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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첫 고위직 인사가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 시장이 인사 전부터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갖는 등 인사·조직분야 쇄신을 강조해왔던 터라 더욱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예측가능하고 능력위주의 인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청주시는 12일 청내 행정직 서기관 전체 8자리 중 의회사무국장과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등 2자리를 제외한 6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사무관 인사도 병행 실시했다.

당초 이번 인사는 전임시장 당시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한 일부 간부들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나친 '줄서기'로 논란을 샀던 간부들이 인사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청내 안팎에서는 선거과정에서 한 시장 측에 선 인사들은 인사상 특혜를 받은 반면 상대측에 선 인물들은 주요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역시 구태인 '논공행상'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인사 결과 전임시장 당시 능력과 상관없이 인사상 특혜를 보고 주요보직에 오른 특정 직원뿐만 아니라 전임시장 측근으로 분류됐던 간부공무원 일부가 일제히 주요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를 두고 시는 인사·조직분야 쇄신을 위해 상징적으로 관련 부서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임시장 시절 업무능력이 아닌 소위 단순한 충성도로 승진까지 한 고위간부가 이번 인사에서도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이 간부는 지방선거 초기 전임시장의 줄에 섰다가 선거결과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양상을 띠자 슬그머니 '양다리'를 걸치고 현 시장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사무관급 인사에서의 논공행상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주요보직에 오른 일부 직원의 경우 한 시장과 고교동문인 데다 당선을 공공연하게 도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번 인사에서 주요보직을 받은 또다른 사무관은 부인과 자녀까지 동원하며 한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과 부하직원들과의 융화력 부재가 문제됐던 인물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취임 전 부터 선거로인한 보복인사 금지와 능력위주 인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한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후속인사에서도 한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공무원들의 특혜가 잇따를 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전임시장 시절 측근들은 일제히 주요보직에서 물러난 반면 선거당시 현 시장에게 줄서기를 한 인물들은 일제히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어떻게 선거관련 논공행상 인사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간부 공무원은 "연공서열이 우선되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돼야한다고는 하지만 업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 원활한 시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혹여 (한 시장에게)줄을 댄 인물들이 대부분 최고참이자 이들을 위해 연공서열을 우선하겠다는 전제를 깔아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 시장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직원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발탁해 인사를 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해당 인사부서의 시스템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12일 세종시로 옮겨갈 대상 기관의 조정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논란으로 1년 이상 건설 작업이 사실상 지연된 만큼 2014년까지 입주를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008년 12월 착공해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 역시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 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구를 분할하고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가 무더기 지방으로 내려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 우려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이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니 턴키 입찰을 하거나 공구를 분할해서 공사하면 2014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 총리실이 들어갈 1구역 공사를 하고 있으며, 경제부처 등이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 역시, 가능한 이른 시일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준비를 다 해 놓았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또 변경고시를 내달 중에 하는 것과 관련, “이달 중에 하려 했으나 공청회 하는데 최소한 3∼4주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9대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의 연속이다.

▶관련기사 5면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개원 첫날부터 파열음을 낸 도의회가 12일 개회한 292회 임시회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시종 지사 취임 후 단행된 일부 국과장급 인사와 새관사 입주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거센 설전이 오고간데다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설전은 한나라당 소속 김양희(비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민지사라는 호칭이 선거용에 불과했음을 폭로하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우선 지난주 첫 인사에서 전임 지사의 인사 및 행정파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간부 2~3명을 전보 발령하면서 모욕감을 주더니 급기야 (그들이)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공무원이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허용하지 않는 이번 인사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에 상처를 입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인사, 보복인사, 정실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눈치보기를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칭한 인사는 신병치료에 따른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소개됐으나 실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새관사인 아파트 임차 입주문제를 거론하며 "‘도지사 관사 개방’이라는 말은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존 충북지사 관사는 (일반에 개방해) 들어가지 않고 도비로 47평형 고급 신축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감싸고 나섰다.

민주당 최미애(청주9)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양희 의원이 인사문제를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해당 간부가 고백한 것이냐.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공격을 하면 되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광수(청주1)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이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내용으로 흘러 안타깝다. 5분 발언은 의원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동안은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등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도 "9대 의회가 본격적인 장도에 오르는 첫날인데 김 의원이 잔칫날 초대받아 와서 상 엎어버리는 것 같아 애처롭고 안쓰럽고 측은하다. 이러는 것 아니다”라고 나무랐다.

이날 설전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볼썽사나웠다’ 등 비판이 높다. 5분 자유발언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정실인사 등을 거론하며 이 지사 때리기에만 치중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도, 자당 소속 단체장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다.

정제된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자질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9대 충북도의회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도의회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재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린 시중은행들이 정작 예금금리 인상은 외면하고 있다.

당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은행권은 막상 기준금리가 인상되자마자 대출금리만 올려놓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3~6.23%(CD 연동 상품)로 0.17%포인트 인상됐고, 우리은행 역시 0.06%포인트 오른 3.92~5.24%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반면 각 은행들의 예금상품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대부분의 예금상품 금리를 인상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출금리 역시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후 대출금리만 올린 것은 은행들의 잇속 차리기 행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데 반해 예금금리가 제자리를 지킬 경우 은행의 예대마진은 높아져, 앉아서 자금구조 개선을 얻는 꼴이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핑계삼아 서민들에게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국가 경제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나선 은행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의 이면에는 투자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금 자금이 쏠릴 것을 두려워한 은행들이 일부러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반면 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9일 기준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잇따라 올랐다.

또 매월 중순 발표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이율도 지난달에 이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CD금리 변동분이 빠르게 반영되다 보니 대출 상품들의 이자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예금 금리의 경우 이미 이달 초에 최대 0.35% 수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차차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도 중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탄이 인근 아파트로 날아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과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대전경찰과 자운대 교육사령부 등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 인근 민간인 아파트에 45구경 권총 탄환이 날아와 방충망 등을 파손시켰다.

이 집에 사는 A(57) 씨는 지난 9일 "아파트 베란다에 권총 탄환이 떨어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18일경 베란다에서 '딱' 소리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이달 9일 베란다에 나가보니 권총 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운대 내 사격장에서 탄환이 날아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운대 교육사령부에서는 아파트에서 발견된 실탄은 군용임을 확인했고, 사격장 이용 폐쇄 조치와 함께 원인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격장에서 이 아파트까지 직선거리는 1㎞ 가량이지만, 사격장과 아파트 사이 산 2개가 가려져 있어 어떻게 탄환이 날아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이같은 사례가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인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떻게 권총 탄환이 1㎞ 이상을 날아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단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풍향과 풍속, 각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용 탄환은 맞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사격장 운영을 잠정 폐쇄했다"며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