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계류 중인 충북의 핵심현안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 중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12월 9일까지 새해 예산 심의, 정책질의 등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 영향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지역현안 관련 중요한 관련법안 심의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충북과 관련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가능성이 높다.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의안으로 남게 됐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의 핫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 참여를 위해 지역 땅을 내준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정당과 후보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면 청주·청원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한 법안 처리 여부도 지역의 정·관계가 신경을 쓰는 분야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 발의 의원이 법안 철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청주권은 물론 충주지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현안은 각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매머드급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거나, 심의가 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