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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 적발액이 정식수입액 보다도 많게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t, 729억 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t, 1485억 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삼과 녹용 밀수 적발액은 376억 원으로 정식수입액(288억 원)보다도 많았으며, 2010년 적발액(78억 원) 대비 5배에 달했다.

관세청은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보양식품 수요와 드링크 원료 등 제약회사 수요가 꾸준한 데다 엄격한 검역절차 등 수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높은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관세청이 국내 가격과 수입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 시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 인삼은 ㎏당 국내 가격이 8만 9700원 가량 높아 밀수 이득이 t당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용 역시 ㎏당 국내 유통 단가가 4만 6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t당 약 4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밀수 수법으로는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내부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등 밀수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공항만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정부의 유가인하 정책의 하나로 석유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시장이 30일 개장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국내 정유사는 물론 실수요자인 주유소들이 유가 인하보다는 형식적인 거래에 그칠 것이라는 관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승인한 매매 주체들이 30일부터 거래소가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석유제품을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매매주체는 정유사와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거래소에 신청 후 가입 승인을 받은 곳으로 한정된다.

주식거래와 다른 점은 상하한폭이 전일 대비 5%로 좁혀지고, 당사자간 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거래소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협의대상거래가 허용된다.

또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가 변동 등 거래 상황 역시 등록된 매매주체 외에는 볼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그동안 정유사가 사실상 독점하던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공개돼 자연히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주요 정유사가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수출입업체나 대리점, 주유소 업체 등 수십여 곳에서 신청을 한 상태”며 “20여 년간 정유사가 독점해온 수직거래 관계가 한순간 경쟁거래 체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유제품 공급자인 정유사 4곳이 개장 하루 전인 이날에서야 참여 신청서를 냈고, 제품 매수자인 대전지역 주유소들도 거래신청을 낸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전자상거래 도입과 함께 주유소들이 매월 판매량의 최대 20%까지 타사 기름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방침에 대해 정유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맺은 주유소가 거래를 통해 매입한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면 정유사 간 책임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상당수의 주유소들이 혼합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유사들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보안책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유가 인하를 위한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혼합판매 방침이 지속되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날부터 유세전을 펼치는 등 각 정당과 후보들이 13일 동안의 지역유권자 표심잡기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제18대 대선구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이자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총선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진영이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데다,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공식 선거 첫 날인 29일 청주, 청원, 충주 등 충북도내 8개 선거구에서 각 후보들이 유세전을 펼치는 등 지역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청주권 정우택(청주상당)·윤경식(청주흥덕갑)·김준환(청주흥덕을)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체육관 앞에서 당원.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졌다.

출정식에서 선보인 필승퍼포먼스는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지역구 후보자 233명이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현역 국회의원 심판과 함께 가족행복 5대 공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오제세(청주흥덕갑)·노영민(청주흥덕을) 후보도 오후 청주시 상당사거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MB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은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오전·오후 출퇴근길 유권자 인사와 홍보차량을 이용한 홍보전에 들어갔다. 청원은 미원면 장터에서 새누리당 이승훈·민주통합당 변재일·자유선진당 박현하 후보가 유세전을 펼쳤다. '다윗과 골리앗' 대결의 충주에서도 지역발전론과 정권심판론이 격돌했다. 제천·단양 선거구의 새누리당 송광호 후보와 민주통합당 서재관 후보도 출정식과 함께 표밭갈이에 들어갔다. 자유선진당, 무소속 후보들도 각 선거구의 재래시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충북의 여러 곳에서 접전이 예상되면서 각 정당들도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원에 나서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의 여왕'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의 접전지역에서 '릴레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야당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정우택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정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한 뒤 음성군 금왕읍 금왕시장으로 이동해 경대수 후보 지원유세를 펼친다.

민주통합당도 지도부의 자당 후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충북도당은 다음 달 4일 한명숙 대표가 접전지역인 청주 상당,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지원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학규 전 대표는 6일 청주를 방문해 민주통합당과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 정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자당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충북 등 충청권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상당 등 4곳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여야 간 2강 구도가 형성, 전체 판세가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은 목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올해 2년째로 접어든 민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공약 완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평균 공약 이행률은 88.07%, 완료된 공약은 24.75%로 조사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공약 이행 목표달성도 △공약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모두 5개 평가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지역별 평가에서 공약 완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43.27%를 나타냈다. 이어 경기(33.4%)와 광주(3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12.57%)과 전북(14.51%), 전남(15.50%)은 공약 완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공약이행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도 94.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광주(94.08%)와 울산(92.68%) 등이 높았다.

이에 반해 충남(73.62%)과 전남(82.22%), 경기(85.4%)는 공약 이행 목표달성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5개 평가항목을 합산해 총점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81.42점)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77.17점)와 대전(75.74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지자체별 개별 평가에서는 전체 합산 점수가 80점을 넘어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27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중구와 서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증평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전 중구와 서구는 공약완료 분야에서도 최고 등급인 SA 판정을 받아 지자체장들이 공약 이행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약 이행 현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충남 천안시와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등 모두 18곳으로 파악됐다.

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와 참여의식을 고취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시 유성구는 29일 구청에서 2012년도 어린이집 신규 설치희망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했다. 유성구청 제공

‘하얀 탁구공에 쓰여진 숫자에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시 유성구는 29일 구청에서 2012년도 어린이집 신규 설치희망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했다. 올해 구의 인가정원은 노은1동 76명, 노은2동 47명, 관평동 27명 등 총 150명 수준이다.

하지만 신청접수 결과, 설치희망자는 73개소, 신청인원은 1846명에 이르렀다.

구는 이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추첨으로 인가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 방식은 이른바 복불복(?)이다. 참가자들은 추첨함 안의 번호가 쓰여진 탁구공을 뽑아 낮은 번호 순으로 지역 인가정원에 의거, 인가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장 먼저 추첨이 진행된 노은1동의 경우, 36명이 추첨에 참여했지만 당첨권은 1~4번 수준이다. 추첨 초반 한 참가자가 당선권 번호인 4번이 쓰여진 탁구공을 잡았다. 이내 추첨자와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추첨 중반 1번과 2번 탁구공도 주인을 찾았다. 이들은 박수를 치며 여과없이 당첨의 기쁨을 표출했다.

높은 번호를 골라 사실상 탈락한 참가자들은 쓴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마지막 참가자는 단 두 명. 추첨함에 남겨진 탁구공은 3번과 13번. 앞서 참가자가 뽑은 탁구공은 13번, 자연스럽게 마지막 참가자가 3번을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1~4번 탁구공을 뽑은 참가자를 노은1동 인가대상자로 지명했다.

노은2동과 관평동 인가대상자도 이 같은 방식의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신찬균 구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 집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서 “연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정원에 맞춰 어린이집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