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 자치구 살림살이가 전국 특·광역시의 여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자치구의 재정이 전국 자치구(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자체수입은 적고 부채는 많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공시와 관련, 전국 69개 자치구의 경우 재정여건·인구규모 등을 비교해 총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전의 경우 동·중·대덕구는 D 그룹, 서·유성구는 C 그룹에 해당된다.

D 그룹에 포함된 동구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51억 원으로 전국 자치구 평균액(712억 원) 보다 61억 원이 적은 규모이다.

반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783억 원) 보다 445억 원이 많은 2228억 원이다. 대덕구 역시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126억 원이 적은 586억 원, 의존재원은 평균액 보다 39억 원이 많은 1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보다 24억 원 많은 735억 원을 기록했지만 의존재원은 평균액보다 110억이 많은 18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C 그룹에 속한 서구의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096억 원) 보다 88억 원이 적었고, 의존재원은 평균액(1564억 원)에 비해 776억 원이 많았다.

그나마 유성구의 살림살이는 여타 자치구에 비해 좋은 편이다.

유성구의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에 비해 527억 원이 많았고 의존재원은 158억 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성구를 제외한 대전지역 4개 자치구들이 자체수입은 동종단체에 비해 적은 반면, 재원의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형편에 놓여 있다.

채무액은 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동종단체의 평균액을 초과했다.

동구의 채무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4억 원) 보다 222억 원이 많았고 중구는 23억 원, 대덕구는 15억 원이 많다.

그룹이 다른 서구는 동종단체 평균액(67억 원) 보다 6억 원, 유성구는 11억 원이 각각 많다.

이런 현상은 구 자체수입이 적고 대다수의 예산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다보니 채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유성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들이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자체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치구의 세수증대 노력과 효율적 예산운용과 함께 시의 구비 분담률 완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10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6) 씨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충남·북과 경기 등 넓은 지역을 다니며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15,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줘 평생 아픈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고 DNA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채취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일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돈벌이할 생각이 없느냐"며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0월 2일 충북 증평에서 "우산 함께 쓰자"며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 총선 때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상당구 선거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박빙 승부'가 예고되는 한나라당 정우택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6일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작심한 듯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해결되면 민주당이 해낸 것처럼 홍보하고, 그것이 안되면 정부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있다"며 "시민을 속이는, 입으로만 하는 정치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에는 국회 부의장(홍 의원)도 있고 교과위원장(변재일 의원)도 있는데, 충북대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 동안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민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충북의 간판대학이 이 지경이 된 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확한 것인지 몰라도 (홍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많은 시민에게 얘기했던 것으로 들었다.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지킬것이라 믿는다"며 "연로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발빠르게 뛰어다니시기 힘들 것이란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분(홍 의원)은 1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그 기간에 오히려 상당구의 도심공동화는 가속화됐다"며 "이런 3가지 요인에 따라 '이젠 바꿔야 하는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응수했다.

홍 의원은 “체험을 앞지르는 천재가 없고, 세월을 능가하는 스승이 없다"면서 "그동안 상당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던 사람(정 위원장)이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지역구도 바꾸고, 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청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연로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뛰어다니시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이라고 한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체력은 걱정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운동선수를 뽑는 것이냐"면서 "단순하고 저급한 정치꾼의 소견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도민이 온 몸으로 과학벨트와 세종시 사수를 외칠 때 정 위원장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이곳 저곳 눈치만 보던 당사자가 충북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하소산업단지(가칭) 위치도

대전시가 동구 하소동 285번지 일원에 30여만 ㎡ 규모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동구 하소동 일원에 조성되는 하소산업단지(가칭)는 국·시비 등 모두 591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조성면적은 30만 2468㎡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16만 3106㎡, 지원시설용지 1만 5097㎡, 도로·공원·녹지·주차장·폐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용지 12만 4000㎡ 등이다.

사업비 규모는 폐수처리시설 및 용수공급시설 국비보조 57억 원,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 시비지원 98억 원, 기타 사업시행자 부담 436억 원 등 모두 591억 원으로, 조성원가는 3.3㎡당 108만 4000원 수준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음식료, 섬유의복, 석유화학, 철강금속, 비금속광물 등 일반제조업체들의 집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환경오염업체는 입주가 제한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관련 기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경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세종시, 과학벨트 거점지구 확정 등으로 대전에 투자나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며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 하소지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어 “조성 원가는 3.3㎡당 108만 원 수준이지만 국·시비 지원을 통해 분양가는 80여만 원까지 낮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마치고 오는 2013년 보상에 착수해 2014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600억 원의 매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KBS 휴먼서바이벌 ‘도전자’가 4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 최종회가 방송된다.

