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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강외면의 오송읍 승격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19일 청원군은 강외면의 오송읍 승격을 요구하는 '읍 설치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건의서를 토대로 읍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행안부에 읍 설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군은 강외면이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거주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상 등 읍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KTX 오송역 개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달 시행한 주민 의견조사에서 오송읍 설치 찬성률이 90%를 넘었고 군의회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원군은 행안부가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까지 읍 설치를 승인하면 조례개정, 호적 등 공부정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오송읍을 개청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권 대학 80%가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가운데 사립학교는 등록금에 보험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대학의 80.9%(39개교)가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특히 서원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마저 부담시켜왔다”며 “이는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41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 원(16.8%)에 불과했다. 83.2%에 해당하는 342억 3000만 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학 중 목원대, 침례신학대, 주성대, 신성대, 공주영상대 등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또 청주대는 기준액 2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 만 부담한 것을 비롯해 호서대(1.10%), 배재대(1.60%), 중부대(1.80%), 한남대(2%), 세명대(2.30%) 등 19개 대학이 10% 미만을 부담했다. 한국기술교육대(95.5%)와 금강대학(99.2%), 순천향대(80.7%)는 법정부담금 부담 상위권을 차지했다.

변 의원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4대 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 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충청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10년 회계년도 충청권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서원대	121	-	0.00%
목원대	216	-	0.00%
침례신학대	35	-	0.00%
뇌교육종합대학원대	7.9	-	0.00%
한민학교	6	-	0.00%
순복음총회신학교	1.7	-	0.00%
성민대	1.4	-	0.00%
충청대학	84	-	0.00%
주성대학	49	-	0.00%
신성대학	48	-	0.00%
공주영상대학	40	-	0.00%
청주대	227	2	0.90%
호서대	263	3	1.10%
배재대	308	5	1.60%
중부대	113	2	1.80%
한남대	249	5	2.00%
선문대	182	4.2	2.30%
세명대	128	3	2.30%
나사렛대	108	2.5	2.30%

 

학교명	기준액(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대덕대학	61	2	3.30%
한서대	126	5.1	4.10%
혜전대학	44	2	4.60%
대원대학	40	2	4.90%
우송정보대학	56	3	5.20%
혜천대학	51	3	5.70%
극동대	42	3	7.10%
남서울대	130	10	7.70%
청운대	73	6	8.20%
대전보건대학	73	6	8.20%
백석대	202	21	10.40%
백석문화대학	78	9	11.60%
대전대	167	40	23.90%
영동대	28	7.05	25.30%
우송대	106	5.3	49.90%
아주자동차대학	15	8	51.70%
순천향대	496	400	80.70%
한국기술교육대	119	114	95.50%
금강대	18	17	99.20%

 

    

지난 1993년 발생한 '청주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살인사건'으로 ‘폭력조직의 도시’라는 오명이 붙었던 충북지역이 이제는 전국에서 조직수가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의 강력한 단속이 큰 작용을 했지만 세력규합을 통해 사실상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려해도 경기불황으로 자금줄이 차단돼 불가능해진데다, 조폭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처벌하는 '범죄단체활동죄'가 폭넓게 적용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직수 전국 2번째로 적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폭력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까지 전국에는 220개 폭력조직, 5451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개 조직(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개(498명), 부산 23개(397명), 강원 19개(297명), 경남 17개(349명), 충남 17개(293명), 전북 16개(484명), 인천 13개(278명), 경북 12개(394명), 대구 11개(296명) 등의 순이다.

충북의 경우 올 9월 현재 6개 조직 247명으로, 제주(3개·133명)에 이어 두번째로 조직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2007년 10개 246명에서 2008년 9개 256명, 2009년 9개 271명, 2010년 9개 265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는 조직수·조직원이 모두 줄어들었다.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와해

충북지역 폭력조직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었던데는 검·경의 정기적인 동향파악 등 강도높은 검거활동과 1998년 IMF로 인한 자금줄 차단이 큰 몫을 했다.

