안에 따른 정부 기관이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 등도 2차로 세종시로 옮긴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온다. 여기에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와 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와 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당초 고시에 근거해 국방부와의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업무 체계를 확대키로 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신청 민원을 3000종, 발급 민원은 1000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행정불편의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공사 등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맹 장관은 이날 세종시 논란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과 관련 “현재 1단계 1구역은 2008년 12월에 착공해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정상추진에 있다”며 “2, 3단계 구역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고 공무의 분할과 공동도급계약 등으로 계약과정과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1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