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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청내 우암홀에서 ‘주폭 척결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하성진 기자 | ||
충북지방경찰청이 추진하는 '주폭(酒暴·주취폭력배) 척결' 치안정책이 연간 100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성락 박사는 21일 충북경찰청이 주최한 '주폭 척결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주폭척결 프로그램으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1년 기준 133억 58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투입하는 비용은 12억 7400만 원으로,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은 '10.48'에 달한다. 이 비율이 1 이상이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용에는 주폭 척결과 관련된 경찰인건비·간접지원비·홍보비가, 편익에는 주취자 대상 업무 감소시간에 따른 인건비 절감부분과 주취자 범죄 감소에 따른 5대 범죄 감소 비용절감 효과가 포함됐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찰의 비용만을 대상으로 추정했다"며 "법원, 검찰, 교정 등 사법기관의 비용절감 효과와 주민이 체감하는 공포 감소까지 감안하면 주폭 척결 프로그램으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운 충북병원협회장은 "주폭은 질병"이라고 규정한 뒤 "음주의 끝은 패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주폭 척결 이후의 변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임 협회장은 "알코올은 한 모금도 위험하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취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도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의료차트를 집어던지는 주취자 난동이 충북대 병원에서는 매년 2~3차례 있었으나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긴 한 병원은 주폭이 줄어들면서 계약을 갱신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충북대 의과대학 이영성 교수도 주취폭력을 사회적 질병의 한 영역으로 간주한 뒤 "사회적 질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책임 강화, 사회적 안전과 공익에 대한 융합적 사고 확립,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