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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해양부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도시철 2호선 건설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2개월여 동안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6개월~1년 동안 예타조사를 진행한 후 내년에 사업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보면 진잠∼대동5가∼정부청사∼유성∼진잠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36.0㎞)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진잠∼대동5가∼정부청사∼유성 구간(28.6㎞)만을 1단계 사업에 포함, 경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도안신도시 등도 예타 통과에 유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출한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9 수준에 머물렀고, 대덕구를 비롯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 및 보류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칫 지난 2006년 예타 탈락의 비운을 또 한 차례 경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자체 예비조사에서 B/C가 1.41이었던 지난 2006년 1차 예타 신청 시 정부의 예타 조사에서는 최종 0.73으로 '경제성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구 경유 구간이 2.7㎞에 불과하다”며 “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달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발해 사흘간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예타 조사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8일 구민대표단이 국토해양부를 방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조사 보류'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타 조사가 갈수록 까다롭고,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나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신설사업을 위한 예타 조사 전까지는 모든 단체나 기관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선 예타를 통과시킨 뒤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덕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태들이 자칫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질 경우 예타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응집된 의지와 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덕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이 못내 아쉽다”며 “시가 지난 2006년도와 같이 표심을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자의적으로 변형할 경우 절대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변화된 교통여건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접근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두 충청권 출신 인사로 추천한 것과 관련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호남권이 홍 대표의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그동안 지명직 최고위원을 통해 어려운 지역 배려의 관행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전남 지역발전특별위원장은 3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선임에 호남을 배제하겠다고 하자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호남을 버렸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홍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홍 대표 본인의 정치적 비전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홍 대표의 구상은 한나라당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특정 지역을 배제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홍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방안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어려운 지역을 배려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전국정당화의 취지를 위해서도 충청권 몰아주기식 인선은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반면 홍 대표의 이번 인선 방안과 관련 당내 일각에선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나름 고민한 흔적이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다는 입장도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청주권 교통의 중심지인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권이 리모델링 등으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되살아 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메가폴리스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차별화를 선언한 '청주메가폴리스'가 오는 9월중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메가폴리스의 재도약은 청주권 교통의 중심지이면서도 그동안 침체기를 걷고 있던 서부상권의 부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적 관심이 뜨겁다.

◆9월중 그랜드오픈… 마무리 작업 한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메가폴리스'의 사업개발 주체인 ㈜SMG(대표이사 김병찬)는 총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수년째 사실상 폐업상태로 방치돼 있던 메가폴리스를 업종별 최고 브랜드가 입주한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최근엔 기존의 롯데마트 외에도 청주지역 최초의 어린이 테마파크인 '디보', 중부권 최대 규모(약 700평)로 들어설 '영풍문고', CJ그룹에서 운영하는 뷰티케어 스토어 '올리브영' 등의 입점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커피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스타벅스'와 '파스쿠찌'가 동시에 입점하는 것은 물론 청주를 대표하는 초콜릿카페 '본정', 패스트푸드업계 1위 '롯데리아', 기능성 과일음료 판매점 '스무디킹', 패밀리레스토랑 '스타이너스', 돈가스 전문점 '사보텐' 등도 눈에 띈다.

특히 단순한 쇼핑 기능 외에도 변화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에 광장과 분수대 등으로 꾸며진 휴식공간을 비롯해 문화·예술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조성은 메가폴리스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SMG 관계자는 "오는 9월중 그랜드오픈하는 메가폴리스는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꿈틀… 서부상권 부활 신호탄

지난 2005년 모기업인 ㈜대우건설의 몰락과 함께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메가폴리스는 그동안 청주 서부상권의 동반하락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메가폴리스의 재도약 선언은 인근 복대동에 현대백화점 입점(2012년 개점 예정)과 함께 서부상권 부활의 신호탄이란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일부에선 청주의 관문이자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요충지, 청주 인구의 약 30%가 밀집돼 있는 등 배후를 감안하면 오히려 메가폴리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기대심리는 이미 현실화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리모델링 작업으로 메가폴리스가 변모한 모습을 드러낸 이후 2~3개월 새 이 일대 상가 공실률이 현격히 낮아졌으며, 실거래가도 급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지지부진하던 인근 강서지구내 상업지구 거래조차 최근 활발해지며 메가폴리스와 근접한 지역은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는 후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주메가폴리스 오픈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대 부동산 경기가 꿈틀댈 정도로 지역적 기대심리가 높다"며 "메가폴리스의 부활은 청주의 얼굴이자 서부지역 핵심상권인 가경상권 일대의 동반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버려진 유기견 대부분은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는 유기견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주인에게 버림받은 뒤 발견된 유기견은 797마리로 이 중 240마리가 7~9월 여름휴가철에 신고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여름휴가철에 발견된 유기견 198마리와 비교해 42마리 증가한 수치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천시는 지난 한 해 발견된 유기견 160마리 중 55마리가 여름휴가철에 버려졌고 지난 2009년 여름휴가철 44마리와 비교해서도 11마리가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도내 주요 지자체에 신고돼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은 청주시가 609마리, 제천시 43마리, 충주시 175마리로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이 되면 유기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년 여름휴가철마다 유기견 발견이 증가하고 있지만, 버려진 유기견 대부분이 정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시에서 여름휴가철에 발견된 유기견 240마리 중 주인에게 인계된 수는 고작 33마리에 불과했다. 제천시는 55마리 중 단 한 마리조차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 유기견이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지자체의 보호센터 등에서 보호받다 안락사 되거나 폐사하는 등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다는 뜻이다.

