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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충주시장 재선거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 이후 불거진 탈당 등 당원들의 내분이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던 일부 당원들이 잇따라 복당하는 등 수그러들 것 같지 않던 내분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이는 '당심을 추슬러 세를 확장해야만 승리한다'며 시어머니 노릇을 자청한 윤진식 국회의원의 공격적인 대응 때문으로 풀이된다.

끝을 모른 채 극한으로 치닫던 내분은 윤 의원의 지난 14일 당 '문호개방' 선언 이후 급선회했으며, 이때부터 탈당자들이 대거 복당하고, 일부 예비후보자가 공천자 지지 대열에 합류하는 등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충주시당원협의회가 21일 충주시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에서 탈당했던 심흥섭 전 도 의원과 심재익, 이종갑, 심종섭 전 시 의원이 복당을 선언했다.

또 이날 이언구 예비후보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포기와 함께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돕겠다"면서 이종배 예비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이날 당원 결의대회에서 윤 의원은 "그동안 많은 충주시민들로부터 사심 없이 충주발전을 이끌어나갈 젊고 참신한 후보가 시장후보로 나와 줬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이종배 후배야말로 충주시민이 열망하는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는 등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예비후보는 "충주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선 국회의원과 시장이 합심 협력해도 모자란데, 그동안 불행하게도 충주는 같은 당 시장 국회의원이 나오지 못했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회의원과 시장이 손에 손잡고 비약적으로 충주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공천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촉구하는 일부 후보들을 어떻게 진정시킬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 정당인은 "윤 의원이 소방수로 적극 나서면서부터 극한으로 치닫던 내분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공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일부 후보들과의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본선 승리를 위한 완벽한 당내 화합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청권 내 일부 병원의 구내식당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병원들 대부분은 시정명령과 함께 가벼운 과태료 납부 조치를 받는데 그쳐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위생상태 불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생상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3년간 충청권에서는 16곳의 병원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곳, 충북 3곳 등이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A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당국의 단속에 걸렸고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B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은군 수한면의 C병원은 수질검사에서 불소가 검출됐고 음성군 생극면 D병원은 시설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외에 충청권의 병원 대부분이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냉동보관제품을 냉장보관 하는 등 각종 위생불량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위생불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병원 중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병원도 상당수였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이 위생불량 재발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병원은 지난 2009년 조리장 바닥 타일 파손에 따른 물고임으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지만, 다음 해 이를 고치지 않고 있다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올해 식품취급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입원환자가 병원 음식을 통해 건강을 찾고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내식당 음식이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범 등의 병원식당은 처벌수위를 높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 특히 유성구에게 있어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세종시의 건설은 대전의 최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로 대처할 경우 세종시 건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인접·배후도시인 대전시, 대전 유성구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유성구의 신동·둔곡지구가 결정됨에 따라 양 도시는 불가분의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충청권이 맞게 될 ‘일대변혁’ 세종시의 등장과 이에 따른 대전과 유성구와의 협력자적 관계, 나아가 상생발전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 다음은 유성포럼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한밭대학교부설도시환경연구소 등이 주관한 제2차 유성포럼 ‘세종시와 대전·유성과의 공색발전 전략’의 발제문 및 토론문이다.
 

◆발제 : 조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세종시 건설현황과 대전·유성과의 협력방안’

“세종시와 유성구의 협력방안의 첫 고리는 과학벨트다. 과학벨트와 관련 양 도시는 거점지구 형성 지원 및 기능지구 내실화라는 두 가지 명제를 달성해야 한다. 거점지구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이며, 연구원 주거환경 및 산업단지 조성도 매우 중요한 의제다. 또 기능지구 내실화 측면에서 응용연구, 사업화, 인력양성 등의 역할이 필요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유치도 필수적이다.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도 요구된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는 전체 이전기관의 분양희망자 대비 공동주택 확보비율이 27%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주택부족이 예상된다. 때문에 대전과 유성의 공동주택, 원룸 등 맞춤형 정보와 같은 주택정보 제공과 정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간 BRT 도로 구축, 기존 버스의 운행구간 연장 및 배차간격을 축소하는 등의 첫마을 시외버스 노선지원, 대전-세종간 공용자전거 도입 등 대중교통 측면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대전의 문화예술의 전당 및 시립미술관을 이용하고 대전시민은 세종시의 국립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아트센터 등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최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연구부장=“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정주환경 공동 조성 필요”

