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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규모 단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충북도내 산업체들이 정부와 KEPCO(한국전력)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KEPCO(한국전력)는 지난 15일 때늦은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오후 3시 20분경부터 전국적으로 단계별 단전을 실시했다.

이에 KEPCO 충북본부도 비상시 전력수급 차단 1순위인 40개 선로를 우선적으로 차단한데 이어 2단계 지정 선로 10개 등에 대해 전력을 차단하는 등 도내 전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30분씩 전력공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과 엘리베이터 등의 작동이 멈추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KEPCO는 이번 단전을 정부의 전력수급 부하조정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산업체 등에서는 가동 중이던 생산라인이 갑자기 정지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산업체의 피해

정부와 KEPCO의 순차적 단전으로 도내 산업체에서는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지던 반제품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내 태양광소재인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렉서의 경우 수억 원 대의 전기로가 타버리는 등 직접적인 피해만 최소 1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간접 피해도 1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8일 청주산단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체 입주업체 335개사 중 순환정전된 업체는 230개 사로 이중 기계장비 파손, 원료·반제품·제품 등의 불량손실 등 직접 피해를 당한 업체는 7개사, 생산중단 또는 감소와 차질을 빚는 등의 간접피해를 당한 회사는 5개 사, 직간접 피해를 모두 당한 회사는 29개사에 이르는 등 모두 41개사가 피해를 당했다.

또 직접피해액은 25억 7600만 원, 간접피해액은 21억 8800만 원 등 모두 47억 6400만 원에 이른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의 스템코, JSR 마이크로 코리아, 린텍코리아 등과 임대공단에 입주한 지식산업진흥원, 관리공단, 하나에이엠티 등 모두 30여 개 입주업체가 순환단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오창산단 내 위치한 스템코의 경우 생산 중이던 반제품 3000만~4000만 원을 모두 폐기해야 하고, 이넥트론에서는 도금공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텍미디어코리아는 성형몰드를 폐기해야 하는 등 직·간접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업체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줄을 이었다.

◆KEPCO의 책임과 집단 소송 움직임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단전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KEPCO가 비상시 취하는 위기대응매뉴얼을 어기고 사전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EPCO 관계자는 "위기대응매뉴얼을 대외비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전개돼 일일이 사전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민들은 KEPCO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순환단전을 시작했고, 청주산단의 단전시각이 오후 4시 30분부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전연락만 했더라도 이 같은 피해는 막을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산단 측은 "사전에 예고가 가능했음에도 예고없이 순환단전을 실시해 입주업체의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는 물론 피해업체에 대한 정부와 KEPCO 등의 피해보상과 대규모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과 적정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경실련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정부와 KEPCO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을 지켜본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피해산업체와 시민단체가 피해보상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이정현 기자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충청권 대학들이 지난 한해 동안만 1112억 원이라는 막대한 등록금을 빼돌려 적립금으로 쌓는 등 학교의 부를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변 위원장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충청권 4년제 대학·전문대 2010년 회계년도기준 적립금 적립재원’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 충당비율 63.2%는 전국 평균치인 47.4%보다 높았다. 충청권 대학 중 청주대학교가 지난 한해 동안 최고 금액인 262억 원, 을지대학교가 183억 원, 중부대학교가 160억 원을 적립하는 등 대부분의 사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았다. 반면에 이들 대학재단이 적립금에 사용한 법인 전입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적립금 재원의 65%가 학생 등록금인 반면에 재단전입금은 1.5%, 기부금은 5.4%에 머물렀다.

변 위원장은 "등록금의 반 이상을 적립금으로 조성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학교의 잘못된 적립금 적립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학의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조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 2월에 이어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들의 경영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다행히 지역 내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은 이번 경영개선명령 명단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실제 대전·충남에 본점을 두고 영업중인 저축은행은 세종, 오투, 서일, 아산, 한주 등 5개 저축은행은 5.04%~12.61%까지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종저축은행은 3490억 원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6.11%의 BIS비율을 공시하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충남 연기군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1945억 원의 자산과 6.45% BIS비율을, 아산저축은행은 1626억 원의 자산과 12.61%의 BIS비율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서일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 또한 11.95%, 5.04%의 BIS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와 올초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마친 한주와 세종, 오투 등 저축은행들은 다른 저축은행들보다 BIS비율은 뒤쳐져 있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를 마쳤기에 더욱 안전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예나래저축은행은 5531억 원의 자산과 13.66%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충북에 본점을 둔 한성저축은행도 1927억 원의 자산과 10.86%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제주와 경기권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도 8.64%와 8.62%의 BIS비율을 각각 공시했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또 발표되면서 저축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저축은행 업계가 전반적인 운영난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되면서 고객들은 금융당국이 인정한 안전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농축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에게 제출한 '2010년 유통비용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에서 농가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와 같은 직접 유통비용 비율이 12.9%였고,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과 같은 간접유통비용 비율이 15.6%였으며, 이윤은 1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저장양파로 소비자가격 가운데 차지하는 유통비용이 75.9%에 달하는 반면 농가수취가격은 24.1%에 불과했다.

