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성 공약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역시 지난해 민선5기 들어 내세운 공약이 상급기관 사업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이행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 13건, 로하스축제 등 문화·체육분야 6건,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등 환경분야 4건, 갑천고속화도로 연장 등 교통분야 9건,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교육·복지분야 9건 등 5대분야 41개 사업을 민선5기 공약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들 공약 중 도로건설 분야를 비롯한 절반이상의 지역개발사업 등이 상급기관인 대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이라는 데 있다.
실제 신탄진 부도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내걸은 갑천고속화도로(현도교~와동JC) 건설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며 사업 구간에 포함된 신구교에서 와동JC까지는 대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국·시비 6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약에 포함된 신탄진선(읍내3거리~회덕 과선교) 확장 사업 역시 490억 원이 소요되지만,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국·시비 등 112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은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업 역시 대전시가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여기에 신탄진IC 교통 혼잡 해소, 동부순환도로 건설 등 대덕구가 내 건 교통분야 공약 모두 대전시가 민선 5기에 앞서 이미 추진해온 사업들로 전액 국비나 시비가 투입된다.
특히 대덕구의원들은 민선5기 들어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 건 상당수 지역개발사업 역시, 중단위기에 처하거나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많아 임기 내 마무리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난 문제로 신규 공공아파트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덕구의 효자지구를 비롯한 동구 천동3, 대동2, 구성2, 소제지구 등의 사업이 유보된 상태다. 대덕구의 늦장 행정으로 한화이글스가 2군 전용연습장 대덕구 조성을 취소하면서 덕암체육공원(야구연습장) 조성 역시 불투명해졌고, 오정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도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대덕구는 또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주민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와 불일치하는 실천계획을 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인 만큼 선거공보에 작성한 내용을 슬그머니 빼거나 표를 얻으려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모든 유권자가 단체장의 정치철학은 물론 정책의 기조나 공약실현 가능성에 냉철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