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10 회계연도’ 결산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심의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예결위는 8월 임시회에서 전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처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예산안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부처의 중복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가한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2009 회계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0 회계연도에도 되풀이 됐다”면서 “국회의 결산 지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 행정부가 질책만 받고 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벌인 사업중 전체 유사·중복사업이 20건으로, 총 투입예산이 8조 9319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국회가 전년도 집행 내역을 평가하는 결산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때문에 결산심의 완료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기고 그해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 의원들의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포퓰리즘이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회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부처의 중복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가한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2009 회계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0 회계연도에도 되풀이 됐다”면서 “국회의 결산 지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 행정부가 질책만 받고 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벌인 사업중 전체 유사·중복사업이 20건으로, 총 투입예산이 8조 9319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국회가 전년도 집행 내역을 평가하는 결산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때문에 결산심의 완료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기고 그해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여야 의원들의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포퓰리즘이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