당근의 유통비용 비율도 75.1%로 그 뒤를 이었고, 고랭지무(72.5%), 가을무(69.7%), 봄배추(69.2%), 고랭지배추·저장마늘(각 68.9%), 가을배추(68.4%), 고랭지감자(68.3%) 등의 유통비용 비중도 높은 편에 속했다.

전체 소비자 가격 가운데 이윤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당근(33.1%)으로 농가에서 받는 가격 비율(24.9%)보다 높았다.

또 봄배추(32.4%), 가을배추(31.6%), 고구마(29.8%), 쇠고기(28.6%), 풋고추(27.2%), 양파(26.5%) 등도 이윤 비율이 높은 품목군에 들었다.

반면 쌀(1.6%)을 비롯한 건고추(4.1%), 딸기(7.3%), 달걀(8.7%), 국화(8.6%), 저장배(9.5%), 돼지고기(10.0%) 등은 전체 소비자가격 중 이윤 비율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2012년에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 5년의 대통령 선거가 같은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지난 1992년 후 20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회전(大會戰) 또는 빅뱅(big bang)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내년 총선에서 여야 구분없이 지역 국회의원의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가 61.4%, 충북은 63.5%로 물갈이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욕구속에 각 정당들의 변화 바람 또한 주목된다. 충북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가장 거센 곳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연패를 거듭했던 탓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수성을 위해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필승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등 군소정당들도 참신한 정치 신인들을 영입하려 분주하다. 이에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충북의 정치지형과 '4·11 고지'를 향해 뛰는 주자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북부지역의 윤진식·송광호 의원을 제외한 6석을 모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내줬다. 청주·청원지역은 17대와 18대 총선에서 2번 연속 민주당에 참패했다. 이후 줄곧 전폭적인 물갈이론이 대두돼 왔고, 기존 인물로는 2선과 3선의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만이 충북지역에서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다는 분석이 높다. 충북 정치지형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도내 8개 선거구 중 적어도 4개 선거구의 '빅매치'가 예고된다. 특히 현역 의원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그동안 ‘충북의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전국 최대 승부처로 부각될 조짐을 낳고 있다.

우선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선거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내면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정우택 전 충북지사의 추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 4군 선거구 역시 예측불허의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흥덕갑에서는 윤경식 당협위원장이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흥덕을은 송태영 당협위원장, 남상우 전 청주시장,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 의장, 정윤숙 전 충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은 오성균 당협위원장, 한민구 합참의장, 김병일 전 평통 사무처장,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준비 중이다. 청주·청원지역의 한나라당 내년 총선 지망생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적 쇄신에 대한 당 안팎의 강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인물의 낙점 가능성도 높다. 보은옥천영동 지역구(당협위원장 심규철) 또한 허술한 지역구관리로 무주공산이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해선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1.4%로, ‘현역 의원이 한 번 더하는 게 좋다(21.8%)’는 의견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과 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현역 교체’가 ‘현역 유지’여론을 압도한 것이다.

16개 시도 중 ‘현역 교체’ 응답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78.0%), 충남(70.5%), 부산(66.8%)에 이어 충북은 63.5%로 4번째로 높았다. 청주·청원 등 6개 지역 국회의원이 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으로서는 ‘위기 속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 기회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물갈이를 통한 참신한 인물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정직한 공약의 조화를 이뤄낸다면 총선승리를 기대해볼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인적쇄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거부할 경우 총선승리는 백년하청이 될 게 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면 인적쇄신이 그리 녹록치많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이 야당에 비해 정치 지망생은 많지만 물갈이를 위한 참신성과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청원지역만봐도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치 신인들은 많지만 야당 현역 의원들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부분도 한나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내 계파별 공천싸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최대 요구는 물갈이다. 여론조사만 봐도 현역 의원의 지지도가 정치신인과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물갈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생존한 후, 합리성에 근거해 정치노선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내년 총선에서 충북의 현역 8명이 출마한다고 볼 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민여론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며 “단, 꾸준히 제기되는 인적쇄신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낡은 사고를 답습한다면 영원한 패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금융위원회가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1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에이스저축은행 본사 앞에서 예금자들이 은행 측이 붙인 영업정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8일 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향후 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조치를 내릴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 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늘 발표한 조치로 금년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영업조치를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힌 이후 도민저축은행, 경은저축은행 등 연쇄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권에선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믿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이날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또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증자와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하면서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예금자는 “지난 2월에도 더이상의 영업정지가 없다고 발표해놓고 연쇄적으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된 경험상 이번 발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올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저축은행의 수는 16개로, 이는 올 초 105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오는 2012년 4월 열리는 제19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청원군 지역의 총선 열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특정 정당에 유력한 출마예상자들이 몰리면서 불법선거논란이 일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마저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쓸리고 있다. 이 같은 과열현상을 두고 지역정치권에서는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 태도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18일 한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원군 지역의 한 관변단체 회원과 봉사단원 80여 명은 안보견학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 단체 사무처에서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를 견학하고 난 후 참가자들에게는 겉 포장지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사인이 들어가고, 내용물에는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부부커피잔 세트가 전달됐다. 이어진 사무처 오찬에서 당시 이 단체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고향분들을 위해 마련한 음식이니 마음껏 드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단체는 이후 커피잔세트가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모두 회수해 반송했다.

