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조합과 기존 사업자인 태안종합건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어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16일자 9면, 19일자 9면 보도>조합 측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태안종합건설 측에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선출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인 태안종합건설과 공동시행자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사업자로 현강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태안종합건설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자사 측이 단독으로 받은 만큼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공동주택사업의 시행권을 조합 측이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안종합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이 계약 해지에 대한 정산을 하고 새로운 건설사와 사업을 속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동의 없이는 시행권을 얻을 수 없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시공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소 3년은 걸려 오히려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태안종합건설과 지난해 4월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만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잔여 사업비 조달을 위해 학교용지 및 공공청사의 용도변경을 통해 300억여 원을 유치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 사업 속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 서구청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커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률 상 민간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재로써는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수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충북지역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형학교인 스마트스쿨 등 OECD수준의 선진국형 교육환경에다 교원들의 경우 세종시에서만 인사이동이 이뤄져 원거리 전근 등의 걱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19일 청원지역교육청과 세종시출범준비단 등에 따르면 세종시 학교들에는 한국 최초의 미래형 학교인 ‘스마트스쿨’이 도입될 예정이다. 등하교 관리, U-class, 급식관리, U-전자도서관, U-방과후학습시스템 등의 선진교육환경이 그것으로 다른 시·도의 경우 스마트스쿨 시행은 아직 먼 이야기다.

학급당 20-25명, 학교당 600명 이내의 학생으로 선진국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며 국내 최고 대학인 카이스트가 오는 2015년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융복합의과학연구원, 생명과학대학, 외국인학교 등 글로벌 대학타운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 지어지는 학교들은 물론이고, 청원지역에서 편입되는 학교들도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에 편입되는 청원지역의 학교는 부강초·중, 부강공고 등 세 학교다. 이들 학교들은 학구조정을 거쳐 오는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특별자치시라는 매력에다 최상의 교육환경, 또 부담없는 인사이동이라는 장점까지 겹쳐 이달초 교원 정기인사의 경우 이들 학교들에 대한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전입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부강초의 경우 12명이 지원해 6명이 발령됐다. 모두 17학급(376명) 규모인 부강초의 경우 교원의 1/3이 새롭게 전입된 것이다. 또 9학급(206명) 규모의 부강중에도 2명의 교원이 새롭게 전입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청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세종시에 편입되는 학교들의 경우 교육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데다 아무래도 교원들의 경우 인사이동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전입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현 도청을 철거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부터다. 그 대신 그 자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 캠퍼스 등 방송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전과는 사뭇 다른 논쟁의 단초가 마련됐다. 총선을 맞아 이 사안으로 한차례 뜨거운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충남도청이 올 연말까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이 일대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의 핵심은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충남도청사의 문화재적인 활용가치를 높이되 주변 도시기능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권의 활성화 도모라는 두 가지 목표에 맞춰져 있었다. 말하자면 근대건축물 지정 의미를 최대한 살린다는 전제가 묵시적으로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이나 아트센터 등의 논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권 의원이 어제 내놓은 '도청 완전 철거 후 활용방안 카드'는 종전의 발상을 일거에 깨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존'보다는 '개발'에 방점이 찍혀있다. 선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물론 권 의원은 그 이유로 '일제 청산'을 들었다. 도청 건물 외곽 장식 문양이 일본 왕과 일본 군부의 욱일 승천문이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논리인 듯 하지만 이는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당시 정리된 사안이다. 그렇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충족할 만한 획기적인 계기가 뭔지 설명하기 힘들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를 관철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충남도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 상징성을 어떻게 살린 것인가가 관건이다. 몇 가지 상징적인 부속물을 별도로 보존하는 것으로 그게 달성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기 다반사이었다. 그러면서도 아직껏 '속빈 강정'으로 남아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공약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대전시 기본 입장이 제시되긴 했으나 주민 간 의견도 중구난방이다. 그러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논의구조의 태생적인 한계부터 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경기침체에 이은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지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지역 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충남도시가스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지난해 10월 10일 기준, 대전지역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난방용 기준 ㎥당 896.17원(부가세 별도)으로, 6대 특·광역시와 비교해 2~7% 정도 비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 14~63원 차이로, 대전지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200㎥ 사용 시) 기준, 타 자치단체보다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만 2700원 가량 많은 셈이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서울로 ㎥당 832.29원이며, 대전과 비교해 63.88원이나 싸다.

이어 인천(841.92원)과 울산(870.81원), 대구(881.19원), 광주(881.54원), 부산(893.57원) 등 순으로 대전보다 각각 54.25원, 25.36원, 14.98원, 14.63원, 2.6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대전이 여타 특·광역시보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비싼데대해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대전은 울산이나 대구, 광주처럼 도시가스 대규모 수요처인 공단이 상대적으로 적고,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인구 비중이 낮기 때문에 투자비용 대비 수익 편차가 발생해 요금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 전주(872.91원), 전남 여수(878.8원), 충북 청주(883.64원) 등 대전보다 도시 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대단위 아파트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소형열병합용 도시가스 요금(동절기 기준)도 대전이 광주나 인천, 울산보다 20~30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국제 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유가 급증에 따라 올 하반기쯤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한 LNG 도매요금은 지난해 1월 708.51원(주택용 기준)에서 5월 1일 745.57원으로 5개월 만에 37.06원이 올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급증해 LNG 수입 단가 역시 크게 오르고 있으며, 현재 정부 물가안정화 정책 등으로 공급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19일 충남도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회의실에서 이종기 본부장과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본부장 이종기·이하 도청이전본부)는 내포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홍성의료원(원장 김진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내포신도시 입주민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추가 확보한다.

또 내포신도시 입주민 진료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을 위한 콜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강강좌 및 의료 봉사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도청이전본부는 내포신도시 입주민들이 홍성의료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 확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홍성의료원의 의료사업 및 홍보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종기 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내포신도시 초기 입주민에 대해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의료서비스 지원을 계기로 홍성의료원이 도 서북부지역 거점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내포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소아과·내과 등 19개 진료과목에 549병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