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KAIST) 설립 등 과학정책이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해양KAIST 설립의 기대효과는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오히려 40년 해양연의 역사를 훼손시킬 위험도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구노조측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해양연이 굳이 법인 형태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양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일련의 연구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노조측은 해양연 문제를 비롯해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가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강소형 연구소 재편을 추진하면서 묶음예산 지원 방식을 통해 70%의 출연금을 계획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해양KAIST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양KAIST만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노조측은 “퇴행적인 논리로 해양연구원의 해양KAIST로 전환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처들의 출연연의 분화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