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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 총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승훈(청원)·김준환(청주흥덕을)·정우택(상당)·윤경식(흥덕갑) 후보(왼쪽부터)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 총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청주·청원지역 후보 4명은 19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우택(청주상당)·윤경식(흥덕갑)·김준환(흥덕을)·이승훈(청원)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합동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청원이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감과 문화적 동질성은 함께 하고 있어 청주·청원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선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며 “후보 4명은 오늘부터 통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 4개 의석을 싹쓸이하고도 지역발전과 민생보호에 소홀히해 청주·청원지역이 충남 천안의 발전 속도에 밀리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사소한 지역사안에 이르기까지 '잘되면 민주당 공, 안되면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청원통합 공약을 내걸고 (6·2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민주당 소속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 후보 4명은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하는 청주·청원 통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충남 천안을)는 19일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등 6대 프로젝트 48개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 △어르신이 공경 받는 나라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나라 △피해와 소외가 없는 나라 등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핵심 공약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철폐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천안에는 수도권에서 49개 기업이 이전했지만, 지난해에는 8개에 불과했다”며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천안의 성장 동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기름가격을 조정하고, 보유차량 등을 고려해 유류세를 차등부과해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고충해결을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조기 퇴근이 자유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쌍용2동을 천안을에서 천안갑으로 경계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도덕적, 법률적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헌법소원 등 각종의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4·11총선 청원군 선거구 새누리당 이승훈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 가족의 국적문제가 공천 잡음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새누리당의 8차 공천자 명단 발표에서 이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후 같은당 오성균 후보와 손병호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 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 후 추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1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청원군의원과 각 읍·면별 협의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후보 가족의 국적문제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어 “이 후보 가족의 국적문제와 관련한 소문이 사실임에도 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등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이 후보가 증거 등을 통해 국적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다면 백의종군해 이 후보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출마 검토 등 보다 강도높게 반발하던 손 후보는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손 후보는 18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무소속 출마에서 한 발 물러섰다.

손 후보는 “공천 발표 이후 몇몇 정당에서 연락이 오고 있지만 무소속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혀 가고 있다”며 “다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표를 가르면 민주통합당에 밥상을 바치는 모습이 될까봐 밤잠을 못자고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손 후보는 이어 “이 후보는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약속을 엎고 종교문제로 치욕스런 표현까지 동원해 인격적 모독을 한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고 같이 가자고 요청한다면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도덕성을 중시하는데 가족의 국적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천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국적문제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을 지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혼탁양상을 보이는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한 예비후보 가족이 직접 돈봉투를 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은군의 박모 씨는 지난해 12월 말 경 모 예비후보 가족으로부터 1만 원권 30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지난달 청주지검에 직접 신고했다.

박 씨는 검찰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사이 A 후보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났는데, 봉투를 줬다”면서 “이후 고민을 하다가 지난달 중순경 청주지검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최근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씨 외에 또 다른 유권자도 해당 후보 가족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았다며 비슷한 시기 검찰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수사진행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이 선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고용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로 예비후보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됐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 윤모(61) 씨가 구속되는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시유지 특혜논란의 향배가 정부합동감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청주시는 감사 결과가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결과의 최대 관심사는 해당 유통업무시설의 원상복구 명령 대상 여부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상복구 명령' 첨예한 대립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비하동 시유지 특혜논란에 대해 정부 종합감사팀이 이달 초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1~2개월 이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인·허가 과정에서 시유지 협의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선 청주시가 이미 과실을 인정한 만큼 감사결과 관계공무원이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관측이다. 다만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선 여전히 가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측은 인·허가 과정의 과실여부를 떠나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구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된 만큼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특히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내라면 불가한 명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주시는 현지여건 및 제반여건을 고려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상금 부과 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옳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질의 답변을 인용,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가 나와야 향후 조치 계획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

감사결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개진된다면 문제가 커진다. 유통지구 내 해당 건축물이 이미 상당한 공정률이 보이고 있어 시행사 측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국가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원상복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이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복불능 상태라면 추인 절차를 거쳐 그에 합당한 행정처리와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허가 과정에서 시유지 협의가 누락된 부분을 사전 인지 못한 청주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시행사 측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현재는 잠정보류돼 있는 유통지구 내 시유지 두 필지의 매각 진행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시행사 측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점유와 훼손에 대한 변상금 919만 9300원을 부과하고, 지난 1월 15일 두 필지(3426㎡)에 대한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한편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했다. 따라서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시행사 측에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시행사가 시에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 명목의 토지 매입 요구를 하며 지난 2010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각액은 총 11억 8000여만 원으로 평당 1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유통지구 내 시유지가 아닌 일반용지가 평당 460만 원에 감정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박상인 의원은 "시유지를 단순히 구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용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불법으로 시유지를 일반용지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도 일반용지와 같이 해야 할 것이며, 시행사가 제시한 감정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특혜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