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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완납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고질적인 재정적 열악함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업무, 또 지난 1993년부터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를 두고 기로에 섰다.

◆자치구=‘납부 여력이 없다’

1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납액을 포함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5억 5200만 원, 중구 49억 6700만 원, 대덕구 43억 8300만 원 등이다. 또 유성구는 지난해는 완납했지만 올해는 17억 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자치구들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몇 해 전부터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증가 등에 허덕이는 자치구의 여건상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배정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시 산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즉각적 납부의 필요성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청소대행사업비 77억 원을 반영해야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20일 전후로 진행될 추경에서 최대한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구는 지난달까지 청소대행사업비를 완납했다.

서구는 청소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청소대행사업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수진(背水陣) 친 도시공사, 물러설 곳이 없다

도시공사는 자치구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납부유예는 더 이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소대행사업비의 배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도시공사 역시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억 4300만 원에 올해 1억 1700만 원까지 모두 4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도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방만한 지방공기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을 200%로 규정한 가운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대행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부채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시공사는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들은 대로변을 청소하는 간선요원의 인건비는 제때 지급하고 있다”며 “자치구 요원과 공사를 별개로 생각하는 점에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경우 결국 빚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앞으로 재산이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액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 이사장을 지지하는 팬카페인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모임)가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10여 년 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흡사하다. 17일 현재 문사모의 총 회원수는 6000명이 넘어섰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야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회원 가입수도 급상승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사모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주 충남지역 문사모 회원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 충북에서 모임을 연다. 21일에는 대전 유성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던 회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모임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전국 모임으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문사모의 한 회원은 “이번 오프라인 모임은 정모(정식모임)가 아니라 번개(회원들이 즉흥적으로 만나는 모임) 형식”이라며 “특별한 목적없이 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원은 이어 “내년 대선이나 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팬카페”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문재인과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이 생겨나면서 5개가량의 팬카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문사모의 경우 노사모 활동 초기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비슷하다”라며 “내년 선거 국면에서는 문 이사장의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소셜 커머스(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2005년 첫 출원 이후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관련 특허 출원은 2005년 5건에서 2006년 11건, 2007년 20건, 2009년 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52건이 출원되고 있다.

출원비율은 내국인 출원이 153건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출원은 모두 9건으로 6%를 차지했다.

다출원인 현황은 1위에서 3위까지(1위 17건, 2위 10건, 3위 5건) 모두 개인 출원인이 차지했다.

출원된 기술은 소셜 커머스를 위한 플랫폼 및 엔진 관련 기술과 소셜 커머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 기타 소셜 커머스 관련 기술 등 크게 3가지가 주를 이뤘다.

기술별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이 96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기술 관련 특허출원 38건(25%), 플랫폼 및 엔진 기술 관련 특허출원 18건(12%)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증가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4G 시스템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 역시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노총 산하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인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커녕 무차별적인 부당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1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운전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여전히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에 인간으로서 기본권조차 지켜내기 힘들다”면서 “모 대형업체는 기사들을 돈만 벌어다주는 충신한 부하 정도로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배차수수료 인하, 취소벌금 백지화, 보험료 내역공개와 사측의 성실한 교섭 태도,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리운전 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리업체들이 요금 8000원 가운데 25%인 2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콜 취소 시 500원의 벌금까지 떼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지고 일선 시·군 등 지자체를 통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상 '선택급식(제한급식)'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무상급식 6개월여를 맞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반응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급식 질 문제가 늘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조차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그 빛을 잃고 있다. 당장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충북도와 시·군 등과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무상급식 만족도 '하락'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상급식은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평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의 급식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학생 1만 97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학생은 69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점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0.2점(64점)이 높아졌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음식재료 품질, 위생상태, 음식의 맛과 양, 급식 종사원의 친절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학생은 급식 품질과 관련된 7개 항목 중 '음식의 양'에 3.21점을 줘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 질의 경우도 3.45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급식 질·양 '불만 높아'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이 낮아짐 59% △급식의 양 감소 15% △위생 및 음식조리의 소홀 14% △서비스 품질 저하 7% △아이들의 위축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관련해 70%가 '자치단체의 별도지원'(36%)이나 '무상급식비 단가인상'(34%)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원했으며 30%는 '현재 지원된 범위에서 친환경 음식재료 사용'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배식 대기시간 지연과 물가상승에 따른 후식 제공 횟수, 육류반찬감소 등이 원인인 것 같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물가 인상을 고려한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 질 저하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무상급식비 단가인상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재정여건 고려 제한적 무상급식 여론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은 예견된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긴급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찾고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내 전체 초중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내년 예산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시 재정편성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당초 올해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중 시·군 분담률을 50% 정도로 보고 70억 원 수준으로 예산작업을 벌였다가 도의 요구로 30억 원 가량이 늘어나 뒤늦게 재원마련에 애를 먹었었다”며 “일단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도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 다분한 상황이다.학교현장도 재원조달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 학교의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학교 운영경비는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어 학교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선진국 처럼 저소득층 등에게만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맛이 없다며 학교급식을 기피하는 부유층 자녀 등에게까지 공짜로 제공하는 현행 급식 방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중산층 이하 자녀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무상급식에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유층 학생에게도 급식을 공짜로 제공하다보니 한정된 재원으로인해 급식의 질은 저하되고, 이로인해 밥을 남기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혈세낭비로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무상급식 관련 우려되는 점>

급식의 질이 낮아짐	59%
급식의 양 감소	15%
위생 및 음식조리의 소홀	14%
서비스 품질 저하	7%
아이들의 위축	5%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의 대전 도안신도시 사업계획 승인이 17일 통과되면서 올 가을 매머드급 분양시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동안 여름 휴가철에다 장마까지 겹치면서 한산했던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이 올 가을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들의 발빠른 행보로 수요자들은 물론 업계까지 그 기대감이 미치고 있다.

