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지난 15일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첫날인 19일 대전 유성의 한 태양광모듈제조회사 직원들이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접수창고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고 난 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지난 15일 전국적인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첫 날인 20일 대전·충남지역 접수창구는 하루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정전피해보상신청 건수는 인터넷·전화·방문접수 등 총 34건이 접수돼 예상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한 한 태양광 모듈 제조회사는 이번 정전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찾아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업체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생산이 멈춘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져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적은 것과 관련, 한전 측은 긴 접수기간과, 증빙서류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첫날 신청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정전피해보상위원회 구성도 추진중이어서 일각에서는 피해접수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3개 부실 사립대학 선정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관리(특별관리)' 국립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가 중점관리 대상인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충북대는 이와관련해 교과부에 평가지표의 문제점 등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선정 제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만명 이상 12개 국립대중 '최하위'

20일 충북의 대학가에 따르면 오는 23일 발표예정인 중점관리대상 국립대 명단에 충북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전국의 거점대학 9개(학생수가 1만 명 이하인 제주대 제외)와 학생수가 1만 명 이상인 공주대, 부경대, 서울산업대 등 12개 국립대학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립대 평가 역시 지난 번 사립대 평가와 비슷한 지표로 결정된 가운데 충북대는 낮은 취업률과 등록금 인상률, 국제화지수 점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대가 '문제가 있는' 중점관리 대학에 포함될 경우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입학생 감소 등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대는 교과부 심사에 대해 취업률등과 관련 타 대학들의 의료보험 취업률 조작 문제 등을 강력히 거론하며 교과부에 평가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결과를 빚은 현 총장과 대학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총장은 대학발전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대학을 운영해야하는 데 경비절감 등 말단 직원들이 해야할 일까지 관여하다보니 대외적인 업무에 소홀했던 결과인 같다”고 말했다.

◆사립대 발표 후폭풍에 '지연' 가능성

교과부는 전국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 대학을 중점관리(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정대로 중점관리 국립대 발표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부실대에 포함된 대학들의 강력한 항의 등 후폭풍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립대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타등이 이어졌고 교과부가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했던 대학들이 부실대학으로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신랄한 질문이 이어져 중점관리 국립대 발표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아직 교과부의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며 "평가지표상의 문제들을 교과부에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중점관리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대출한도 제한 대학 등 43개 사립대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충북에서는 서원대, 영동대, 주성대, 극동대와 대전·충남의 목원대, 대전대, 선교청대(옛 성민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들은 내년에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얼마 전 이사를 한 주부 김모(34) 씨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생각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사가 끝난 후 인사차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김 씨에게 해당 사무소 직원이 “이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 5만 원을 내고 가라”면서 발단은 시작됐다.

김 씨는 “6년이나 살던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길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사철이라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당요금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이삿짐 운반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등에 따르면 이사나 리모델링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 시간이나 운반량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아파트에서 일종의 ‘유지보수 비용’과 ‘입주자 불편 유발’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아파트에 따라 천차만별인 데다 표준요금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용료는 법에서 규정하는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며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별로 사용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는 2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반해 중구의 한 곳은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구의 한 아파트는 사용료 명목으로 7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5층 이하는 5만 원, 6층에서 15층은 7만 원, 15층 이상은 1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로 무거운 짐을 옮길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받는다”면서 “5만 원이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대전에서 20만 원까지 부과하는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는 이삿짐을 운반시 아예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도록 하거나 반드시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제각각인 비용을 표준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아파트 자체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한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은 충북지역 8석 중 청주권과 중부4군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략은 견고한 기반에다 최근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구도를 유지하면서 북부권과 남부3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현역 중심으로 구도를 설정할 민주당은 현재로선 청주상당의 홍재형 의원, 청주흥덕갑의 오제세 의원, 청주흥덕을의 노영민 의원, 청원군의 변재일 의원, 중부4군의 정범구 의원의 공천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충주에서는 박상규 당협위원장이, 제천·단양에서는 서재관 전 의원과 이근규 한국청소년 운동연합 총재가 출마의사를 보였다. 보은·옥천·영동에서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의 아들 재한 씨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빅매치가 예고되는 충북 정치 1번지 청주상당구에서 홍 의원은 3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70세 중반의 고령의 나이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기 위해선 탄탄히 다진 지역구에 반해 고령의 나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당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경쟁후보인 정우택 전 충북지사가 50대 후반인 데다, 2선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역량 등 중량감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점도 홍 의원으로서는 적잖은 부담감이 되고 있다.