7일 밤11시 5분 KBS 2TV에서 7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에 진출하는 최종 3명의 도전자는 김지원(25·미스춘향 출신), 김호진(35·주한미군 생존교관), 임미정(37·주부) 씨다. 이 가운데 누가 영예의 최종 우승자가 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엔 하와이 촬영 이후 4개월 만에 도전자 18인이 모두 한자리에 출연, 수많은 이슈를 낳았던 화제의 순간들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은 물론,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1회부터 15회까지 누적된 시청자 문자 투표수에 당일 문자 투표수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며, 최종 우승자에겐 상금 1억 원과 세계일주항공권 및 취업의 특전이 주어진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천지

오키나와는 섬의 특성상 싱싱한 해산물의 천국이다. 시장에서 파는 새우가 어른 팔뚝만 한 것이 보통이며 시장에서 산 생선과 해산물은 인근 식당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또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가 ‘소바’다. 오키나와에서 먹는 소바는 일본 고유의 소바와 달리 메밀 대신 밀가루로 면을 만들부 여기에 삼겹상 등 육류를 더해 먹는 국물이 특징이다.

▲ 오키나와 특산물인 나고 파인애플 농장. 한국어로 안내를 하는 카트를 타고 농장 한 바퀴를 도는데 10~20여 분 정도가 걸린다.

오키나와는 오랜기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문화가 짙게 베어있다. 본섬 중심 도시인 나하시의 ‘국제거리’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스테이크 전문점, 선술집 등이 즐비하다.

또 선술집에는 알코올 도수 35도 이상인 특산소주 ‘아와모리’를 마시며 ‘간빠이’를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도 한다.

오키나와 북부의 명소 중 하나인 ‘나고 파인애플 파크’에는 파인애플로 만든 와인이나 과자, 빵, 장류 등 100여 가지에 가까운 다양한 제품을 맛볼 수 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키나와지만 그 속에는 침략과 지배를 당해온 뼈아픈 역사가 서려있다. 1429년 통일국가인 류큐왕국이 탄생된 후 중국과 조선, 일본, 동남아 국가와 활발한 교역이 진행됐지만, 1609년 사츠마번의 침략을 받은 뒤 사츠마번 군세 가문의 조공국이 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9년 일본에 병합돼 현재의 오키나와현이 된 이후에도 아픔의 역사는 계속됐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영토 중 유일하게 지상전이 펼쳐진 곳이 오키나와다. 

▲ 오키나와 남부에 위치한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위령탑 입구 안내석(왼쪽)과 태평양 전쟁당시 희생된 한국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1945년 4월 미국이 오키나와 중부지역으로 상륙한 후 3개월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 때 사망한 20여만 명 중 9만 4000여 명이 섬 원주민이었다. 특히 당시 한국에서 강제 징용된 청년과 정신대 여성 1만여 명이 이곳에서 전쟁의 제물이 되는 등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원혼이 오키나와 하늘아래 잠들어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점령한 오키나와는 27년 간 군정 통치를 받았으며 일본의 지속적인 반환요구에 1972년 다시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때문에 현재 오키나와 중부지역에는 본토의 2배가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 곳을 ‘아메리칸 빌리지’로 부른다.

또 치열했던 태평양 전투에서 희생된 원혼의 넋을 기리기 위해 생긴 남부지역 평화기념공원에는 한국인 위령탑도 세워져 있어 국내 관광객에는 휴양지 이상의 의미로 지니고 있다.

▲ 오키나와 북부지역에 위치한 '츄라우미 수족관'에서 매일 진행되는 돌고래 쇼.

◆2시간이면 만나는 환상의 섬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또 다른 매력은 우리가 잘 아는 태국 등 동남아 유명 여행지의 절반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태국이 인천공항에서 보통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는 2시간만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다.