우선 검·경은 1993년 청주에서 폭력조직간 감정대립으로 발생한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소탕 180일 작전'에 나섰다. 청색점퍼 차림의 외근형사들로 구성된 '백골단'까지 동원되는 등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현재 대부분의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하지만 '잔챙이 조폭'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이권개입을 놓고 발생한 폭력조직간 다툼보다는 무전취식, 단순폭행, 금품갈취, 사기 등 대부분 개별적 범죄행위로, 유형역시 '천태만상'이다. 자금줄 차단도 조직와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비호를 목적으로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하급 조직원들을 투입시켜 조직자금을 마련하고, 아파트건설 등 굵직한 사업에 개입했던 조폭들의 '황금시대'는 경기불황의 여파에 밀렸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장과 '대딸방' 등 퇴폐업소 운영으로 한때 짭짤한 수익을 보긴 했지만 이마저도 검·경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폭력조직은 이름만 남은 채 와해단계로 접어들었다.

'나이트클럽 살인사건'의 범인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명을 뺀 35명이 2008년을 끝으로 모두 출소하면서 한때 전·현직 조직원들과 추종세력이 규합해 조직재건을 하려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막히면서 무위에 그쳤다.

◆'활동죄' 적용, 위축

2007년 8월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고,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후 흉기를 챙겨 집결한 혐의로 청주의 P파와 S파 조직원 21명이 전원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활동죄)을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경쟁조직과의 패싸움에 대비한 비상소집행위와 조직존속을 위한 비밀회동을 '범죄단체활동죄'로 인정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단합대회, 구역순찰 등 조직원들의 일상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줬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 투자를 밝히면서 오송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녹화중계된 제74차 라디오연설에서 “정부는 내년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1000억 원 가깝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도 각종 임상·허가 절차를 손쉽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 기반이 될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줄기세포를 생산·보관·분양하는 역할을 맡아 국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줄기세포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 참석해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를 밝힘에 따라 기본설계비조차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오송 건립이 확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1차 국가과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 이에 충북도는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갔다.

도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반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 의지를 밝힘에 따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확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국가줄기세포은행이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모두 생산, 보관, 분양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반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입지를 언급하지 않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에 대구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 있어 오송 건립 추진까지는 입지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오송 건립이 확정된 만큼 우리 지역에 들어설 국가연구시설을 다른 지역에 내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센터의 지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00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오송 건립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에 국고 201억 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연건평 6942㎡(2100평)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에 눈독을 들이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입학사정관전형이 수험생의 잠재력보다 내신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서울대 등 전국 6개 거점 국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이 2.05로 비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인 2.3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충남대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이 3.35로 비전형(3.66)보다 높았다.

또 △부산대(입학사정관전형 2.17, 비전형 3.14)와 △강원대(입학사정관전형 4.20, 비전형 4.35)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3.88, 비전형 3.95) △충북대(입학사정관전형 2.81, 비전형 3.46)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이 비전형보다 높았다.

반면 거점 국립대 중 △전북대(입학사정관전형 4.38, 비전형 3.77)와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4.07, 비전형 4.01)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보다 평균 내신등급이 낮았다.

충남대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 입학자로 나눠 내신등급별 현황을 비교한 결과도 1~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이 입학사정관전형은 9.6%, 비전형은 4.2%로 조사됐다.

또 2~3등급 이내 학생 비율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29.9%, 비전형은 24.2%로 집계돼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의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내신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은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성적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충남대 신입생 중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1학기 학점을 비교한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점은 2.88, 비전형은 3.06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에 걸맞게 학생 선발이 이뤄지는 지 교육당국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인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에는 전날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발표에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전웅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장이 "토마토2는 전혀 문제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이며 정상영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우리 토마토2저축은행은 어제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9일 오전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은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과 혼동하거나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에 불안이 고조된 예금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직원들은 지점을 방문한 수백명의 예금자들을 안심시키려 예금자들을 어르고 달랬지만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전웅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장은 “토마토2저축은행을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으로 오해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는 유동자금을 5000억 원 확보하고 있고 이미 유상증자가 결정돼 BIS 비율이 6.26%에서 10.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하셔도 된다”고 예금자들을 설득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태는 3~4일이면 진정될 것”이라며 “유동자금이 소진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매각해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방문할 것을 예상한 토마토2저축은행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하루에 300명만 계약 해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개점과 동시에 300장의 번호표가 동이 나면서 영업종료 시점에 받은 번호표로는 26일에나 인출이 가능하다. 예금자들이 이날 받아간 번호표는 1380여장에 달했다.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점에는 450억 원의 예금이 인출된 가운데 대전지점은 방문인출이 90억 원, 인터넷 인출이 1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예금 인출을 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한 최모(62·여) 씨는 “대전저축은행 사태 때도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 영업정지 되지 않았느냐”며 “한 두번 당하는 일도 아니다보니 저축은행과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불안함을 표출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대전지점을 찾아 예금인출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토마토2저축은행을 제외한 지역 저축은행들의 창구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이날 오전과 오후, 토마토2저축은행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 이승우 예보 사장 등은 토마토2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해 2000만 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한 예금자는 “이들이 2000만 원을 예금했다고 하는데 정말 토마토2저축은행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예금보호 한도가 넘는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예금자보호법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고작 2000만 원을 예금해놓고 생색내기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2009년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부한 김병호 서전농원 대표의 아내 김삼열 여사(왼쪽)가 19일 KAIST에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KAIST 제공

