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이후 과학분야 조직과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교과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전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가 7.7회에 달했다.
이는 6개월에 한 번꼴로 인사가 난 셈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으로 전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선진당)도 이 같은 과학기술분야 인력 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 출범 이후 국장 또는 과장이 6명 이상 바뀐 보직 12곳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보직이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과부 통합 이후 과학기술 관련 조직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실을 없앤 데 이어 최근에는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을 폐지하고 해당 국 직원 46명을 해당 사무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됐고, 과학기술 관련 인력은 2008년 통합 당시 344명에서 17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 약화로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과 과학부처의 통합 이후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가 약화되면서 교과부나 국과위 모두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과기부를 통폐합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