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대표공약 사업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금 출연의 결정권을 가진 시의회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주시는 1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복지재단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복지재단준비위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현재 공무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전문성 결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해 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복지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성공을 위해선 △재단에 대한 역할의 지역사회 내 합의 △기본인력 운영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연금 확보 △'사회복지계-시민사회-청주시' 3차 정립체제 확보 △개방형 인사구조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전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지한 의원은 "쟁점사항에 대해 준비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청주시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충진 의원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꾸준히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표할만한 성공사례가 없기에 더욱 우려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설립으로 옥상옥 또는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준비작업을 철저히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희 의원은 "대다수 시의원들 조차 여전히 복지재단 설립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호 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재단 설립의 태동 자체가 복지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다 대표 공약사업인 만큼 시장의 의지 또한 분명하다"며 "조례 제정, 발기인 구성, 정관 확정 등 향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재단 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