“세종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와의 과학기술 협조체계 구축방향이 중요하다. 특히 대전시는 정부 협조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및 진입도로망 확보에 경주해야 한다. 과학벨트는 5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사업인 만큼 범국가적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적 과학기술의 산업화 연계 모델’을 확립해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미국 서부의 실리콘벨리, 미국 동부의 Research Traiangle Park, 스웨덴의 첨단 클러스터 ‘시스타’ 등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은 상근인력의 30%를 해외과학자로 구성해 개방형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및 반석역에 머물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시까지 확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천식 대전대학교 교수=“세종시와 대전시는 운명 공동체”

“세종시는 향후 대전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든 문제에 앞서 선행돼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대내적으로 시민 의식과 행태변화 사례비교, 지향점 설정을 위한 협력 등의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은 공동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대전과 대덕의 인재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광역권행정협의회와 같은 느슨한 연계가 아닌 가령 양 도시간의 협력국, 상생발전국과 같은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은 조직은 일시적이며 단발적인 한계를 지닌다. 행정시스템 변혁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세종시는 공주, 연기, 청원으로 기초지자체다. 이런 공무원 요원들이 일시에 광역행정을 다루게 된다. 대전시는 이미 20여 년의 광역 지자체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대전시의 행정경험이 세종시의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대전문화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책 입안단계부터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전시와 세종시, 도시개발의 첫단추를 잘 꿰야한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교통 환경은 반석역에서 세종시 구간만 정비됐다. 세종시부터 대전 도심권까지는 교통여건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도심교통량까지 흡수할 수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또 세종시는 전국에서 행정적 수요가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대중교통망은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세종시로 가는 교통수요를 유성 터미널에서 중계해야한다. 다른 방안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의 협력을 통해 KTX 호남선 용포역(세종시와 대전의 중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시와 연기군은 지금부터 대중교통환경과 관련한 입안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대전시와 세종시가 상생하는 방안은 세종시에 특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구축해야한다. 이 같은 세종시의 집중이 결과적으로 대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양 도시가 조례를 통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도시개발상설협의회와 같은 조직적·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문화관광계열 교수=“세종시 조성은 충청권 관광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대전·충청방문의 해,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 푸드&와인 축제 등을 통해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드러났다. 우선 관광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현실이해다. 세종시 조성은 관광산업의 위기이자 기회다.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은 물론 대전과 유성, 세종시만의 콘텐츠를 발굴·개발해야한다. 관광콘텐츠의 품격도 올려야한다. 또 이제는 관광개발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자연, 시설물 등 하드웨어 관광자원에 매몰되지 말아야한다.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축제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진정한 축제는 지역주민의 즐거움, 진정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상품형 축제는 1~2개면 충분하다. 축제에 의존해서 안 된다. 세종시는 중부권의 여가지대로 대전과 충청권의 관광객 및 산업을 분배하는 센터역할만 해도 충분하다.”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박사=“과학벨트의 성패 내실 있는 집적력이 가른다”

“과학벨트가 모델도시로 하고 있는 독일의 드레스덴은 반경 10㎞ 안에 연구시설, 산업시설, 공항까지 입주해 있다. 미국은 반경 20㎞ 안에 이 시설들이 집적돼 있다. 장기적으로 충청권의 과학벨트가 가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와 세종시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이 나눠져있는 때문에 전체를 놓고 종합계획 수립이 어렵다. 과학벨트의 경우 반경 10㎞를 놓고 보면 부족한 요소가 있다. 장기적으로 산업용지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세종시는 산업용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전의 신동·둔곡지구는 기존 산업용지로 결정됐지만 과학벨트의 조성되는 만큼 대체용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꼭 필요하다. 또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과학벨트 추진단을 개편해 대통령 아래에 둬야한다. 이렇게 돼야만 사업추진 탄력이 붙고 충청권 3개 시·도 커뮤니티가 수월해진다.”