여름휴가철 유기견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자체에서 유기견을 관리하기 위한 소요예산도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6500여만 원이었던 청주시의 유기견 보호 소요예산은 지난 2008년 7700여만 원, 지난 2009년에는 9600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는 1억 5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휴가철 유독 유기견이 증가하는 이유는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애완견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애완견을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올해도 버려진 개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8월 말경부터는 그 숫자가 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청지역 주택시장은 장마철 비수기를 맞아 뚜렷한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충남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7월 15~28일) 0.05%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6%)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보령시(0.26%)와 천안시(0.07%)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85㎡ 이상이 0.14%, 85~99㎡대 0.12%, 69~82㎡대 0.08%, 102~115㎡대 0.06%, 135~148㎡대 0.03%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66㎡ 이하는 -0.01%의 미약한 내림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9%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0.09%)와 보령시(0.06%)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185㎡ 이상이 0.16%, 168~181㎡대 0.14%, 119~132㎡대 0.12%, 152~165㎡대 0.12%, 102~115㎡대 0.10%, 135~148㎡대 0.07%, 69~82㎡대 0.06%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충북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9%의 변동률로 2주 전(0.07%)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천시(0.16%)와 청주시(0.11%)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9%, 85~99㎡대 0.14%, 102~115㎡대 0.08%, 119~132㎡대 0.08%, 66㎡ 이하 0.07%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35~148㎡대는 -0.02%의 소폭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7%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 전(0.04%)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7%)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23%, 69~82㎡대 0.10%, 66㎡ 이하 0.09%, 102~115㎡대 0.06%, 119~132㎡대 0.01%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오는 11월 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일로 100일을 앞두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수험생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남은 기간 학습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수능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올해 변화된 입시 제도와 환경에 맞춰 입시 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도 강조한다.

올해 입시는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해 수시모집 인원이 전년도와 비교해 늘어났고 교육당국이 쉬운 수능을 예고해 수능 변별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시모집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수시와 정시 지원 여부 결정해 집중해야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 지원할지 정시에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해 이에 따른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의 62.1%인 23만 7000여 명으로 정시모집 인원보다 많다.

또 수시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 했을 때 미등록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 수시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에 비해 모의평가 성적이 낮다면 수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시는 많은 대학에서 수능성적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모의 수능의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희망 대학 리스트를 작성, 해당 영역에서 반영하는 영역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월별 수능 마무리 전략과 입시준비는

8월은 취약 영역과 단원에 집중하고 문제집을 많이 풀기보다는 교과의 기본 개념을 반복 학습하고 이를 수능 기출 문제로 확인, 기초를 다지고 응용력을 기르는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성적과 학생부,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개인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수시 지원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일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시작되는 만큼 전형 일정을 확인해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 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9월은 같은 달 1일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통해 드러난 취약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또 2학기 중간고사도 치러지는 만큼 내신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10월은 목표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및 가중치를 부여하는 영역에 집중해 학습해야 한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전략과목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달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전략도 수정해야 한다.

11월은 실제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과목별 학습을 하고 쉬는 시간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하게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철도 역구내 및 열차내 성추행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역구내 및 열차내 범죄사건 중 21.8%(168건)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철도 역구내 및 열차내 성추행 범죄는 2008년 94건에서 2009년 108건, 2010년 168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7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 성범죄 유형은 허벅지·엉덩이 추행과 신체 밀착, 핸드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택 의원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역구내'보다는 '열차내'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열차 중에서도 특히 '도시철도(광역철도)'에서 발생했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이 아닌 서울매트로 등이 관할하는 도시철도 열차내 성추행 사건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들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추행 사건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고 강조한 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증원 및 CCTV 설치 강화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성 공약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역시 지난해 민선5기 들어 내세운 공약이 상급기관 사업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이행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 13건, 로하스축제 등 문화·체육분야 6건,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등 환경분야 4건, 갑천고속화도로 연장 등 교통분야 9건,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교육·복지분야 9건 등 5대분야 41개 사업을 민선5기 공약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들 공약 중 도로건설 분야를 비롯한 절반이상의 지역개발사업 등이 상급기관인 대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이라는 데 있다.

