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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등 참석자들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3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정치혁신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경 개혁 관련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가 됐다”고 맹비난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검찰의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해 사실상 형식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경찰에 민생범죄, 경미범죄를 시작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이중수사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권력자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단순히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밝힌데 이어 연이틀 계속된 문 후보의 정치쇄신 행보는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접점을 좁히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