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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나 과장 광고를 통해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광고할 시,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당수 학교가 홍보하고 있는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전액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또 특정 연도의 취업률·장학금 수혜율을 수년 간의 통계 결과로 과장하거나 특정 조건이 붙었는데도, 장학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특히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한 지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LH가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세대별 내부 환경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발코니 새시 설치, 난방시스템 개선 등 아파트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552억 원(국비 469억 원, LH 83억 원)을 투자해 모두 106개 단지,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의 6층짜리 영구임대아파트(1992년 입주)를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승강기를 설치했다.

LH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입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별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먼저 추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설문조사 결과, 82%가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72%(58만 호)를 보유하고 있는 LH는 단순히 임대주택의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회 UN-MDGs(새천년개발목표)포럼(공동대표 이상민, 이주영, 이낙연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UN MDGs 2011 보고서 채택을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반 총장의 기조연설 후 여·야 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2011 UN-MDGs 보고서’ 채택 및 경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마드리드와 제네바에서 각각 열린 MDGs미팅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각료급회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 총장이 참석하는 UN-MDGs 2011 보고서 채택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오는 2013년 입주 예정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자의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4일자 1·4월 13일자 3면 보도>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 원인자 부담금 160억 원을 부담시켰으나 LH는 지나치게 많다며 재산정을 요구, 지난해 6월 재산정 절차를 거쳐 139억 원을 부담시키자 LH는 올해 4월 32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와 LH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시의 경우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t당 단가(52만 450원)와 필요 용수량(1만 1849t), 신설배수지 추가공사비 등을 합산해 부담액을 산정한 반면, LH는 기존 관로를 사용하고 LH 내부의 전국 단위 배수지 건립에 따른 공사비 산출기준에 의거해 비용을 산출했다.

이처럼 LH와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자칫 오는 2013년 3월 입주예정인 청주 율량2지구의 수도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H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청주시와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청주시와 LH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감사원은 청주시에 감사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최종 통보하는데 많은 시간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배수지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양 기관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준해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와 청주시는 총 2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율량2지구 배수지 공사에 LH가 올해부터 3년동안 113억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마련했으며 각기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LH 충북지역본부는 본사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며 승인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청주시와 협약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수도시설사업비와 신설 수도시설사업비 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기로 했다"며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까지만 착공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 율량2지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내포신도시)에 정부 소속 지방공공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10여 개가 새롭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9일 내포신도시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사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통합청사 내 참여기관 확대 의지를 강력히 내비침에 따라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내포신도시 내 정부통합청사 신축을 결정한 만큼 10개 이상의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며 도에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공식 요청했다”며 “도 역시 내포신도시 초기 생활권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기관유치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대전에 있는 충남관할 지방특별행정기관 10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지난 4일 관련 기관에 공문을 전달하고 9일부터 방문하는 등 내포신도시 이전 협의에 들어갔다.

유치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지방조달청 △홍성보훈지청 △대전지방보훈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보령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우정청 △대전지방기상청 등 10개 기관으로 모두 이주할 시 300여 명의 인원이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

현재 이전 확정된 기관은 △충청지방통계청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4개소로 1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이주하게 된다.

도는 올해 안으로 통합청사에 이전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확정한 후 통합청사의 규모 등 신축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10여 기관이 추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 초기 생활권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통합청사에 다양한 행정기관이 집중되면 종합행정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설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사는 오는 2013~2015년까지 행정타운 부지 내 2만 499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대혼란에 빠졌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고하다는 평가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1090원 부근으로 치고 올라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은 각각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기피 심리 때문에 당분간 아시아와 유럽 시장 혼란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이 3차 양적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세계 각국이 공조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혼란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이 이틀째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9일 코스피는 장중 1680선까지 폭락한 뒤 장 후반 하락폭을 줄이면서 1800선에 턱걸이한 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090선으로 급등한 뒤 1088.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8일 기준 135bp로 하루만에 18bp(1bp=0.01%)가 급등하면서 1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재정불안으로 은행들의 차입여건도 나빠지면서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주요 7개 은행의 CDS 프리미엄 평균은 5일 140.0bp에서 8일 142.9bp로 상승했다. 2010년 11월 30일(143.2bp) 이후 최고치다.

◆환율 급등 계속될까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충격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달러,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서울환시에서도 달러 수요(매수)가 꾸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율이 추세 상승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미 등급 강등은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을 뜻하는 것이고, 미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든다면 이 역시 달러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로벌 달러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내 펀더멘털 개선, 대기업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시장으로의 달러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할 때 환율 급등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기 재현은 기우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그 원인이나 진행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환위기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위기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 상황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위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외부문과 은행부문의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젠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지쳤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역 이곳저곳에서 지난달부터 지속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과일로 출하를 앞두고 있다가 침수피해를 당한 수박·참외 농가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며 실의에 빠진 상황이다.