“무엇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요. 저의 작은 정성이 KAIST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KAIST에 기부해 화제를 모았던 김병호(70) 서전농원 회장의 부인 김삼열(61) 씨가 다시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 KAIST에 쾌척했다. 김 씨는 19일 KAIST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서남표 총장을 만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하는 부동산은 당초 김 씨 부부가 별장을 지으려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남편의 기부로 KAIST에 ‘김병호·김삼열 IT융합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나라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별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을 것”이라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김 씨는 “첫 번째 기부보다 더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고, 아들 부부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에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남표 총장은 "김 여사의 뜻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김 회장의 기부로 건축에 들어간 ‘김병호·김삼열 IT융합센터’는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국회 기획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대전정부청사 1동 1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의 공세 속에 외교통상위가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각 당 충청권 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송곳 질의를 벌이며 마지막 국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 을)은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공단이 지난 5년간 13만 1946건에 1069억 2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면서 “과다 지급된 연금 가운데 미환수는 8239건(총 건수대비 6.3%)에 143억 5800만 원(총 금액대비 13.4%)으로, 더 이상 환수 불가능한데도 대손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북의 지상군 102만 명에 비해 최소 2분의 1의 방어능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장비의 확보는 물론 반드시 최소 50만 지상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교과부가 지난 2008년부터 초·중·고교 운동장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등을 깔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영남권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충북은 3개 학교로 11위, 대전은 2개 학교로 13위, 충남은 단 1개 학교로 15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정전사태와 관련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즉각 지경부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전사태는 ‘천재(天災)’ 아닌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관련 예산집행률이 50.2%에 불과하며 자족기능 확보와 직접 관련있는 예산집행은 고작 496만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세종시 건설 의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충남도가 농축산물류센터 3차 공매를 추진했지만 최종 유찰됐다. <본보 9월 5일자 2면 보도>3차 공매가 유찰됨에 따라 도는 10월 중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매각 후속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충남농축산물류센터(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매각을 위해 지난 3~16일까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제3차 공매를 추진했으나 최종 유찰됐다고 19일 밝혔다.

세 차례 연이어 공매가 유찰되며 도가 후속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물류센터 매각액이 당초 688억 원에서 577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4차 공매를 실시할 경우 매각액이 520억여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688억 원에서 260억여 원이 빠진 금액으로 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한 공매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공매 유찰을 예상된 수순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오는 10월 중 본격 매각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매각 금액이 큰 건으로 한국자산공사를 통한 매각에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다. 유찰은 예상한 것으로 매각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에 올리면 일단 매각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임의로 바로 매각하면 가격 등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도 관계자는 “후속계획은 있으나 향후 전략을 말할 경우 매각에 지장이 많다”며 “현재 (매각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본 궤도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좋은 안들을 검토한 상황으로 공매 등 매각 방법은 내달 15일경 발표하겠다”며 “매각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매각 과정은 로드맵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2~16일 1차 공매를 실시한데 이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2차 공매를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해 정부출연연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연연 정원 통제가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예산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8.4% 증가했지만, 정원은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조장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정원 통제를 받는 출연연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과다 운영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

실제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2422명(41.6%)였던 것이 2009년에는 2570명(44.1%), 2010년 2672명(45.7%)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이번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중은 38.8%(지난 6월 기준)로 2009년보다 9%포인트나 늘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는 높은 이직률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해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2672명 가운데 40.8%나 되는 1089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직률이 85.2％에 달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높은 이직률은 중장기적 연구개발 능력을 저해하고 국가 전략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측도 출연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8대 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