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류근찬 의원 “면세유제 영구화가 현실적인 어민대책”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시·서천군)은 18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의 현실을 국정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류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정부가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인 쇠고기 분야와 관련 “정부가 쇠고기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단계적 관세철폐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질타했다.

류 의원은 특히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아무리 수입한 선호가 국산에 비해 떨어진다 해도 호주산 쇠고기는 한우 가격의 40~70%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다”며 “그런데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상상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축산물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 이번 국감에서 어촌의 현실에 맞는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유류비 상승에 따라 전체적인 어업비용이 증가, 어획량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되는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40년째 연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면세유제를 완전히 영구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어민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수산업협동조합 국감에서 수협이 이미 골프장 회원권을 3개 골프장에 4개구좌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을 밝혀내며, 수협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국감과 관련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정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농어촌의 문제를 일과성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