3선의 고지를 노리고 있는 청주흥덕갑의 오제세 의원도 탄탄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감시해야하는 의정활동보다는 지나치게 지역구 관리에 신경쓰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마저도 “시의원이 참석할만한 행사까지 일일이 다 챙길 정도다”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오 의원이 간과해선 안될 부분 중 하나다.

청주 흥덕을 노영민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시기능이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역구 관리에도 게으르지 않으며 야당 의원으로서 대정부 견제에 목청을 높여 지역 오피니언그룹으로 부터 ‘국회의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뚜렷한 캐릭터가 없어 여당 예비후보들이 노 의원 지역구를 노렸던 때와 사뭇다른 분위기다.

‘독주체제’를 지켜온 청원군 선거구의 변재일 의원은 세종시 부용면 8개리 편입, 과학벨트 '충북 실리론' 외면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이 높다.

한나라당의 강세가 예상되는 충주, 제천·단양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 고르기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내달 26일 치러지는 충주시장 재선거가 내년 총선의 민심의 향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 필승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남부3군은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총선시 민주당에서 공천배제 대상이 되자 탈당후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갈아타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용희 의원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둘째아들 재한 씨(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가 민주당 입당 후 총선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데다, 부자간 지역구 물려주기 형태의 구도설정으로 비쳐지면서 ‘정치세습’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 승패여부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같은 여론악화 가능성과 이용희 의원의 탈당전력 등을 문제삼아 제3의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충북의 여당’으로 자리잡긴 했지만, 내년 총선에서의 현역 지지도가 급감하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61.4%이었으며, 충북은 무려 63.5%가 현역 교체를 원해 16개 시도 중 대전(78.0%), 충남(70.5%), 부산(66.8%)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일부 의원들이 경로당이나 찾아 낮은 자세로 노인들을 현혹하고 마을 안길포장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등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치행보를 보인 탓에 충북 유권자의 절반이 넘게 현역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청권에 가장 날카로운 사업조정 메스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강행했던 LH의 사업조정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충청권이라는 조사자료가 국정감사현장에서 공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지역별 사업취소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32개의 사업취소지구 가운데 충청권이 취소율 40.6%, 취소지구 수 13곳으로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미보상된 7개지구 가운데 한 곳도 취소된 곳이 없는 반면 충남은 15개지구에서 10곳이 취소돼 66.7%의 취소율을, 충북은 10개 미보상지구 중 3곳이 취소돼 30%의 취소율을 나타냈다.

충청권 다음으로는 강원권(8곳 중 3곳, 37.5%)의 취소비율이 높았으며, 호남권(17곳 중 4곳, 23.5%)과 수도권(50곳 중 8곳, 16.0%) 순으로 취소비율을 기록했다.

영남권은 전체 29개 미보상지구 가운데 단 3곳(10.4%) 만이 취소지구에 포함됐다.

충청권은 13개 사업취소지구 확정으로 당초 사업 추정비 9조 1152억 원의 투자기회가 상실됐으며, 이 같은 금액은 LH의 전체 사업취소비용 20조 5275억 원의 44.4%에 달한다.

수도권의 사업취소비용이 9조 6650억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사업추정비용이 100조 3353억 원임을 감안하면 충청권의 사업취소비용 상실률은 전국 최고다.

강원권은 8421억 원의 사업취소비용이 발생됐으며, 영남권은 6643억 원, 호남권은 2109억 원 순으로 나타나 충청권의 투자기회 상실비용은 더욱 두드러졌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LH의 사업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봤을 때 영남지역이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이나 호남권에 비해 사업 취소율이 극히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사업취소 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다”며 “LH 이사진의 구성을 보면 지역 편중이 심각한데 사업조정에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LH는 이사 15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이 경북출신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내년 충주대·철도대 통합 지원금으로 30억 원이 지원된다.

통폐합 심의지연과 통폐합 지원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누락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예산심의 막판 협의에서 가까스로 반영됐다.

