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이던 세종시 특별공급대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해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된다.

도청이전신도시 역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지사가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공급대상이 된다.

여기에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철거주택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령은 또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장 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령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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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69) 후보와 민주통합당 서재관 후보(66)의 ‘8년 만의 리턴매치’가 최대 관심사다.

여야 전·현직 의원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자존심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지역방송사 여론조사결과 이 선거구는 송 후보가 선두를, 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자유선진당 정연철 후보(50)와 무소속 이창수 후보(61)의 선전여부도 관심거리다.

송 후보는 3선의 중앙 무대 경험과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점도 자신감을 보태고 있다.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배수진을 쳤던 엄태영(54) 전 시장이 불출마 한 것도 송 후보에게는 호재다.

엄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여당의 보수 진영 표’가 반토막 나는데다, 엄 전 시장의 고정표마저 야당으로 쏠리면서 민주통합당 서 후보 측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 이후 이렇다할 지지 표명이 없던 엄 전 시장은 지난 28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송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8년 간 제천시장을 지내며 다져놓은 폭넖은 지지층이 송 후보 쪽으로 집결되면서 송 후보 진영의 지지기반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반면에 송 후보를 전폭적으로 돕기보다는 큰 틀에서 도당 차원의 지원에만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엄 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후보는 송 후보와의 지난 17대 맞대결 ‘승리 공식’을 복습하면서 8년 만의 재대결 필승을 점치고 있다. 최근엔 통합진보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합공을 약속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탄탄한 지지층을 쌓은 이근규 청소년운동연합 총재가 서 후보 진영에 합류하면서 파괴력 있는 무기 하나를 더 장착했다. 이런 판세가 급격히 형성되면서 양 후보의 승패를 점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 후보가 승리했던 지난 17대 때, 송 후보와의 표차가 245표에 불과했다는 전적을 들어 ‘박빙’을 점치는 분석도 많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송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가상 대결’과 ‘실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판세로 미뤄 볼 때, 가장 큰 변수는 ‘부동층’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지역구 사상 최초의 4선 의원 배출’을 기대하는 유권자 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도 부동층을 움직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서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프리미엄을 업은 송 후보가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을 어느 후보가 더 속 시원히 치유해 줄지가 승패를 가를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제19대 총선 후보 방송토론회 일정
30일  청원(CJB 오후 5시 30분)
31일   청주상당(KBS1 오후 11시 10분), 보은·옥천·영동(MBC 오후 11 시)
4월 2일
 
 증평·진천·괴산·음성(CJB 오후 11시 15분), 보은·옥천·영동(KBS1 오전 10시), 청주흥덕갑(MBC 오후 11시 5분), 제천·단양(HCN 오전 10시 30분)
3일   청원(KBS1 오후 2시 10분), 청주흥덕을(KBS1 오후 10시), 청주상당(HCN 오전 10시 30분)
4일   증평·진천·괴산·음성(KBS1 오후 11시 40분), 청주흥덕을(MBC 오후 11시 5분), 증평·진천·괴산·음성(HCN 오전 10시 30분)
5일  증평·진천·괴산·음성(MBC 오후 11시 5분), 청주흥덕갑(HCN 오전 10시 30분)
6일  보은·옥천·영동(HCN 오전 10시 30분)
7일   청원(MBC 오후 11시)
9일  청주상당((MBC 오후 11시 5분), 청원(HCN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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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종로 홍사덕 후보·중구 정진석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참여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지원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역 유세에 집중하며, 사회 양극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은 반쪽자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계층이든 어느 세대이건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며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여러분과 함께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만들었다”며 “딸과 아들의 취업걱정, 보육걱정, 엄마와 아빠의 일자리 걱정, 집 걱정,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후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안에 저희가 한 약속을 법의로 발의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FTA, 해군기지 건설 이런 것을 야당이 다 폐지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새누리당 뿐”이라며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재협상 입장을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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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초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4·11 총선 첫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새누리당이 “승산 지역이 70석”이라고 분석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총선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판세분석을 해왔는데 언론에서 한 판세분석과 자체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승산 지역은 70석”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이어 “비교적 우세한 지역이 47개 정도로 분석되며 경합 중에서도 경합우세지역이 23개, 열세지역이 115개, 경합열세가 31개로 파악됐다”며 “야권이 이기는 곳은 146개이며 만약 야권이 선전한다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190석을 가질 것으로 초반 판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13일간 약속을 실천하고 진심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판세분석과 관련 “70석 발언은 소도 웃을 얘기”라며 “영남의 지역구만 67곳”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이 실장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90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24~26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은 우세지역이 38개, 경합우세지역이 21개, 경합열세지역이 18개, 열세지역이 87개, 혼전지역이 45개”라며 “백중지역에서 모두 이길 때 (민주당은) 104개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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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괴산군, 세계유기농업학회가 28일(현지시각)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본부가 있는 독일 본대학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2015년 충북 괴산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충북도청 제공  
 
제1회 세계유기농엑스포가 2015년 9월 충북 괴산에서 열린다.

충북도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8일(현지시각)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본부가 있는 독일 본대학에서 세계유기농업학회 엑스포위원회와 유기농엑스포를 2015년 괴산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생태적 삶-과학이 시민을 만나다'를 주제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30일 동안 괴산군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 최초의 유기농엑스포 기간 동안 △건강하고 복원력 있는 토양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양호한 기후 △풍부한 생물다양성 △독물 복지 △최적의 품질관리 △인류의 보편적 복지 △생태적 삶 △유기농업 실천 기술 등 10개의 주 전시관이 설치 운영된다. 세계유기농업학회는 전시관 설치를 위해 유기농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ISOFAR 로고 사용권한을 충북도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은 청정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한국의 친환경 생명농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친환경 유기농업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생명농업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농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유기농엑스포 개최로 입장료 수입, 농특산물 판매 등 직접소득 450억 원과 지역브랜드 상승 등 간접비용 1386억 원 등 183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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