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히 유성구에게 있어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세종시의 건설은 대전의 최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관망적인 자세로 대처할 경우 세종시 건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인접·배후도시인 대전시, 대전 유성구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유성구의 신동·둔곡지구가 결정됨에 따라 양 도시는 불가분의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충청권이 맞게 될 ‘일대변혁’ 세종시의 등장과 이에 따른 대전과 유성구와의 협력자적 관계, 나아가 상생발전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 다음은 유성포럼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한밭대학교부설도시환경연구소 등이 주관한 제2차 유성포럼 ‘세종시와 대전·유성과의 공색발전 전략’의 발제문 및 토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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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조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세종시 건설현황과 대전·유성과의 협력방안’
“세종시와 유성구의 협력방안의 첫 고리는 과학벨트다. 과학벨트와 관련 양 도시는 거점지구 형성 지원 및 기능지구 내실화라는 두 가지 명제를 달성해야 한다. 거점지구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이며, 연구원 주거환경 및 산업단지 조성도 매우 중요한 의제다. 또 기능지구 내실화 측면에서 응용연구, 사업화, 인력양성 등의 역할이 필요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유치도 필수적이다.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도 요구된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는 전체 이전기관의 분양희망자 대비 공동주택 확보비율이 27%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주택부족이 예상된다. 때문에 대전과 유성의 공동주택, 원룸 등 맞춤형 정보와 같은 주택정보 제공과 정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간 BRT 도로 구축, 기존 버스의 운행구간 연장 및 배차간격을 축소하는 등의 첫마을 시외버스 노선지원, 대전-세종간 공용자전거 도입 등 대중교통 측면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대전의 문화예술의 전당 및 시립미술관을 이용하고 대전시민은 세종시의 국립도서관, 대통령기록관, 아트센터 등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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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연구부장=“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정주환경 공동 조성 필요”
“세종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와의 과학기술 협조체계 구축방향이 중요하다. 특히 대전시는 정부 협조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및 진입도로망 확보에 경주해야 한다. 과학벨트는 5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사업인 만큼 범국가적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적 과학기술의 산업화 연계 모델’을 확립해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미국 서부의 실리콘벨리, 미국 동부의 Research Traiangle Park, 스웨덴의 첨단 클러스터 ‘시스타’ 등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은 상근인력의 30%를 해외과학자로 구성해 개방형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및 반석역에 머물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시까지 확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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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 대전대학교 교수=“세종시와 대전시는 운명 공동체”
“세종시는 향후 대전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모든 문제에 앞서 선행돼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대내적으로 시민 의식과 행태변화 사례비교, 지향점 설정을 위한 협력 등의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은 공동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대전과 대덕의 인재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광역권행정협의회와 같은 느슨한 연계가 아닌 가령 양 도시간의 협력국, 상생발전국과 같은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은 조직은 일시적이며 단발적인 한계를 지닌다. 행정시스템 변혁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세종시는 공주, 연기, 청원으로 기초지자체다. 이런 공무원 요원들이 일시에 광역행정을 다루게 된다. 대전시는 이미 20여 년의 광역 지자체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대전시의 행정경험이 세종시의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대전문화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책 입안단계부터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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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전시와 세종시, 도시개발의 첫단추를 잘 꿰야한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교통 환경은 반석역에서 세종시 구간만 정비됐다. 세종시부터 대전 도심권까지는 교통여건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도심교통량까지 흡수할 수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또 세종시는 전국에서 행정적 수요가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른 교통수요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대중교통망은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세종시로 가는 교통수요를 유성 터미널에서 중계해야한다. 다른 방안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의 협력을 통해 KTX 호남선 용포역(세종시와 대전의 중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시와 연기군은 지금부터 대중교통환경과 관련한 입안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대전시와 세종시가 상생하는 방안은 세종시에 특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구축해야한다. 이 같은 세종시의 집중이 결과적으로 대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양 도시가 조례를 통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도시개발상설협의회와 같은 조직적·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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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우송정보대학 문화관광계열 교수=“세종시 조성은 충청권 관광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대전·충청방문의 해,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 푸드&와인 축제 등을 통해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드러났다. 우선 관광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현실이해다. 세종시 조성은 관광산업의 위기이자 기회다.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은 물론 대전과 유성, 세종시만의 콘텐츠를 발굴·개발해야한다. 관광콘텐츠의 품격도 올려야한다. 또 이제는 관광개발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자연, 시설물 등 하드웨어 관광자원에 매몰되지 말아야한다.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축제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진정한 축제는 지역주민의 즐거움, 진정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상품형 축제는 1~2개면 충분하다. 축제에 의존해서 안 된다. 세종시는 중부권의 여가지대로 대전과 충청권의 관광객 및 산업을 분배하는 센터역할만 해도 충분하다.”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박사=“과학벨트의 성패 내실 있는 집적력이 가른다”
“과학벨트가 모델도시로 하고 있는 독일의 드레스덴은 반경 10㎞ 안에 연구시설, 산업시설, 공항까지 입주해 있다. 미국은 반경 20㎞ 안에 이 시설들이 집적돼 있다. 장기적으로 충청권의 과학벨트가 가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점지구와 세종시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이 나눠져있는 때문에 전체를 놓고 종합계획 수립이 어렵다. 과학벨트의 경우 반경 10㎞를 놓고 보면 부족한 요소가 있다. 장기적으로 산업용지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세종시는 산업용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전의 신동·둔곡지구는 기존 산업용지로 결정됐지만 과학벨트의 조성되는 만큼 대체용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꼭 필요하다. 또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과학벨트 추진단을 개편해 대통령 아래에 둬야한다. 이렇게 돼야만 사업추진 탄력이 붙고 충청권 3개 시·도 커뮤니티가 수월해진다.”
◆김태명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대전시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절실”
“세종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의 9부, 2처, 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이전한다. 이에 따라 법률, 세무, 회계, 설계, 디자인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최고수준의 행정지원형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수요를 겨냥한 대전시의 서비스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세종시 행정수요지원형 고도 서비스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 차제에 시도 서비스산업 위주로 구성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세종시가 도시기능을 갖추고 안정적 정주기반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주체계(Settlement System) 속에서 하위체계의 도시는 상위체계 도시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결국 대전시는 세종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서비스 수요를 미리 예측해 이를 충족시킬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더 나아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 4개 도시인 공주-천안-청주-대전을 묶어 각 도시의 기능과 특성을 발전시켜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는 이른바 ‘4각 연계지역개발’을 고려해야한다.”
정리 =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참석자>
△조수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기획과 과장
△최종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신천식 대전대학교 교수
△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문화관광계열 교수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김태명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