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공무원의 수당에 정착지원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공무원 이주정착지원비 및 셔틀버스 운영 예산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성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이주공무원 4139명에게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총 11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11억 6600만 원 △기획재정부 26억 59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10억 2200만 원 △국토해양부 36억 9100만 원 △환경부 13억 94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17억 78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셔틀버스 운행 예산은 74억 5300만 원이다. 문제는 이 예산 중 59억 8800만 원(80.3%)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비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인당 연간 333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지만,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1997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2010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한 공무원에게는 정착지원비나 출퇴근 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프라 마련에 주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특혜시비 및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