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늘어도 정규직 충원않는 출연연

     올해 정부출연연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연연 정원 통제가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예산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8.4% 증가했지만, 정원은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조장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정원 통제를 받는 출연연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과다 운영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

실제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2422명(41.6%)였던 것이 2009년에는 2570명(44.1%), 2010년 2672명(45.7%)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이번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중은 38.8%(지난 6월 기준)로 2009년보다 9%포인트나 늘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는 높은 이직률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해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2672명 가운데 40.8%나 되는 1089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직률이 85.2％에 달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높은 이직률은 중장기적 연구개발 능력을 저해하고 국가 전략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측도 출연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8대 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