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경찰 보안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만취한 민원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보안 시설인 지방청사 내부에 난입해 돌아다니다 112지령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경찰 간부의 청장 컴퓨터 해킹 사건이 발생한지 수개월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 보안의 허점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10분경 A(47) 씨가 만취 상태로 대전지방경찰 청사 1층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112지령실로 향했다.

A 씨는 곧바로 지령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건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하루 전인 16일 오후 길가에 1톤 트럭이 주차돼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를 했으며, 이후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38회나 같은 전화를 반복하며 욕설과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날 술에 취해 차주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을 질책하던 중 경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방청사에 찾아와 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만취한 민원인이 중요시설인 지방청 지령실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토요일 주말이라 대부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날 1층 근무를 섰던 2명의 당직자들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의 허술한 청사 내 보안 관리는 물론 당직근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 핵 안보회의를 앞두고 보안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해킹사건으로 보안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만취 민원인 침입 사건으로 또다시 허점을 노출하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시 당직자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보안 시스템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침입 경로와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 도안지구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11블록이 국민임대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도안지구 내 20개 공동주택용지의 운명이 최종 결정됐으며, 국민임대로 공급될 11블록과 함께 현재 19블록이 민간 공동주택용지로 주인을 찾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소형아파트 공공분양 전환을 검토했던 11블록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임대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대전충남본부는 지난해부터 도안 11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기존 국민임대로 공급할 것인지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까지 대규모 공동주택용지(6만 9369㎡)에 저렴한 분양가로 소형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 공공분양 추진의 고삐를 바짝 죈 것으로 전해져 왔다.

아울러 LH가 도안 11블록을 국민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을 전환하면 매각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소형아파트 공급에 따른 공공성이 주목받을 수 있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안지구에 대규모 분양이 있었던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결국 국민임대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안의 마지막 민간 공동주택용지인 19블록(3만 3383㎡)은 지난 6일 토지매각이 불발로 그쳐 지난 12일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일부 건설사들이 토지매각 관련 문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올 초만 해도 도안 19블록은 도안생태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며, 지역 공동주택토지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분양 후유증 여파로 주택거래가 뜸해지고 올 들어 지역 분양시장이 주춤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선택을 미루며 눈치를 보고 있다.

도안 19블록은 다른 공동주택용지와는 달리 그린빌리지 조성에 따른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용적률이 120%로 비교적 낮은 점과 층수제한(15층 이하)이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파악됐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11블록은 자체 사업과 민간사업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지만 국민임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안의 마지막 민간 공동주택용지인 19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와 에너지형 절약시스템 및 주민 커뮤니케이션 조성 등 도안신도시의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은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시내버스·택시·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이자 수입과 낮잠을 자고 있는 충전잔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 선수금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카드사업이 보편화되고 안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단호한 대응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교통카드 최초 도입 이후, 지난 2월까지 누적된 충전 선수금은 49억 원(추정치)에 달한다.

충전 선수금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선불식 교통카드를 구입해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누적되는 금액으로, 지역 교통카드사업자인 하나은행의 81개 점포에 예치돼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충전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장기간 미사용 금액의 처리방안이 모호해 사실상 교통카드 사업자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 수입에 대한 귀속주체 및 처리방안이 불명확해 연간 수 억 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관리방안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 50억 원에 달하는 충전 선수금에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충전 선수금 이자수입은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및 이용요금 인상, 교통카드 판매량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교통카드의 분실 및 훼손,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소액(자투리 돈)의 경우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급을 꺼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까지 누적된 장기 미사용 금액은 충전 선수금 49억 원 가운데 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전 선수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1년 이상 기약 없는 동면에 빠져있는 셈이다.

특히 민법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타 법규에 준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충전 선수금과 같은 전자화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카드 관련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없다면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이 종국적으로 본래 주인인 시민이 아닌 교통카드 사업체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관계법령 개정, 최소한 대통령령 등 국가적 시행규칙의 정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충전 선수금 활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지자체간 공조와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통카드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적적자 등 출혈을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금융기관의 계정에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티즌 이사진이 대표 선임과 관련, 전국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폭 확대와 함께 외부인사 심사 참여를 모색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이사진들은 ‘지역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내·외부인사를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A이사는 “능력 있는 대표를 뽑자는 취지에서 전국공모를 추진하는 것이지, 내·외부 인사를 가려서 선임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능력있는 인사라면 타 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대표에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선임 시, 이사진을 포함 서포터즈, 지역 언론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선임할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구단주에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B이사는 “전국공모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구 행정 경험 등 프로구단 실정에 대해 잘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며 “능력 있는 인사가 있다면 지역 인사가 아니더라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이사는 “지역 인사라면 지역 기업들의 자금 유치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경영인 출신의 타지역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사를 대표로 선임하는게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D이사는 “아직은 전국공모를 시작하지 않았다. 일단 전국공모는 찬성한다. 공모 시행 이후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에 대해 구단주 염홍철 시장, 진 대표 대행과 협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전국공모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E이사는 “전국공모제 자체가 필요 없다. 시티즌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인사를 대표에 선임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신임 대표 전국공모가 ‘무늬만 전국공모’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임의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대부분이 “지역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측근인사 선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축구계 인사는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대표 선임 방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광희 전 대표가 갖가지 ‘의혹’으로 퇴진한 만큼, 전국공모제를 내세워 여론을 잠재운 뒤 또다시 측근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문제다. 전국공모제가 ‘최은성 사태’ 등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티즌은 신임 대표 전국공모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유행렬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유포자 색출보다는 의혹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총선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파문이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성추문설 유포’에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다,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충북도당까지 나서서 의혹의 진위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제3자고발’ 내지 ‘수사요청’을 계획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제3자고발 계획”= 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 사건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행렬 도당 사무처장은 “정 후보는 성추문 의혹 사건을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손모 씨 등 3명을 고발했는데, 무엇이 '악의적 흑색선전' 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성추문 의혹 사건의 본질은 정 후보가 전 지사 시절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기업인들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불륜관계를 맺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블로그의 내용이 진실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정 후보의 고발 내용이 아니라 블로그에 적시된 의혹의 진위여부를 먼저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초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문변호사와 검토를 거쳐 도당 차원의 고발 내지 수사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측, “국회의원측 배후주장”= 정 후보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으나 터무니없는 흑색 유언비어는 조직적으로 번져나갔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할 것과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의혹배포에 대한 배후세력으로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측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런 흑색선전의 글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수일 전부터 ‘정 후보의 여자관계설’이라며 주변에 흘리고 다녔다”면서 “해당 보좌관이 하고 다닌 말과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으로, 특정 의원 보좌관의 배후설 주장에 대해 정 후보 측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보내온다면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로부터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관련자로 지목된 손인석 예비후보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 후보로부터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청주흥덕갑 손인석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 측이 성추문 의혹을 온라인에 유포한 범죄혐의자로 저를 지목했는데, 100%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정치적 멘토인 정 후보가 ‘찌라시’ 수준의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든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수긍할 수 없는 결과지만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공천결과에 승복하고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당 여주인으로 지목된 B 씨도 지인들에게 “블로그에 정 후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적시돼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진실을 밝히고 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수사 가속=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 후보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3명을 18일과 19일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틀에 걸쳐 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에 정 후보의 성추문의혹 등의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후보 측에서 ‘이들 3명이 허위사실유포를 공모한 이유, 공모장소, 역할분담 등이 담긴 것’이라며 제출한 10여분 정도 분량의 녹취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들 3명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조만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는 등 통신수사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문제다보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