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해양부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도시철 2호선 건설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2개월여 동안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6개월~1년 동안 예타조사를 진행한 후 내년에 사업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보면 진잠∼대동5가∼정부청사∼유성∼진잠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36.0㎞)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진잠∼대동5가∼정부청사∼유성 구간(28.6㎞)만을 1단계 사업에 포함, 경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도안신도시 등도 예타 통과에 유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출한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9 수준에 머물렀고, 대덕구를 비롯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 및 보류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칫 지난 2006년 예타 탈락의 비운을 또 한 차례 경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자체 예비조사에서 B/C가 1.41이었던 지난 2006년 1차 예타 신청 시 정부의 예타 조사에서는 최종 0.73으로 '경제성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구 경유 구간이 2.7㎞에 불과하다”며 “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달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발해 사흘간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예타 조사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8일 구민대표단이 국토해양부를 방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조사 보류'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타 조사가 갈수록 까다롭고,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나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신설사업을 위한 예타 조사 전까지는 모든 단체나 기관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선 예타를 통과시킨 뒤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덕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태들이 자칫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질 경우 예타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응집된 의지와 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덕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이 못내 아쉽다”며 “시가 지난 2006년도와 같이 표심을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자의적으로 변형할 경우 절대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변화된 교통여건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접근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