또 일본 본토의 비좁은 숙박시설과 달리 오키나와 전역에는 한국의 특급호텔과 같은 수십여 개의 관광호텔, 스파와 별도 수영장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가 있어 휴양도시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에서 오키나와까지 주 5회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일본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지만, 최근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11월말부터 매일 1회로 항공 노선을 증설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부산에서도 전세기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편리한 오키나와 여행길이 열릴 전망이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함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신비로움을 간직한 오키나와야 말로 반드시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여행지임이 분명하다.

일본 오키나와=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대상 환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6~2010년 국립대병원별 의료급여환자 현황’에 따르면 의료급여대상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6년 입원 5.2%, 외래 3.3%에서 지난해 입원 3.2%, 외래 2.6%로 감소해 전체 국립대병원 중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경북대병원도 같은 기간 입원 8.4%, 외래 5.6%에서 지난해 입원 7.2%, 외래 4.9%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감소했다.

충남대는 같은 기간 입원 9.6%, 외래 7.5%에서 지난해 6.1%, 4.2%로 감소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의료소외 계층인 의료급여환자를 갈수록 기피하고 있다”며 “최저 의료급여환자 진료율 등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지역의 국립대에서 고용한 용역 청소미화원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은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국립대학의 청소노동자 인건비산정 정부규정 준수'를 주장하는 집회 시위를 가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인 충남대와 한밭대, 카이스트의 청소미화원들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이 한 달에 받고 있는 급여는 여성미화원 기준 4대 보험을 제외하고 80여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인건비 산정과정에서 정부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무시하면서 학교 소속 무기 계약직 미화원보다 2~3배가량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시·서천군)은 18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의 현실을 국정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류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정부가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인 쇠고기 분야와 관련 “정부가 쇠고기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단계적 관세철폐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질타했다.

류 의원은 특히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아무리 수입한 선호가 국산에 비해 떨어진다 해도 호주산 쇠고기는 한우 가격의 40~70%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다”며 “그런데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상상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축산물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 어촌의 현실에 맞는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유류비 상승에 따라 전체적인 어업비용이 증가, 어획량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되는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40년째 연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면세유제를 완전히 영구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어민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수산업협동조합 국감에서 수협이 이미 골프장 회원권을 3개 골프장에 4개구좌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을 밝혀내며, 수협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국감과 관련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정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농어촌의 문제를 일과성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오늘부터 본사가 주최하는 2011 아줌마 대축제가 사흘 동안 열린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 행사는 짧은 기간에 높은 지명도와 특성화로 경향각지 언론사와 기관단체에서 앞 다투어 벤치마킹할 정도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했다. 단순한 행사차원을 넘어 아줌마문화, 여성축제문화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을 만큼 독특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줌마'는 근래 우리사회 문화 트렌드를 함축하는 하나의 코드로 통용된다. 아주머니라는 단어의 별칭이면서도 다소 비하적인 뉘앙스를 자아내면서 대체로 억세고 극성스러운가 하면 자기 가족만 챙기는 등 부끄러움에 둔감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줌마는 이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우리 사회의 위기를 몸소 막아내고 희망과 역동성을 전파하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삶의 지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아줌마의 알뜰한 현실감각과 실물경제의식, 지칠 줄 모르는 희생과 활력의 원천은 아내, 어머니, 할머니, 누이, 언니 그리고 이 모든 여성성을 총괄하는 사명을 표상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아줌마들이 벌이는 건전하면서도 창의적인 문화이벤트를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올 행사에는 사랑의 김치담그기와 무 전달 등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 기획으로 따뜻한 모성애를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전국 각지에서 숱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 고만고만한 프로그램에 차별화되지 않은 진행으로 식상함이 가중되는 이즈음 제9회 아줌마대축제(우리농수산물큰잔치)에 거는 기대는 크다. 여성이 주축이 되지만 결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 축제한마당으로 끌어들여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즐겁게 어울리는 시민축제를 지켜보기로 한다.

이번 축제의 우리농수산물큰잔치를 통하여 도농이 함께 사는 상생과 소통의 현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물가고를 이기는 현명한 소비생활은 이 행사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가 될 것이다. 자칫 자화자찬에 그칠 수 있는 아줌마대축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이 행사가 어느덧 퇴색과 타성의 그늘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쇄신을 위한 유쾌하고도 값진 문화 경제 이벤트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