17일 대전시와 건설사들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에서 9~10월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잇달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 분양절차를 마치면서 모델하우스 준비 등 막바지 분양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계룡건설(17-1블록)은 지난 6월 8일 건축심의를 거쳐 지난달 1일 대전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17일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은 대전시 서구 탄방동 소재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며 9월 말 분양과 10월 초 분양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성백조(7블록) 역시 지난 6월 8일 건축심의에 이어 지난달 11일 사업승인을 접수해 계룡건설과 함께 같은 날 사업승인을 얻어냈다.

특히 금성백조는 계룡건설보다 10일 정도 사업승인 신청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23일로 예정했던 모델하우스 오픈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예상보다 빠른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서 감리선정 공고와 착공계, 분양승인 등 막바지 분양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한 호반건설은 지난달 15일과 20일 각각 17-2블록과 2블록의 사업승인을 신청, 현재 사업승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건축심의 통과가 다소 지연됐던 호반건설은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보다 분양일정이 늦어질 전망이지만 내달 분양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기존 파렌하이트(14블록) 모델하우스 자리를 계약하고 오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보고’를 받았던 대전도시공사(5블록)와 현대산업개발(15블록)은 심의결과 모두 ‘조건부 의결’로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에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들은 현재 건축심의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사업승인을 신청, 승인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하반기 예고된 대규모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따라서 각 건설사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분양 선점을 위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승인에 따라 분양시기가 결정되겠지만 9월과 10월 중 언제 분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극도로 보안에 부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분양이 너무 늦어지면 수요자들을 뺏길 수도 있어 일부 건설사들은 최대한 행정절차를 서둘러 분양을 앞당기려고 하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9~10월 분양 계획>

건설사	사업 진행상황
계룡건설(17-1블록)	6월8일 건축심의, 7월1일 사업계획 승인신청, 8월17일 승인
금성백조(7블록)	6월 8일 건축심의, 7월11일 사업접수, 8월17일 사업승인
호반건설(17-2·2블록)	7월 건축심의 통과, 현재 사업승인 대기
대전도시공사(5블록)	조건부 의결로 건축심의 통과
현대산업개발(15블록)	조건부 의결로 건축심의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10 회계연도’ 결산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심의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예결위는 8월 임시회에서 전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처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예산안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부처의 중복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가한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2009 회계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0 회계연도에도 되풀이 됐다”면서 “국회의 결산 지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 행정부가 질책만 받고 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벌인 사업중 전체 유사·중복사업이 20건으로, 총 투입예산이 8조 9319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국회가 전년도 집행 내역을 평가하는 결산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때문에 결산심의 완료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기고 그해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 의원들의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포퓰리즘이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 ‘꼼수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덕구가 최근 부실공사 논란으로 대덕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송촌생활체육공원의 1차 조성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실확인보다 먼저 2차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덕구는 지난 11일 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88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시에 요청했다.

2차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1억 6500만 원으로 올해 39억 20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국비 19억 6000만 원과 시비 13억 7200만 원을 제외하면 구비 5억 8800만 원으로 자체 부담해야 할 예산 전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문제는 테니스장 전면보수공사 등 송촌생활체육공원 부실의혹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2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결국 구의회가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 감사에서도 적발된 사업에 대해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줄 수 없고, 이에 따른 공사지연 시 ‘대덕구 소외론’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공원 2차 조성사업의 골자인 도시숲 조성 역시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조용태 조사특위 의원은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후약방문”이라며 “1차 사업을 시설위주로 시공해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임기응변으로 도시숲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전반의 로드맵 부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할 얘기가 없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최근 조사특위 활동에서 감독일지의 부재, 설계와 다른 식재수목의 개체수와 규격 등 대덕구의 부실한 공사감독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지역 정치권이 충주시장 재선거를 비롯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를 채비를 하는 등 선거모드로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충북도당과 민주당충북도당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0.26 충주시장 재선거를 위한 후보 공천과 함께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주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야는 경쟁력있는 인물에 대한 공천과 조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충주시장 재선거 공천희망자 공모에 들어가 추석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충주시장 재선거 공천에 도전할 인물들이 난립하고 있어 공천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주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있는 인물에 대한 공천과 후보 난립에 따른 공천 후유증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후유증 최소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한나라당의 후보 난립과는 대조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경쟁력있는 인물이 거론되지 않는데다 한나라당의 자중지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천을 최대한 늦춘다는 전략이다.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선거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충주시장 재선거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인물들의 이탈 가능성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쟁력있는 인물에 대한 공천도 중요하지만, 막판까지 요동칠 수 있는 선거판세를 지켜보면서 필승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천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충주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석 전에 충주시장 재선거 후보를 결정짓고 이달 말까지 청주 상당구 등 사고지역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도당 인선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각종 선거를 위한 조직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행보도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친서민 민생투어 청주흥덕갑지회 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며 친서민정당의 이미지를 심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한나라당이 친서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충주시장 재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당 조직력 강화에 나선다.

민주당은 9월까지 대의원,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핵심당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및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2일 충주와 제천지역을 시작으로 청원, 중부4군, 청주와 남부3군에서 생활밀착형 교육방식을 통한 당원의 당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이어진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