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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대학과의 통합 추진이 결국 유야무야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과학정책 혼선을 바라보는 과학계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1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까지 발의하면서 추진하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과 해양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 통합 대신 해양연을 이른바 ‘해양카이스트’로 단독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양카이스트는 현재 해양연에 해양 관련 교육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 한국생명연구원과 KAIST의 통합논의도 지난주부터 사실상 중단된 채 양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전문대학원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흐름에 과학계는 정부가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과학 정책을 성급하게 제시하고 밀어붙이다가 일선 현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기관 관계자는 “출연연 통폐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가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논의가 유야무야되면서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연과 생명연 등 해당 출연연 종사자들은 여전히 통합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해양연이 확대되는 ‘해양카이스트’의 이사장으로 오거돈 현 해양대 총장이 올 것이란 소문이 도는 등 갖가지 풍문이 아직도 과학계의 뒤숭숭한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연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차례나 KAIST와의 통합논의로 홍역을 치렀던 생명연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생명연 관계자는 “통합이 끝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생명연과 공공연구노조는 앞으로도 출연연-대학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생명연이나 해양연 문제 모두 아직 안심할 수 없으며, 지금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학정책이 연구현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100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예약을 하자더니 손님은 고사하고 억울하게 돈만 뜯어갔네요.”

최근 대형식당의 단체예약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식당 입장에선 한명의 손님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단체예약은 거부할 수 없는 기회라는 점을 노린 지능적 범죄에 경찰 역시 혀를 내두르고 있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0) 씨는 지난 8일 오후 단체예약을 하겠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농협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직원 회식을 할 예정인데 100여 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시설은 깨끗한지 등을 물었다.

불경기 탓에 손님 발길이 줄어든 탓에 단체예약 전화를 받은 A 씨는 최대한 친절히 안내했고, 다음날인 9일 저녁으로 예약이 성사됐다.

다음날 아침 점잖은 차림의 한 남성이 찾아와 “어제 예약한 농협 회식은 자신이 초대한 자리이며 곧 시청 직원 50명도 식사를 할 예정”이라며 추가 예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질문을 한 뒤 자신이 어제 예약 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이내 자신이 깜박 잊고 지갑을 놓고 왔다며 현금 2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주인 역시 큰 돈도 아니고 단체 예약이란 생각에 선뜻 돈을 건넸다. 이후 이 남성은 재차 “직원을 시켜 돈을 보내겠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왔다.

A 씨는 약간 의아했지만 차림새나 행동 등을 볼 때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아 은행에서 직접 찾아 350만 원을 찾아 줬다.

남성이 떠난 후 A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예약을 한 농협에 찾아가 예약한 사실을 물었지만 직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눈앞에서 큰돈을 뜯긴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까지 설쳤고,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동일전과자 등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범 여부 역시 대상에 포함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예약 인원이 100여 명이 넘어 주인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예약 시 전화번호를 적어 두는 등 신원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내년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이 3000명 가량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모두 2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신청 정원 만큼만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 총 정원을 유지하면 보건·의료 정원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최근 2012학년도 보건·의료 계열의 정원 신청을 받으면서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 전문대학은 100% 이상의 총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ㆍ물리치료ㆍ임상병리 등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 1130명을 배정받고 881명을 감축했고, 전문대는 1018명을 배정받고 2037명(2년제 기준)의 총 정원을 줄였다.

특히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올해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에는 이번에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부실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아 연명하려는 의도를 막겠다는 조치다.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고, 취업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했다.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하도록 했고,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도 정원을 동결하도록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 중 누가 인선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충청권 출신의 홍 사장과 정 전 지사를 모두 지명했지만,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의 반발에 부딪혀 인선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은 충청과 호남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면서 충청 몫 최고위원은 1명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홍 사장과 정 전 지사의 경쟁이 예상되는데 홍 사장은 친이계, 정 전 지사는 친박계여서 인선 결과에 따라 지역 계파 간 세력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 출신 최고위원이 지역 공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선결과에 정가의 관심이 모아진다.

충청권에선 시·도당 위원장이 모두 친박계로 채워진 상황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를 감안한 인사를 진행할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 중이며 늦어도 이번 주 중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2~9일, 일주일간 1600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일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945억원, 2~8일 위탁매매 미수 반대매매는 687억원 등 총 16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주가 급락으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해 진행된 반대매매는 지난 2일 76억원, 3일 30억원, 4일 59억원을 기록하다, 5일 120억원, 8일 176억원으로 늘었다. 낙폭이 커진 9일에는 무려 484억원에 달했다.

주식을 외상으로 사들이고서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돈을 넣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는 2일 100억원, 3일 108억원, 4일 110억원, 5일 186억원, 8일 183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 단일가매매 때 증권사는 시장가로 반대매매 주문을 낸다. 신용공여나 미수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 손실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대매매가 일어나 '깡통계좌' 우려가 커지지만 신용거래융자나 미수금 잔고는 줄지 않고 있다.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6조3424억원,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는 3588억원을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양현근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은 "아직 반대매매 물량은 미미한 편이지만 잠재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창구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반면 기업대출은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에 비해 2조 3000억 원이 늘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5월(3조 3000억 원), 6월(3조 4000억 원)에 비해 1조 원 가량 줄었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원화 기준)은 지난 6월에는 전달에 비해 3조 2000억 원이 줄었으나 지난달에는 5조 9000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일반기업 기업어음(CP)은 지난 6월에는 기업의 반기 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순상환(-2조 5000억 원)됐다가 지난달에는 인수·합병 자금조달과 일시 부족자금 수요 등으로 2조 3000억 원 가량 순발행됐다.

