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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27일 ‘충청차별 백서’를 발표하고, 이번 4·11 총선을 통해 충청차별을 타파하겠다고 결의했다.

선진당 대전지역 총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선 “충청권은 수 십 년간 지속적인 영호남 패권주의 속에서 홀대받아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로부터 극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다”라며 12가지 홀대 사항을 제기했다.

선진당은 당원용으로 제작한 ‘충청차별백서’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짜고 천안을 선거구의 쌍용2동을 떼어 내 천압갑 선거구로 붙여 선거구 증설을 무산시켰고, 애초 충청권에 입지키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구와 광주에 분산 배치시켜 영호남 실리를 챙겨 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느닷없이 세종시 수정안을 제안해 충청인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을 초토화시켰고,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보조금도 축소해 그 돈을 영호남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8년 정부가 제시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 약속은 4년간 17억 원을 투자한 뒤 삽질 한번 못했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조차 제외시켰다고 수록했다.

백서는 역대 정권에서의 장·차관 인사에서도 심각한 충청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충청출신은 15.6%로 영남출신 38.3%, 호남출신 17.2%에 이어 꼴찌로 김영삼·김대중 정권 시절 보다도 혹독한 차별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지역 총선 후보들은 “충청인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다”라며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선진당의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충청인은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는 영호남 정당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충청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고 충청홀대라는 말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구 임영호, 중구 권선택, 서구을 이재선, 대덕구 이현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도별 핵심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실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 정당별로 지역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없거나 지역별로 유사한 공약이 적지 않아 투표에 앞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이번 총선과 관련 중앙공약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별 공약을 발표했다. 대전의 경우 ‘과학과 문화의 중추, 대전’을 전면에 내세워 과학기술의 대표도시로써 부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모두 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충남도청 이전 부지와 관련해 역사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도청사 주변지역을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조기착공 및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성 확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적인 지원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16개 시·도별 공약 등을 담은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대전과 충남, 충북을 하나로 묶은 충청권 공약으로는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 및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은 성공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5개 공약을 내세웠다. 5개 공약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마련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독립성 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적인 추진 지원 △대청호를 활용하는 녹색관광 활성화 등이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시당 차원에서 4대 비전으로 나눠 11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나노융합과 국방과학 분야 산업클러스터 조성 △충남도청사 완전 철거 후 복합문화비즈니스 타운 조성 △대전과 충남·충북권 지방은행 설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 △충청권 철도망·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는 지원 △'대전과학영재학교'와 '효 문화진흥원' 유치 등이다.

하지만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는 공약명과 기본방향 만 간략하게 소개되거나 자세한 사업내역 및 사업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국적인 상황을 지역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인근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 시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를 베낀 공약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보령화력의 잇단 사고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 오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붕괴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발전소 1·2호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10여 일만에 또 일어난 것이다. 지난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붕괴 추락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사고는 발전소에서 5호기 보일러 내부를 수리하던 중 발생했다.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구조물 위에 있던 근로자 13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근로자들을 구조했으나 구조물 더미에 깔린 1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날 근로자들은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위해 5호기 보일러 안에서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보령화력 측은 이 공사를 전문 시행업체인 한전KPS㈜에 맡겼다고 한다.

국내 총발전설비의 약 8%를 차지하는 대규모 화력발전단지인 보령화력은 지난번 발생한 화재로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5호기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뒤늦은 보고와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발전소와 같은 국가산업기반시설은 시설 유지가 생명인데 불과 며칠사이에 사고가 재발해 보령화력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물론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시행업체에 있다. 전기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라 그나마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는 게 다행이다.

보령화력은 최근 한달 사이에 본부장이 2번이나 바뀌었다. 지난 22일 부임한 김관행 본부장은 업무에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당한 겪이 되고 말았다. 전임 박형구 본부장은 부임 한 달 만에 본부장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5일 발생한 1호기 사고에 따른 인사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곤 한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의무 위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행업체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여러 차례 했으나 붕괴사고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라는 게 미리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감식반이 정밀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사고 원인은 밝혀질 것이다. 보령화력은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업 등록증이 공공연하게 불법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사회보험 미가입 등으로 소비자(건축주)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데다 건실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건축주와 무면허업자, 설계자가 미리 짜고 건설업 등록증을 300만~500만 원 선에 거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실무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건설협회 충남도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현황파악과 정보교환을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의 영업활동 후 폐업하는 건설업등록 대여업체들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

지난달 5일부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법등록 대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등록 대여로 인한 폐해는 공사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이 불확실해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각종 세금탈루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10억 원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4500만 원 정도(매출액 대비 4.5%)의 세액탈루가 예상된다.

현행법상 등록대여자 등은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분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설계자, 건설업자, 무등록자 간 공모에 의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므로 적발이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등록대여자나 상대방, 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며, 해당 건설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방정혁 건설협회 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건설업등록 대여행위를 제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자의 신고 유도 등 실태관리와 처벌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국토부와 사법기관, 지자체 및 관련 협회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점검·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지자체가 지난해 민간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평가의 일환으로 열렸다.

통합설명회에서는 추가지정 신청 지자체가 민간평가단에게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대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충북 등 4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신청면적이 지난해 7월 전체 178.9㎢에서 53.5㎢로 70.1%를 축소하는 등 개발계획을 일부 보완했다.

충북도는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청주·청원·충주 일원 13.06㎢ 지정을 신청했다. 이는 도가 당초 제출한 면적 25.95㎢보다 49.7%가 줄어든 것이다.

강원도는 저탄소 녹색·소재산업 및 명품관광 기반조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육성을 위해 강릉·동해·삼척 일원 14.67㎢을, 경기도는 서해안의 융·복합 중심지, ‘New Business’거점 육성을 위해 시흥·화성의 경기만 일대 7.333㎢ 지정을 신청했다. 전남이 지정 신청한 규모는 섬 관광, 해상풍력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전남 신안 지역 18.4㎢ 규모다.

지경부는 민간 평가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해 5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추가적인 관계 부처 협의 등 심층 검토와 개발계획(안)의 수정·보완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하게 된다. 김성진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평가는 지정 시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