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충청권에서 대거 적발돼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지자체 단속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암암리에 진행해 오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철퇴가 가해질 예정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청권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건(131명),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9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2건(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31건(60명), 충북은 8건(15명)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대전이 1억 750만 원, 충남 1억 3440만 원, 충북은 6770만 원으로 부과됐다.

충청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다.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서), 실제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서),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시 동구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7억 원으로 허위 신고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4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충남 태안군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1억 4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152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운계약서 거래가 이번에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또 대전시 서구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으로 신고,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까지 다양한 허위신고 유형이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밖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한 사례도 적발돼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발표시 지자체와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를 합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마지막 희망이란 생각에 장기까지 내놓으려 했건만 결국 사기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전에 사는 박 모(33) 씨는 사업 실패 후 살 길이 막막하던 지난달 우연히 들른 서울역 화장실에서 ‘신장을 삽니다’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발견했다. 마지막 선택을 한 박 씨는 절박한 심정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 속 안내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피를 뽑고 간단한 검사까지 받았다.

전화 속 남성은 “신장이 맞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입금하면 최대한 빨리 찾아주겠다”며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박 씨 역시 여기저기 돈을 빌려 200여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처럼 절박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기를 사고파는 일은 모두 불법이지만, 피해자 역시 이를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국의 터미널과 역, 종합병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매매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부착,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 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월 23일 장기매매 알선 스티커를 본 뒤 연락한 박 모 씨에게 “신장을 1억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검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80여 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또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지난 2004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160여 명에 피해액만도 8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절박한 상황에 놓은 서민들로, 조 씨가 요구하는 검사비가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최후의 생계비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보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조 씨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활하는 장애인까지 피해자로 삼은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화장실 등에 붙은 장기매매 연락처는 99%가 사기인 만큼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현 정부의 인색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콜택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기본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장애인들의 ‘단풍 구경’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전국 16개 시·도는 인구 20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10월 현재 전국 평균 도입율은 4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1~2급·2010년 말 기준)이 1만 634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8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차량은 60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은 20대에 그쳤고, 나머지 40대는 일반 개인택시를 시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리프트 10대, 임차 15대 등 모두 2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도입키로 했지만 대당 3000만~4000만 원을 호가하는 차량 구입비와 인건비 등 연간 3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에 재정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선5기 출범 후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도입·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의무대수보다 많은 95대까지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를 비롯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는 “지역 장애인들은 나들이는 커녕 통원치료를 위해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워낙 숫자가 적어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원도 없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 현 정부의 복지 정책방향이 의문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장애인콜택시는 광역 시·도지사 업무로 분류되면서 국비지원이 없었다”면서 “지난 2009년 국회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의원발의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계류되면서 지원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대표공약 사업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금 출연의 결정권을 가진 시의회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주시는 1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복지재단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복지재단준비위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현재 공무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전문성 결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해 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복지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성공을 위해선 △재단에 대한 역할의 지역사회 내 합의 △기본인력 운영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연금 확보 △'사회복지계-시민사회-청주시' 3차 정립체제 확보 △개방형 인사구조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전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지한 의원은 "쟁점사항에 대해 준비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청주시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충진 의원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꾸준히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표할만한 성공사례가 없기에 더욱 우려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설립으로 옥상옥 또는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준비작업을 철저히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희 의원은 "대다수 시의원들 조차 여전히 복지재단 설립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호 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재단 설립의 태동 자체가 복지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다 대표 공약사업인 만큼 시장의 의지 또한 분명하다"며 "조례 제정, 발기인 구성, 정관 확정 등 향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재단 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암환자들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인체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화가 억제돼 있다.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면역치료제연구센터 최인표 박사와 김태돈 박사팀은 항암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신규 마이크로RNA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NK세포의 활성에 가장 중요한 살상 인자인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조절하는 새로운 마이크로RNA ‘miR-27a’를 찾아냈다.

이번 연구에서 발굴한 miR-27a를 NK세포에 투여했을 때 활성도가 2배가량 감소하고, miR-27a 저해제를 투여할 경우 NK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실험을 통해 대장암의 증식을 같은 정도로 조절하는 기능을 확인했다. 생명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T세포 등 다른 면역세포에 응용이 가능해 암치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잘못 움직이면 구태 정치인으로 찍히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비롯된 ‘탈(脫)정치인 바람’에 내년 4·11 총선 출마 예비주자들이 얼어붙었다. 소위 ‘안철수 신드롬’으로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와 반발이 확인되고, 여기에 탈정치인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잠행 수준으로 몸을 낮추고 민심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4·11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계획했던 10월 이후 일정 모두를 잠정 보류했다. 예전 같으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부터 각종 행사나 모임 등을 기획해 선거 열기를 지펴야 하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선거 계획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A 씨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탈정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괜히 무슨 행사라도 한다면 구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0·26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본 후 선거 계획을 재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당 소속 예비주자들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가뜩이나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였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총선 예비 후보인 B 씨가 평소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던 수행원 2명을 개인 사무실 직원으로 돌리고, 얼마 전부터 혼자 걸어서 다니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그는 하루의 동선도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대신 10여 명 안팎의 소모임을 위주로 새롭게 짰다.