이와 함께 조사된 지난달 은행의 수신은 7조 1000억 원이 늘면서 지난 6월(6조 7000억 원)에 이어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방정부 자금의 순유입과 일부은행의 예대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 대덕구가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전시정과 언론을 폄훼하는 악성댓글을 올려 경찰의 수사를 받은 대덕구 비서실장인 J 씨는 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댓글에 대한 고소·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같은 주장과 달리, 댓글과 명예훼손과 관련한 대덕구의 이중적이고 모순적 태도에 있다.

댓글과 의회 발언을 이유로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원을 두차례나 검찰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10일 박종래 의원에 따르면 정 청장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세 차례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발단은 지난 3월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 청장의 시각을 다룬 기사에 달린 박 의원의 댓글이었다.

정 청장은 댓글 가운데 ‘예산을 편성 안한 범법자’, ‘똑똑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5월 27일 열린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검찰에 피소됐다.

이날 박 의원은 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에서 타 의원들의 자질론 제기에 대한 항변 과정에서 댓글의 내용을 똑같이 발언했다.

정 청장은 이날 발언을 이유로 재차 검찰에 박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타 의원들이 정 청장과 관련한 댓글수사를 거론하며 자질이 없다고 말했다”며 “또 다른 의원은 간접살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질이 없다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항변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달았던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라며 “똑같은 사안을 놓고 두 번이나 고소한 행위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주민 A 씨(48)는 “댓글을 놓고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중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청주 서부 도심의 악취 발생지로 의심을 받고 있는 흥덕구 휴암동 광역 쓰레기매립장(사진 위)과 청주산업단지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녹색수도 청주'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십 수 년째 고질민원인 청주산업단지 인근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근 서부도심 개발 가속화에 따른 향후 인구유입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서둘러 대대적인 악취 해소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과 복대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청주산단 입주 업체가 밀집된 흥덕로 주변 일대에서 동물의 모발을 태우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밤낮으로 진동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새벽시간대는 인근 부모산 방향으로부터 서북풍을 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극적인 냄새가 더해져 기침을 유발시키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 헛구역질이 나 창문을 열어놓을 수조차 없다는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지역주민들에 의해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대략 3곳이다.

우선 청주산단에 입주해 있는 특정 제조업체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원자재 처리과정에서 무색의 연기와 냄새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산단내 폐수처리장 시설과 부모산 자락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에서도 바람을 통해 주거지역까지 냄새가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이모(4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새벽시간대에 기침이 날 정도의 냄새가 날아와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특히 심할 때는 두통이 발생해 인체 유해여부까지 의심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악취에 의한 인근주민들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악취발생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악취배출 검사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 내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악취발생요인이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정도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총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폐수와 마찬가지로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악취문제에 대한 주민불만이 청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 박모(55·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씨는 "조만간 인근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약 5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상되는데다 당장 내년이면 백화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그 때가서도 지금처럼 법타령만 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지역인사는 "악취민원 하나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청주시가 과연 나무만 심는다고 '녹색수도 청주'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민원확대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악취발생 우려지역을 별도관리하고 있지만 악취에 대한 원천적인 방지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도시개발에 따른 악취관리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산단 입주업체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올 추석선물로 과일보다는 정육제품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빠른 올 추석에 태풍 등 기상 악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일은 물량 확보가 어려워 판매가격이 지난해 비해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어획량이 감소한 굴비 등 생선류 역시 현지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판매가가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추석 선물로의 매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육·갈비, 와인, 건강 선물세트 등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해 올해 인기 선물세트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설에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육과 갈비의 경우 출하 물량 확대로 가격이 전년에 비해 5~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EU FTA의 영향으로 품목별로 5~15% 가량 가격이 저렴해진 와인과 명절 인기 선물세트인 건강선물세트도 타 선물세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큰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유통업계는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 건강식품, 와인 등 품목의 공급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과일류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화준 롯데백화점 대전점 식품팀장은 "올해는 평년에 비해 추석이 2주 정도 빨라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사용할 대과(大果)의 확보가 업계의 과제”라며 “현재 가격이 인상된 과일 선물상품을 대체해 한우, 와인 선물세트와 중저가 선물세트 상품의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충청권 일부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화강암층이 지나는 충청권 일대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이 전무해 이를 관리할 기준 설정과 상수도 보급 및 대체관정개발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강암계통 전국 104개 시·군·구 314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우라늄에 대한 먹는 물 규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는 규제 기준이 아닌 수질감시항목(30㎍/ℓ)으로만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는 미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인 30㎍/ℓ를 초과한 ℓ당 563㎍의 우라늄이 검출됐고, 라돈 역시 미국의 제안치(4000pCi/ℓ)를 넘는 1만 1612pCi가 각각 검출됐다.

충북은 7개 조사 대상 가운데 6곳에서 라돈, 2곳에서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한질밭 마을에서 ℓ당 136㎍의 우라늄과 6345pCi의 라돈이, 청원군 부용면 금호2리 안골마을에서는 ℓ당 78㎍의 우라늄이, 단양군 단성면 가산1리 본부락 마을에서 2만 1615pCi의 라돈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환경부가 아닌 시가 단독 시행한 조사에서 유성구 외삼동과 금탄동, 서구 관저동, 대덕구 장동 등 지하수 7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개소 등 모두 1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과 우라늄이 나왔다.

외삼동·반석동·장동 일부 지하수·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196.8㎍와 532.8㎍, 213.9㎍의 우라늄이, 금탄동·화암동·외삼동 등에서 1만 1400pCi/ℓ, 5900pCi/ℓ, 4900pCi/ℓ의 라돈이 각각 검출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매년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5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국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음용금지 및 상수도보급 등의 행정지도·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암석·토양 등 자연적 발생사유가 많아 배출규제가 어렵고, 국내에 아직까지 관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지원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