실제 신탄진 부도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내걸은 갑천고속화도로(현도교~와동JC) 건설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며 사업 구간에 포함된 신구교에서 와동JC까지는 대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국·시비 6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약에 포함된 신탄진선(읍내3거리~회덕 과선교) 확장 사업 역시 490억 원이 소요되지만,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국·시비 등 112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은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업 역시 대전시가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여기에 신탄진IC 교통 혼잡 해소, 동부순환도로 건설 등 대덕구가 내 건 교통분야 공약 모두 대전시가 민선 5기에 앞서 이미 추진해온 사업들로 전액 국비나 시비가 투입된다.

특히 대덕구의원들은 민선5기 들어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 건 상당수 지역개발사업 역시, 중단위기에 처하거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많아 임기 내 마무리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 문제로 신규 공공아파트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덕구의 효자지구를 비롯한 동구 천동3, 대동2, 구성2, 소제지구 등의 사업이 유보된 상태다. 대덕구의 늦장 행정으로 한화이글스가 2군 전용연습장 대덕구 조성을 취소하면서 덕암체육공원(야구연습장) 조성 역시 불투명해졌고, 오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도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대덕구는 또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주민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와 불일치하는 실천계획을 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인 만큼 선거공보에 작성한 내용을 슬그머니 빼거나 표를 얻으려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모든 유권자가 단체장의 정치철학은 물론 정책의 기조나 공약실현 가능성에 냉철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가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얌체 상술을 단속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유가시대 소비자들이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 간 기름값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시가 청주지역 주유소에 대한 일제 가격표시판 점검에 나섰지만 가격표시판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행정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을 한 결과 모두 3곳의 업체에 시정권고를 지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1차 공문을 발송한 뒤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재적발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121곳 주유소를 점검해 가격표시제 부적정 주유소 64곳을 시정권고 조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적발 건수에 대한 수치만 줄어든 것일 뿐 이번 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대다수의 주유소가 점검활동을 벌이기 전부터 이미 가격표시판 제작에 들어갔거나, 고정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데는 위치상 무리가 있는 업소들로 단속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가격표시판 위치는 출입구 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맞추다보면 대부분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이 인도 쪽으로 돌출하게 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로 가격표시를 하는 주유소가 아닌 경우 가격표시판 위치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시는 당초 청주시내에 등록된 122곳의 주유소를 단속 대상으로 정했지만, 행정인력 한계를 문제로 37곳의 업체에 대한 점검에만 그쳤을 뿐이다. 실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각 주유소를 돌며 점검활동을 벌인 인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와 점검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청주시내 전 업소에 대한 점검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점검 인력이 없다보니 청주시내 등록된 모든 주유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애당초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단속 기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순까지는 나머지 업소들에 대한 점검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공사비 미지급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을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대전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협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지난해 1월부터 2억~100억 원 공사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를 외면하는데도 지역 전문건설협회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지역 전문건설사들의 권익단체인데 회장이 주요 시책에는 관심이 없는 데다 회원사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협회장 개인의 협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말 현재 주계약자 전국 발주현황은 총 218건(취소 11건 제외)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주된 211건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총 공사금액은 3151억 원으로 이 중 전문업체 공사금액은 648억 원(시공비율 20.6%)이다.

지역별 발주건수는 서울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7건), 강원(23건), 충북(16건), 인천(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전은 2건을 기록, 경남과 함께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고 충남도 4건에 불과하면서 협회를 비롯해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정부가 500억 원 이상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다가 지난해 1월 1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했지만, 지난해에도 역시 대전은 9건, 충남은 2건 등 부산(58건)이나 인근 충북(25건)과는 대조를 이뤘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연,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차단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근 충북의 사정은 대전이나 충남과는 사뭇 다르다.

충북은 협회와 협회장 등이 수시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하거나 공기업의 기관장을 찾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비롯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 발주량이 전무하다 보니 그만큼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나 협회장이 발로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지역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회장, 사무처장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등한시 여긴다면 협회나 협회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은 “올 초 협회 사무처장이 바뀌면서 사무적인 공백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공사물량 부족과 해당 공무원들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