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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대전정부청사 1동 1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의 공세 속에 외교통상위가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각 당 충청권 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송곳 질의를 벌이며 마지막 국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 을)은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공단이 지난 5년간 13만 1946건에 1069억 2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면서 “과다 지급된 연금 가운데 미환수는 8239건(총 건수대비 6.3%)에 143억 5800만 원(총 금액대비 13.4%)으로, 더 이상 환수 불가능한데도 대손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북의 지상군 102만 명에 비해 최소 2분의 1의 방어능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장비의 확보는 물론 반드시 최소 50만 지상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교과부가 지난 2008년부터 초·중·고교 운동장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등을 깔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영남권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충북은 3개 학교로 11위, 대전은 2개 학교로 13위, 충남은 단 1개 학교로 15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정전사태와 관련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즉각 지경부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전사태는 ‘천재(天災)’ 아닌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관련 예산집행률이 50.2%에 불과하며 자족기능 확보와 직접 관련있는 예산집행은 고작 496만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세종시 건설 의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