윤진식 국회의원(한나라당·충주)은 20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통합 지원금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위기에 놓였으나 막판 조율을 통해 30억 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매듭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학의 통합기반을 조성하고, 특성화를 위해 '통합지원금'을 지원해왔으나 결산시마다 지원금 전용우려가 지적되면서 '선 제도개선, 후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충주대·철도대 통합이 예산협의 시기보다 다소 늦게 결정된 점도 예산반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어렵게 이뤄진 충주대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정부에 적극 설득함으로써 예산반영이 극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중 상당수의 우범자들이 소재 파악이 안돼 경찰 치안관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우범자의 경우 또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우범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우범자 수는 올 7월말 기준 3만 3426명으로 지난 2007년 1만 5165명보다 120% 늘었다.

이 가운데 대전은 2007년 286명에서 2008년 392명, 2009년 464명, 지난해 833명이며, 충남은 2007년 657명, 2008년 767명, 2009년 764명, 지난해 125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은 살인과 강간, 방화, 절도, 강제추행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경찰이 명단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문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우범자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소재불명 우범자는 지난 2007년 2999명에서 2008년 3364명, 2009년 2879명, 지난해 3959명이며 올 7월까지 4199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는 올 7월까지 61명이, 충남은 184명의 우범자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와 관련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옛 청주연초제조창에서 열린다. 7회째를 맞는 이번 비엔날레가 각별한 건 비엔날레의 주제 '유용지물(有用之物)'이 암시하듯 버려진 공장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발상의 전환 때문 아닌가 싶다. 세계 60여국에서 320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니 공예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비엔날레가 될 게 분명하다.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겠다.

청주연초제조창은 지난 1946년 설립된 유서 깊은 건물이다. 지역에 남아있는 이런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한창때는 2000여명의 근로자가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일본 등 17개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효자기업이었다. 월급날이면 공장 앞 상가가 흥청 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초제조창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5만3000㎥부지에 8만4000㎥나 되는 콘크리트 건물이 먼지만 쌓인 흉물로 방치된 것이다.

쓸모없는 이 공장건물이 비엔날레 장소로 다시 태어난 건 퍽 의미 있는 일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장을 짓는 대신 용도폐기 된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 곳곳이 낡고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담배공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건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세심함을 보여줬다. 공장 건물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이른바 아트팩토리(Art Factory)는 국내 첫 시도다.

물론 비엔날레를 처음 접하는 관람객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보아왔던 번듯한 건물이나 주변 공간과는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이번 비엔날레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그래서다. 하지만 아트팩토리는 이제 세계적 추세다. 화력발전소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영국의 테이트모던, 전선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핀란드의 카펠리,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꾸민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을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비엔날레가 끝난 뒤 연초제조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또 다른 숙제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건 예술인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가 목적이나, 활용방안을 마냥 내팽겨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청주시와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옛 연초제조창 전시관에서 열린 프레스 오픈데이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 제공

세계인의 공예축제 제7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0여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옛 연초제조창 광장(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국내외 인사, 공예작가, 미술관 대표, 시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는다.

이번 개막식은 다채로운 식전행사와 공연이 곁들여진다. 청주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재활용 공연팀인 노리단이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이날 개막식에서는 참석자 모두 광장에 도열한 후 한지로 제작한 테이프를 커팅한다.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는 개막에 앞서 20일 옛 연초제조창에서 프레스 오픈 행사를 갖고 전시장을 공개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본전시, 특별전, 공모전, 초대국가 핀란드, 페어전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범덕 조직위원장(청주시장)은 “올 공예비엔날레는 지난 6회까지의 성과를 축적시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세계적인 트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로 치러진다. ‘유용지물’을 주제로 65개국의 공예 및 디자인 작가 3200여 명이 참여해 오는 10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지난 수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각급 건설공사 현장에서 LH 임직원들의 방조 또는 묵인 하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년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물과 흙·콘크리트 등을 혼재해 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리거나, 다른 지역 또는 해당 공사장에서 계량을 이미 마친 폐기물 차량을 중복 계량하는 방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양을 늘려 용역비를 부풀려 왔다”고 폭로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사업비 부풀리기는 관리·감독기관인 LH 현장 근무자들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미 지난해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비리를 눈 감아 준 LH 직원에 대한 징계가 두 차례나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성남 판교지구 현장 발생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사례로 들어 용역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LH의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2만 9000톤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이 104억 37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4만 8000톤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7억 100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이 증가했음에도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비용을 과다지급 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