이 단체 청원군지부 관계자는 “커피잔은 A 씨와 관련이 없지만, 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모두 수거해 반송했다”며 “당시 오찬도 사전에 1인당 1만 원씩 식비를 미리 중앙사무처에 송금했고, A 씨가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청원군 지역 유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 지역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 씨는 이달 초 청원군 오창읍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B 씨는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기 이전부터 오창읍 초입의 대형건물에 현수막을 부착해 본인의 이름 알리기에 나선바 있다. 법률사무소 개소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전선거운동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충북도 고위공직자 출신의 C 씨는 지난해부터 오창읍에 개인사무소를 개소했고, 최근에는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또 다른 출마예상자 D 씨는 청원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및 견학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자 종교활동을 위한 행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달 초 청원군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노인초청 무료급식 행사에서 보좌관을 통해 명함을 배포했다. 이날 변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자 명함 배포를 멈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이 청원군 지역에서 총선열기가 과열되고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지역정치계에서는 후보들의 후진적 정치의식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가 이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선관위 관계자는 “유력한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도 펼치고 있다”며 “선관위의 활동이 고발보다는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정부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충북지역 대학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학금 비율을 크게 늘리고 우수 교수진 초빙 등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등 긴급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충북지역 대학은 서원대, 극동대, 영동대, 주성대 등 4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의 부실대학 추가 발표 등 대학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자칫 '퇴출 리스트 후보' 등에 거론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내년도 대학 평가 등을 대비해 대책 마련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원대는 향후 5년간 100억원의 '통큰' 장학금 지급계획을 내놓았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12%에서 16%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학기에 우수 교수진 50여 명을 초빙하고, 400억 원을 투자해 경영관 신축과 초현대식 기숙사 증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극동대는 총장 담화문을 통해 교과부가 요구하는 지표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교원을 대폭 보강해 올해 말까지 49.1%에 머물러 있는 취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확보율을 내년 2월까지 43%에서 63%로 높이고 장학금 지급액 확대, 성적 우수 학생들의 외국연수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동대 역시 내년도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고 취업률을 75%까지 끌어올려 내년도 교과부 평가에서는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지원 제한이나 대출제한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학들도 '구조개혁 태풍'에서 벗어나고자 이달부터 시작된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취업률 끌어올리기, 장학금 확대, 교수 보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 대학관계자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학 평가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교과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 등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현안 해소를 위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갈등 현안 논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만하게 진행돼 온 갈등 해소 과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공공정책 추진 및 갈등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직접 제안에 의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 갈등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최진하 충남도 정책특보,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갈등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갈등 사안은 △당진·평택 공유수면 매립지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당진화력 증설반대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해제 △아산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서산~군산 공동조업 구역 문제 등 14개다.

박재묵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원장은 “갈등관리에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갈등관리를 위해 별도의 행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행정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갈등관리는 기법을 부리기보다 각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호 정책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갈등관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잘 대처해야 한다”며 “막연히 어려운 갈등 부분보다 도가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건 정책포럼 임원은 “청양 도립대학에 행정학 과목 등에 갈등관리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갈등 관리 전문 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갈등 해소를 위해 제 3자의 조정 기능을 가진 정책포럼과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 조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5월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순수한 자문기구로 갈등 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차이가 모호한 것도 해소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구체적 뒷받침도 없었고 실·국장의 관심도 낮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와 포럼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갈등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당 공천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1%로 찬성 의견을 밝힌 22.9%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정당의 기호에 따라 투표하는 ‘줄투표’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 분리 실시 응답은 58.1%로 조사됐으며, 동시 실시가 34.5%, 잘 모름이 7.5%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응답자의 42.6%가 러닝메이트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 운영위원 등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이 39.3%, 시·도지사 임명이 14.1%의 순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역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로 가장 높았고, 간접선거 재도입과 시·도지사 임명 의견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대흐름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