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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각급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이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정보공개제도 시행이 10년을 넘었는 데도 각 기관은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하지 않으면서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밀주의 행태는 자치단체 등 일반기관보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전·충남 각 기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전·충남 40여 개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1690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212건에 불과하다.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토록 하는 규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가장 최근의 비밀기록물은 2010년도 까지의 자료가 해당한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문서 등 687건의 비밀기록물(2급 47건, 3급 6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326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룬 뒤 단 27건(2급 6건, 3급 21건) 만 비밀해제했다.

검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각 지청은 18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자치단체 등의 비밀주의 행태도 여전했다. 대전시는 문서 55건, 도면·카드 8건, 간행물 2건 등 총 65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한 뒤 이 중 27건만을 해제했고 대덕구청과 유성구청은 각 19건 가운데 3건과 4건, 동구청은 12건 중 단 한 건도 비밀해제를 하지 않았다. 충남도내에서는 공주시와 홍성군이 각 25건과 41건 중 13건과 30건 만의 비밀을 풀었고 당진시와 서천군, 예산군 역시 단 한 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교육 쪽도 충남도교육청이 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대전시교육청은 70건의 비밀기록물 가운데 3건만을 해제했다.

이 밖에 대전지방국세청이 59건 중 1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32건 중 10건, 충청체신청이 40건 중 34건의 문서와 도면·카드, 간행물, 시청각 등의 비밀기록물의 비밀을 해제했고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보훈청 등은 각 수십 건의 비밀기록물의 비밀을 단 한 건도 해제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본청 간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발본색원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여러 방안 실현과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신장으로 신뢰받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협의됐다.

김종성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이 바른 품성을 지니도록 하겠다"며 "교사들의 교권을 강화해 교권위본의 해를 만들고 교과와 예능, 체육이 어우러진 융합형 인재 육성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전면 실시된 주5일수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면서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토요일에도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11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줄서기 등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도청 건물을 철거 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9일 공약 발표를 통해 “현 도청부지를 활용하기엔 너무 비좁고 건축물도 오래돼 철거 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청은 지난 2002년 5월 30일 국가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도청 철거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방송예술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문화재 철회를 위해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이러한 도청 철거 공약은 현재까지 각 선거 캠프에서 내놨던 어떤 공약보다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경제, 교육·복지, 문화·여가로 구분해 ‘야심만만 3S공약’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형 교과 교실 운영을 통해 서부권 간의 학력격차를 없애고, 복지포럼을 발족시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문산-오월드-뿌리공원-아쿠아월드 간 신교통수단(케이블)을 도입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 의원은 “발표한 공약은 이제 시작일뿐”이라며 “골목길 공약 등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 숨겨진 현안을 파헤쳐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의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이 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선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들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과거 중구지역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지만,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함과 동시에 인구도 서구, 유성 쪽으로 유출되면서 도심 공동화 문제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문제는 내년 1월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 각종 산하기관 등이 내포신도시로 대거 이주할 예정이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구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잇달아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원도심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 공약 선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9일 ‘충남도청사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도청이전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부지는 무산 양도받을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잔재인 도청사를 철거한 후 이곳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청사는 여전히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존할 명분이나 실리가 약한 만큼 철거한 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캠퍼스와 방송예술원 등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나 민주통합당 이서령 후보는 권 후보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강창희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청사를 대전시 소유로 바꾸는 법률개정이 급선무”라며 “대전시 주체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후속으로 국비를 끌어오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미 중구청이나 대전시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며 “그 방안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를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과학단지 등을 조성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서령 후보도 “국비 마련이 우선”이라며 “도청부지는 철거보단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전시의 문화와 관련된 부서를 도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를 통해 문화예술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산업의 허브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불균형 도심 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보들의 이러한 중구난방 식 공약이 오히려 대전시와 마찰만 빚는 등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4·11 총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승훈(청원)·김준환(청주흥덕을)·정우택(상당)·윤경식(흥덕갑) 후보(왼쪽부터)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 총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청주·청원지역 후보 4명은 19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우택(청주상당)·윤경식(흥덕갑)·김준환(흥덕을)·이승훈(청원)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합동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청원이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감과 문화적 동질성은 함께 하고 있어 청주·청원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선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며 “후보 4명은 오늘부터 통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 4개 의석을 싹쓸이하고도 지역발전과 민생보호에 소홀히해 청주·청원지역이 충남 천안의 발전 속도에 밀리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사소한 지역사안에 이르기까지 '잘되면 민주당 공, 안되면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청원통합 공약을 내걸고 (6·2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민주당 소속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 후보 4명은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하는 청주·청원 통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