◆김태명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대전시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절실”

“세종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의 9부, 2처, 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이전한다. 이에 따라 법률, 세무, 회계, 설계, 디자인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최고수준의 행정지원형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수요를 겨냥한 대전시의 서비스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세종시 행정수요지원형 고도 서비스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 차제에 시도 서비스산업 위주로 구성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세종시가 도시기능을 갖추고 안정적 정주기반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주체계(Settlement System) 속에서 하위체계의 도시는 상위체계 도시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결국 대전시는 세종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서비스 수요를 미리 예측해 이를 충족시킬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더 나아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 4개 도시인 공주-천안-청주-대전을 묶어 각 도시의 기능과 특성을 발전시켜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는 이른바 ‘4각 연계지역개발’을 고려해야한다.”

정리 =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참석자>
△조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기획과 과장
△최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신천식 대전대학교 교수
△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문화관광계열 교수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김태명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청내 우암홀에서 ‘주폭 척결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하성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추진하는 '주폭(酒暴·주취폭력배) 척결' 치안정책이 연간 100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성락 박사는 21일 충북경찰청이 주최한 '주폭 척결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주폭척결 프로그램으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1년 기준 133억 58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투입하는 비용은 12억 7400만 원으로,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은 '10.48'에 달한다. 이 비율이 1 이상이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용에는 주폭 척결과 관련된 경찰인건비·간접지원비·홍보비가, 편익에는 주취자 대상 업무 감소시간에 따른 인건비 절감부분과 주취자 범죄 감소에 따른 5대 범죄 감소 비용절감 효과가 포함됐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찰의 비용만을 대상으로 추정했다"며 "법원, 검찰, 교정 등 사법기관의 비용절감 효과와 주민이 체감하는 공포 감소까지 감안하면 주폭 척결 프로그램으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운 충북병원협회장은 "주폭은 질병"이라고 규정한 뒤 "음주의 끝은 패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주폭 척결 이후의 변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임 협회장은 "알코올은 한 모금도 위험하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취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도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의료차트를 집어던지는 주취자 난동이 충북대 병원에서는 매년 2~3차례 있었으나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긴 한 병원은 주폭이 줄어들면서 계약을 갱신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충북대 의과대학 이영성 교수도 주취폭력을 사회적 질병의 한 영역으로 간주한 뒤 "사회적 질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책임 강화, 사회적 안전과 공익에 대한 융합적 사고 확립,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입지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주민 30여명은 서산 제2산업단지 내 ㈜유니드의 화학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발송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가 주민 몰래 화학공장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업종을 변경하고 충남도 역시 서산시의 편을 들어 준 것 △산업단지로부터 불과 10~100m 떨어진 거리에 30여 농가가 인접해 있어 화학공장 입주 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초 제2일반산단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산업 부지 81만 2211㎡ 가운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지는 5만 7641㎡만 개발하기로 정해졌으나 주민들의 동의없이 21만 4459㎡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 조승희 해성리 이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80여명은 지난 9일 도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계획대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제품, 기타 장비공장으로 사업유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 심의위원회 결과 화학공장 입주가 조건부로 승인되자 17일 주민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충남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9일 충남도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조건을 따져 피해가 없도록 조건부 승인을 고려했다”며 “부지 변경 이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따른 만큼 아직까지 특별히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 내용 중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합의 진행 상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심의조건을 사업시행자가 맞춰야만 한다. 최종 승인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일원 81만 2211㎡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3개 업종 유치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지정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화학공장 입지규모가 커지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지 35만 761㎡를 20만 2866㎡로, 장비제조업 14만 6450㎡를 5만 9576㎡로 축소했으며, 통신장비제조업 3만 2838㎡에서 13만 2668㎡로 화학물질·화학제조업은 5만 7641㎡에서 21만 4459㎡로 확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동시선출을 주장하며 양 대법원장 후보자 단독 표결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건없이 참석키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표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면서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내 인삼업계가 한·미,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직면했지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국내 인삼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장 개방 이후 미국·중국 등에서 저가의 인삼이 국내로 대량 수입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물론 충남도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인삼 재배농가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인삼 최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에 대한 견제는 물론 수출 실적이 미비하고, 경쟁력에서도 뒤져 앞으로 수출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종주국의 명성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금산에서 열리고 있지만 FTA에 대한 기초자료와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충헌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환경농업)는 "미국은 지난 1700년부터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수출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생산량의 85%를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화기삼이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면 시장의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도 지린성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인삼 재배를 시작하며 수출 시장에 발을 디뎠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국내 인삼이 다양한 등급 및 특별상품을 개발해 맞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려인삼의 수출 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고려인삼은 1990년 1억 65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2005년에는 8200만 달러로 감소하는 등 국제시장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USDA(미국 유기농인증)와 FDA(미국 식품의약 승인)의 까다로운 규정사항을 거쳐야 하므로 수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인삼 재배 농가들이 생존권 문제를 놓고, 정부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모(62·금산 부리면) 씨는 "30여 년간 인삼농사를 지었는데 이번 FTA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도에서 경쟁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무리한 정부지침-지침 따르느라 절차무시 행정적 실책도 빈번 서류작업 등 행정력 낭비
재정수입 악순환-대전 전반기 2200억 차입 이자 14억…정부 보전 12억 예치금없어
일부 업체 개점휴업-상반기 관급공사 집중돼 부채율 상승·입찰서 고전 구입품 변화 미적용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일선 지자체를 덮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년간 정부 주도로 국가·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이 광역지자체를 비롯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건설·유통업계 등 지역경제의 혈맥마저 경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재정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이로 인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기집행은 이 같은 당위성 이면에 지자체들의 재정난 악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조기집행 기간 동안 시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2200억 원에 달했다.