B 씨는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수행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대동하고 행사장에 나타나면 유권자들은 기존의 무게만 잡는 정치인을 연상할 것 같아 혼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세몰이 차원에서 모임을 조직하거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일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아예 유권자 접촉을 자제하고 부담도 덜하고 향후 당 내 경선도 대비한 당원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정당 관계자는 “국회 하한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철수 바람이 일면서, 또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라며 “당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기도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예비 후보들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탈정치인 바람이 어떤 방식이든지 내년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시장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총선 예비주자들의 선거 공략 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충북소주가 청원군에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지하수 수취 증량을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거부해 제2공장 증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충북소주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북소주의 제2공장 증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류 생산량 증대와 사업망 확장을 위해 제2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충북소주가 청원군에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지하수 수취 증량을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1일 청원군에 따르면 최근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에 위치한 충북소주 제2공장 증설 계획에 따른 사 측의 추가적인 지하수 수취 증량 요청에 대해 불허방침을 내렸다. 군은 초정리와 우산리 일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8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에서 초정리 일대 지하수 고갈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된 바 있다.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지하수 고갈을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지하수 취수 허가를 지양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법에는 일반용 지하수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100t 이상인 시설에 대해 각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있다.

현재 군으로부터 초정리와 우산리 일대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모두 40곳으로, 이들의 평균적인 일일 지하수 취수량은 1071t가량이다. 이 중 충북소주 2곳의 지하수 취수관정을 통해 일평균 소비되는 지하수량은 102t으로, 최대 취수할 수 있는 양은 424t에 달한다. 이는 생수 제조·유통업체인 일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취수량이다.군의 이 같은 결정에 기존 '시원한 청풍' 생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추가로 진행 중인 '처음처럼' 생산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소주의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한 공장용지 지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수취 증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했던 '처음처럼'의 생산라인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충북소주의 입장과 달리 일부 지역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신규공장 증설이 ‘시원’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롯데 인수후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데 따른 각종 문제들에 대해 롯데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롯데의 자사 브랜드 제품 생산망을 확장키 위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상황에 군의 불허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롯데주류에서 인수한 충북소주는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에 위치한 기존 공장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량 한계로 제2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충북 소주 고유 브랜드인 '시원한 청풍'과 함께 롯데주류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처음처럼'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소주 관계자는 "2공장 증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신규 공장 증설과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는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계류 중인 충북의 핵심현안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 중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12월 9일까지 새해 예산 심의, 정책질의 등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 영향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지역현안 관련 중요한 관련법안 심의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충북과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가능성이 높다.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됐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 참여를 위해 지역 땅을 내준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정당과 후보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면 청주·청원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한 법안 처리 여부도 지역의 정·관계가 신경을 쓰는 분야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 발의 의원이 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청주권은 물론 충주지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은 각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매머드급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거나, 심의가 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오는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이 '슬림형', '실속형'으로 바뀌고 있다.

굵직한 개발사업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했던 예전과 달리, 거품을 뺀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배(54)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실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시장실을 없애고 민원실에서 일하겠다"며 "시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결재는 국·과장들에게 대폭 위임해 공직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장 결재는 전자 결재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존의 시장실은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낼 수 있는 '직소민원실'과 '고충처리실'을 운영해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소속 한창희(57) 후보도 친(親) 서민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한 후보는 지난 10일 충주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들만을 가지고 이번 재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건 공약은 △영유아 무료 선택 예방 접종 △기초 노령 연금 연간 24만 원 인상 △유기질비료 포당 900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 등 3가지다.

한 후보는 "충주의 미래인 어린이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 급등하는 농업 자재비에 농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사회적 경쟁력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고자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킬 3가지의 특별약속을 충주시민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후보들의 공약이 슬림·실속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이른바 전시성 공약이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유권자 층이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표심도 얻고, 당선 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서민을 잡아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맞춤형 전략인 셈이다. 시장실을 폐쇄해 탈 권위, 현장 행정의 '서민 시장'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려는 이 후보의 의도 역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 번씩이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현안들이 중도 하차, 혹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모험보다는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와 '2년여 남은 재임기간동안 큰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가을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은행 열매가 떨어지고 있지만, 해당구청의 관리 소홀로 ‘민폐’의 상징이 되고 있다.

특히 인근 도로와 인도에 떨어진 열매가 차량과 사람에 밟혀 생긴 지저분한 자국은 물론 특유의 악취까지 풍기면서 지나는 주민들의 피해 역시 적지 않다.

실제 11일 오후 서구 복수동의 한 도로변은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진 열매들이 차와 행인에게 밟혀 뭉개지면서 도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게다가 악취와도 흡사한 냄새가 곳곳에 진동하면서 지나는 행인들의 대부분이 짜증 섞인 얼굴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주민 최 모(47) 씨는 “은행 열매를 따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빨리 치우지도 않는 거냐”며 “차라리 근처 주민들에게 따가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냐”고 불쾌해 했다.

이날 각 구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는 모두 2만 5000여 그루로,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7000여 그루에 이른다. 은행나무는 보통 10월이면 열매가 노랗게 익어 수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매년 9월말부터 10월까지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해 인근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해 수확을 전담하는 주민센터 내 자생단체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가로수는 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열매를 따는 행위 역시 위법행위에 해당해 떨어진 것조차 주워갈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수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도로 곳곳이 은행나무 열매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매년 은행 수확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문제를 생각하면 앞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조성 시 수나무만 골라서 심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전라도 광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를 인근 주민과 공익목적의 사회단체에 신청을 받아 채취를 허락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은행나무 가로수를 보유하고 있는 서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은행나무가 보통 큰 도로가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안전상 문제와 가로수 훼손 등으로 주민 채취를 허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9월 말부터 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모두 채취 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