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양정기준(조치기준) 발표 연기에 따른 책임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권말기 자칫 각종 민원이 빗발칠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8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을 소집해 양정기준 적용방식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양정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때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운영 지역으로 세종과 충북, 제주교육청 관할이 거론됐으며 시행후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정·보완 후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현 시점에서 백지화 됐다. 불과 두달된 시점에서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 향후 학교폭력 양정기준 시행에 대한 시점도 불확실해졌다.
일선학교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게재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에 큰 애로점을 겪고 있어 양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일지도 모를 불확실함 속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만을 지속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늘어가고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무려 7개월 여 계속 늦추고 있다.
이에 한번 정해 놓으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술책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 A중학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과하다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학교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올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올 한해가 다지나도 윤곽이 나오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에 손 안대겠다는 뜻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세종, 충북, 제주교육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도 없다”며 “발표시점도 현재로서는 정해진바 전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권말기 자칫 각종 민원이 빗발칠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 8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을 소집해 양정기준 적용방식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양정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때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범운영 지역으로 세종과 충북, 제주교육청 관할이 거론됐으며 시행후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정·보완 후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현 시점에서 백지화 됐다. 불과 두달된 시점에서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논의는 없던 일이 됐고 향후 학교폭력 양정기준 시행에 대한 시점도 불확실해졌다.
일선학교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게재 등의 문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에 큰 애로점을 겪고 있어 양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일지도 모를 불확실함 속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만을 지속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늘어가고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무려 7개월 여 계속 늦추고 있다.
이에 한번 정해 놓으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 위한 술책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 A중학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과하다는 가해자 학부모들의 이의제기는 감수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학교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올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올 한해가 다지나도 윤곽이 나오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에 손 안대겠다는 뜻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세종, 충북, 제주교육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해 본적도 없다”며 “발표시점도 현재로서는 정해진바 전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