시가 이 금액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14억 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억 6000만 원만 보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3%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은행이자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수입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하던 시의 이자수입이 올해는 조기집행 등의 여파로 50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구 사정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이자손실 및 차입금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르다보니 무리한 예산 집행과 절차무시 등의 행정적 실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작업 및 차입과정의 금리협상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며, 관련 건설·유통업계들도 수년간 계속된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기집행의 성격상 많은 관급공사 발주와 물품계약 등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상반기 공사 집중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상승, 선금지급에 따른 보험·보증증권 비용의 발생, 선금지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이로 인한 입찰의 어려움 등 이중·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물품공급 업체들은 연초에 1년 규모의 물품을 계약하다보니 시세 변화 등 시장환경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전안전부의 지침대로 조기집행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6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린 지자체는 총 65곳, 금액은 11조 9440여 만 원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521억 2800만 원인 반면 정부는 절반도 못 미치는 255억 4200만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속보>=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21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날 5개 지점의 예금인출액은 390억 원으로 지난 20일 인출된 금액(486억 원)보다 감소됐으며, 이 중 대전지점에서는 53억 원의 예금이 빠졌다.

다만, 이는 영업시간 종료 인출액만 따진 것으로, 영업종료 후 인터넷뱅킹으로 찾아간 금액을 더하면 규모가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지점은 오전에 50여 명의 예금 인출자들이 대기했지만 오후 들어 10~20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한층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 120억 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후순위채는 고금리인 대신 위험률이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상품으로 금융회사 파산시에는 변제받을 권리가 가장 뒤로 밀리는 채권으로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매된 후순위채권 120억 원 가운데 일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열고 문화재 관리 소홀 등을 질타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충청투데이 등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아산 외암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외암민속마을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이 마을의 ‘건재고택’이 경매로 나온 상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고택들은 문화재로서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경매기간 동안 관리 소홀과 인식부재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이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발굴기관이 발굴한 문화재는 10만 2457점이나 이 중 2만 5796점만을 국가가 인수했다. 나머지 문화재는 보관 환경이 불량한 곳에 방치돼 훼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국내에 2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문화재청의 임무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