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일 세종시로 옮겨갈 대상 기관의 조정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논란으로 1년 이상 건설 작업이 사실상 지연된 만큼 2014년까지 입주를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008년 12월 착공해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 역시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 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구를 분할하고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가 무더기 지방으로 내려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 우려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이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니 턴키 입찰을 하거나 공구를 분할해서 공사하면 2014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 총리실이 들어갈 1구역 공사를 하고 있으며, 경제부처 등이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 역시, 가능한 이른 시일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준비를 다 해 놓았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또 변경고시를 내달 중에 하는 것과 관련, “이달 중에 하려 했으나 공청회 하는데 최소한 3∼4주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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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파행’

2010. 7. 13. 00:34 from 알짜뉴스
     9대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의 연속이다.

▶관련기사 5면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개원 첫날부터 파열음을 낸 도의회가 12일 개회한 292회 임시회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시종 지사 취임 후 단행된 일부 국과장급 인사와 새관사 입주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거센 설전이 오고간데다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설전은 한나라당 소속 김양희(비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민지사라는 호칭이 선거용에 불과했음을 폭로하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우선 지난주 첫 인사에서 전임 지사의 인사 및 행정파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간부 2~3명을 전보 발령하면서 모욕감을 주더니 급기야 (그들이)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공무원이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허용하지 않는 이번 인사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에 상처를 입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인사, 보복인사, 정실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눈치보기를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칭한 인사는 신병치료에 따른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소개됐으나 실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새관사인 아파트 임차 입주문제를 거론하며 "‘도지사 관사 개방’이라는 말은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존 충북지사 관사는 (일반에 개방해) 들어가지 않고 도비로 47평형 고급 신축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감싸고 나섰다.

민주당 최미애(청주9)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양희 의원이 인사문제를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해당 간부가 고백한 것이냐.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공격을 하면 되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광수(청주1)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이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내용으로 흘러 안타깝다. 5분 발언은 의원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동안은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등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도 "9대 의회가 본격적인 장도에 오르는 첫날인데 김 의원이 잔칫날 초대받아 와서 상 엎어버리는 것 같아 애처롭고 안쓰럽고 측은하다. 이러는 것 아니다”라고 나무랐다.

이날 설전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볼썽사나웠다’ 등 비판이 높다. 5분 자유발언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정실인사 등을 거론하며 이 지사 때리기에만 치중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도, 자당 소속 단체장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다.

정제된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자질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9대 충북도의회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도의회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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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재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린 시중은행들이 정작 예금금리 인상은 외면하고 있다.

당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은행권은 막상 기준금리가 인상되자마자 대출금리만 올려놓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3~6.23%(CD 연동 상품)로 0.17%포인트 인상됐고, 우리은행 역시 0.06%포인트 오른 3.92~5.24%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반면 각 은행들의 예금상품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대부분의 예금상품 금리를 인상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출금리 역시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후 대출금리만 올린 것은 은행들의 잇속 차리기 행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데 반해 예금금리가 제자리를 지킬 경우 은행의 예대마진은 높아져, 앉아서 자금구조 개선을 얻는 꼴이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핑계삼아 서민들에게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국가 경제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나선 은행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의 이면에는 투자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금 자금이 쏠릴 것을 두려워한 은행들이 일부러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반면 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9일 기준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잇따라 올랐다.

또 매월 중순 발표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이율도 지난달에 이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CD금리 변동분이 빠르게 반영되다 보니 대출 상품들의 이자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예금 금리의 경우 이미 이달 초에 최대 0.35% 수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차차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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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도 중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탄이 인근 아파트로 날아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과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대전경찰과 자운대 교육사령부 등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 인근 민간인 아파트에 45구경 권총 탄환이 날아와 방충망 등을 파손시켰다.

이 집에 사는 A(57) 씨는 지난 9일 "아파트 베란다에 권총 탄환이 떨어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18일경 베란다에서 '딱' 소리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이달 9일 베란다에 나가보니 권총 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운대 내 사격장에서 탄환이 날아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운대 교육사령부에서는 아파트에서 발견된 실탄은 군용임을 확인했고, 사격장 이용 폐쇄 조치와 함께 원인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격장에서 이 아파트까지 직선거리는 1㎞ 가량이지만, 사격장과 아파트 사이 산 2개가 가려져 있어 어떻게 탄환이 날아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이같은 사례가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인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떻게 권총 탄환이 1㎞ 이상을 날아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단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풍향과 풍속, 각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용 탄환은 맞지만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사격장 운영을 잠정 폐쇄했다"며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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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의 후보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5·16면

민주당은 12일 충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충북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기영 예비후보를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충주보선은 한나라당 윤진식 예비후보, 무소속 맹정섭 예비후보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충북지역국회의원들이 추천한 박상규 예비후보를 배제하고 정 후보를 선택하면서 내홍이 예상됐으나 일단 외형적으로는 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선거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윤진식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맹정섭 예비후보가 반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지세력 분산이라는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같이 충주보선에서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 14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은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각 정당은 충주보선 필승전략 마련과 함께 지원유세 등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충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찌감치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전용학 국회의원 등 중앙당 인사와 홍재형 국회부의장, 오제세 충북도당위원장, 노영민 대변인, 변재일·정범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도 충주보선 필승을 위해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15일 경 충주장날을 맞아 당대표 등 중앙당 정치거물급들이 총동원돼 윤진식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충주가 서울 은평을, 천안, 철원과 함께 이번 재보선 전략지역에 포함돼 대대적인 중앙당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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