실제 충남 논산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농민 김모(56) 씨는 연일 쏟아진 비로 인해 사실상 올해 농사를 망쳤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이후 복구작업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폭우가 겹치면서 어렵사리 이뤄놓은 복구작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올해에는 유난히 햇빛보기가 힘들어 작황이 안좋고 가격도 너무 올랐다”며 “안그래도 참외를 사먹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는데 침수피해로 상품이 다 썩어버려 희망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기록적인 폭우를 원망하는 목소리는 전통시장에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평일은 물론 매주 주말 큰 비가 쏟아지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내 대부분의 대형 전통시장들에 아케이드 지붕이 씌워져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 않는 구조를 갖췄지만, 워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예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예년보다 큰 매출저하를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통시장 상인 배모(44) 씨는 “태풍이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끊겨 말 그대로 ‘공친 날’이 돼버렸다”며 “특히 올해에는 매 주말마다 비가 오는 것 같다. 주말대목을 놓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외 전시장에서 상품을 골라야 하는 중고차 시장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름 휴가 직전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찾아오는 중고차 시장의 ‘반짝 성수기’가 비와 무더위로 인해 ‘비수기의 연장’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일부 매매상인은 지난달 판매량이 ‘0’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참담한 실적을 실토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54) 씨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린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지인을 통해 판 경차 1대가 실적의 전부”라며 “아무래도 고객들이 실외에서 상품을 골라야하는 중고차의 특성상 비는 업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일찍 시작한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린 탓에 6월 말부터 현재까지 단 1대의 차량도 팔지 못한 업자들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

소비자들 역시 비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과일과 채소가격에 울상짓고 있다.

주부 이모(33) 씨는 “장을 보러가도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면 맘편히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도 마음이 아프지만 채소와 과일가격이 오르는 걸 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당분간 전면 금지되고 금융기관의 로스컷(손절매)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서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공매도 규모는 최근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5% 수준으로 급증한 탓에 증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직접 사려면 취득 신고 주식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거래가 제한됐지만, 이번 3개월 동안은 신고한 범위의 물량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을 통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로 제한됐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는 주식 취득 규제가 풀리게 된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로스컷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식 투자 손실이 15~20%에 달하면 자동으로 되팔아야 하는 규정이 시장 혼란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고려해 금융위는 로스컷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 증권사들이 매물을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처다.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이 이날 오전부터 가동했다.

대응반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루머 등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세조정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9일 오전 민주노총대전지부 박종갑 비정규사업국장이 대덕구청 앞에서 ‘대덕문예회관 대관 불가’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지부 제공

민주노총이 대전 대덕구의 문예회관 불허 입장에 대해 강경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박종갑(45) 대전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을 시작으로 9일부터 매일 오전 출근시간인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덕구청 입구에서 대덕구의 ‘위협행정·편파행정·그른행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덕구의 민주노총에 대한 일방적인 대덕문예회관 대관 불가 방침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구청장 면담과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오가면서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덕구가 대관 불허 대상을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못박으면서 노조를 비롯한 정당, 종교단체까지 불허 대상에 포함시켜 대덕구와의 마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또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덕구의 명확한 답변과 구청장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수일 째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덕구의 불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립은 좀처럼 누르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구청장 면담요청 과정에서 대덕구 홍보팀장이 ‘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됐고, 민주노총이 2차례 걸쳐 보낸 공문조차 구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덕구에 대한 비난수위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앞으로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당 및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대규모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일 오후 7시에 개최하는 '노동자의 합창'이라는 행사를 대덕구의 대관 불가 입장에 따라 대덕문예회관 야외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을 즉시 바꾸고 구청장의 사과나 입장표명이 있어야 투쟁은 끝이 날 것”이라며 “출근하는 길목에서 직접 시위를 한 만큼 “모른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충북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이들 2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7일 A 과장(사무관)이 모 언론사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직위해제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A 과장은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 언론사 직원 10여 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안팎에서는 A 과장이 그동안 청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성희롱) 사례가 적지않다는 점 등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청원군도 지난달 21일 공무원 B 씨가 업무관련 업체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직위해제하고 도에 중징계(정직·해임·파면)를 요청했다. B 씨는 지난 5월 회식자리에서 모 건설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