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만 0~2세, 5세의 어린이집 보육비가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되는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특성화교육 어린이집들이 대전시가 정한 필요경비 제한선을 훌쩍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학원 성격의 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특별수업료 명목으로 30~4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모 동의하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는 지난달 대전지역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한도액도 구체화하며 부모들의 양육비를 최소화 시켜줬다.
대전시는 특별활동비(국공립 월 5만 원, 민간 월 6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별 5만 5000원(국공립, 민간 동일), 차량운행비(국공립 월 5000원, 민간 월 1만 5000원), 행사비 연 5만 원(국공립, 민간동일), 특성화 비용 월 2만 원(국공립, 민간동일) 등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10만 원 가량을 학부모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필요경비 한도액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소위 서민들의 무상보육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제 영어특성화 보육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서구·유성구 모 어린이집은 보육료 외에 30만~40만 원의 특별수업료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높은 특별수업료에 혀를 내두르고 나왔다는 김 모(36) 주부는 지난해 말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영어교육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러웠던 김 씨는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다른 일반교육 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소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 한탄했다.
김 씨는 “이같은 어린이집에는 소위 말하는 ‘사’자 부모들의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높은 특별수업료를 제시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해준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집 아이들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쓰이는 부분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 “일부 어린이 상대 특성화 학원들이 인가가 쉬운 어린이집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높은 특별활동비를 부과, 돈벌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아이가 있는 주부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의혹을 던졌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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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주부 이 모(41) 씨는 결혼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해왔다.
13년을 그렇게 보내고 보니 아이 둘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점점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게 됐다.
적게나마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취업문은 여전히 좁고 아이들의 시간에 맞추다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주부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좁은 취업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와 충남대여성새일센터 등에 따르면 신학기를 앞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일자리를 찾는 30~50대 사이 주부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센터에 지난달 걸려온 구직 문의 전화만 100여 건이 넘고 일자리를 찾아 직접 센터를 방문한 인원도 100여 명에 가깝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된 이달부터 문의 전화나 방문자가 20~30% 가량 늘어나는 등 크게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란 자녀를 둔 주부들의 구직 열기가 뜨겁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주부들의 구직 열기를 반영하듯 매년 각 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문의는 물론 수강신청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난해 3월 기준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 취업자 수는 98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9세 사이 여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2.9%가 감소한 반면 40~49세는 1.7%p, 50~59세는 6.4%p 늘었다.
또 대전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 역시 2010년 1000여 명에서 지난해 1180여 명으로 늘었고 충남대여성새일센터에서 일자리를 얻은 여성도 2010년 200명에서 작년 570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많은 주부 취업자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가사와 육아 등의 문제로 근로시간이 짧아 구직의 폭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방학이 끝난 3월이면 구직과 직업교육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대부분 취업을 원하는 30~50대 사이 주부들”이라며 “거의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 사이 근무를 선호하지만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수요 대비 일자리 매칭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단시간 근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4·11 총선 정국에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각 정당 기초의원 등의 당적변경과 탈당 등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적 신념보다는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말 갈아타기’라는 분석과 함께 ‘철새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지난 13일 자유선진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 시장은 탈당의 배경으로 “총선을 맞이해 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정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지역에선 이번 총선에서 공주 선거구 선진당 후보가 된 윤완중 전 시장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시선이 많다.
지역 정가에선 “윤 후보의 당락을 떠나 총선 후에는 공주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을 텐데, 이 시장의 입장에선 2년 후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의 탈당이 있었던 이틀 뒤에는 이 지역의 박공규·전인석 전 도의원도 선진당 탈당 행렬에 슬쩍 편승했다.
지난달 3일 충남 아산의 강태봉·김광만 전 도의원은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이들의 민주당 입당은 당 내부에서도 한 차례 내홍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아산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선거가 임박해 당적을 옮기는 것은 구태 정치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당의 창당 정신과 배치되며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산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강 전 도의원과 김 전 도의원이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민주당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차기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전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도 선진당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중구의원들에 따르면 윤 의장은 최근 선진당 탈당을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윤 의장의 탈당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당에 입당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까지 하려는 의도이거나, 새누리당에 입당해 차기 구청장이나 광역의원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선진당 소속의 한 중구의원은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 탈당을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라며 “지역민의 시선에는 철새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 중구가 수상(水上)뮤지컬 추진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효문화 콘텐츠 진흥과 뿌리공원 활성화를 위한 승부수로 수상뮤지컬을 띄웠지만, 관련 재원마련이 녹록치 않은 데다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효문화 콘텐츠 진흥, 뿌리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상뮤지컬 추진을 조율 중이다. 중구는 뿌리공원 인근 유등천에 무대를 설치하고 수려한 실경(實景) 등을 활용해 ‘효’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상시 공연한다는 복안이다.
중구는 또 수상뮤지컬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효 브랜드 가치 확립과 경제효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난 12일 구청에서 수상뮤지컬 ‘사모곡’ 기획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상뮤지컬 추진과 관련해 중구는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상뮤지컬 등 콘텐츠 보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다. 연간 100회 공연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000만 원 수준. 자치구 단독으로 이 같은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중구는 내심 시비 지원을 바라는 눈치지만 이 마저도 녹록지않은 상황이다.
시가 사업성과 파급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시비를 지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수상뮤지컬 기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시와 자치구의 교감도 전무한 상황이다.
수상뮤지컬과 같은 이벤트 사업의 경우, 정책적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도 중구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수상뮤지컬이 직접적인 집객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부여·공주 일원에서 개최된 세계대백제전 당시 공연된 사비미르와 사마이야기 등의 메머드급 공연도 일시적 효과만 누렸을 뿐, 행사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유·무형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구의 수상뮤지컬 승부수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관건은 재원이다”라고 전제한 뒤 “어려운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아직은 수상뮤지컬을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충남지역은 물론 선거구가 신설된 세종시를 찾아 여론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충청권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만큼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처음 약속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대전·충남지역 민생탐방에 나선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세종시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획기적인 도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이번 세종시 방문은 세종시 후보와 세종시장 후보가 확정된 바로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지역 후보와 당직자 등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세종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논쟁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것에는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 시설 등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달라”면서 “새누리당이 항상 세종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건설현장 방문 뒤 세종시의 첫 아파트 입주 단지인 ‘세종시 첫마을’에 들러 입주민의 건의 사항 등을 듣고 자신의 수첩에 고스란히 받아 적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원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올라가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세종시 입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며 세종시가 그야말로 세계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도심이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구도심 지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세종시 발전으로 하여금 모든 주변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안심시켰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도시인 만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감동 인물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 중구 ‘성심당’ 임영진 대표를 만나 가업 승계에 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고 오후에는 충남 천안 전통시장을 찾아 여론을 수렴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